[카드논평] “과로”라는 말은 사라져야 한다
“과로사" 다른 나라에도 있을까?
“과로사”라는 말은 한국과 일본에만 있다. 이외의 나라에서는 “KAROSHI” 일본 발음을 그대로 표기해서 사용한다.
“KAROSHI”
1980년대 일본에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
한국 1990년대에 용어 등장
2014년, 과로사로 산재를 신청한 사람 612명, 과로사 산재 승인은 160명
452명이 죽을 만큼 애쓴 노동은 인정받지 못했다.
과로사를 증명하는 건?
사망한 노동자 자신이어야 한다
장시간 노동을 증명하기 힘들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노동자 노동시간에 대한 사용자의 기록 의무가 없다. 유가족들이 휴대전화와 출퇴근 교통 기록으로 어렵게 증명하려고 노력하지만 쉽지 않다.
과로로 사망한 사람들의 신청은 계속 증가!
30대 과로사 신청: 2011년 65건에서 2014년 94건으로 증가(44.6% 증가)
과로사 산재 승인율은 계속 감소!
승인율: 2004년까지 70%대, 2009년 30%대로 감소, 최근 20%대
새누리당 “노동시장 선진화법" 현행 최대 노동시간 주 52시간을 주 60시간으로 늘리자!
과로사에 대한 대책은 없음
과로사 산재 승인 절차 간소화! 사용자의 노동시간 기록 의무화!
하지만, “과로"라는 말 자체가 사라져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만이 답이다.
노동시간 단축!
노동당
2015년 11월 23일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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