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논평] 대구 지하철 참사 13주기
“엄마 여기 불났어… 연기가 가득 찼어…."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3분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로역 지하 3층
1079호 전동차 안에서 화재 발생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로
승객
192명 사망
151명 부상
21명 실종
지하철에 근무하던 직원
7명 사망
13명 부상
사고 책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현행 법률로는...
현장 책임자, 하청 책임자의 처벌만 가능
원청 책임자나 기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처벌할 수는 없다.)
경영책임자 무죄
대구지하철 사장 무죄
시설부장 무죄
기관사만 처벌
1079호 기관사 금고 4년
1080호 기관사 금고 5년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13주기인
2016년 2월 18일 현재
"여전히 정부는 안전 관련 비용을 줄이고 필수 안전 인력을 감축하고 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
위험을 방치하는 조직구조와 문화를 바꾸기 위해
안전예산과 안전 인력을 확보해야한다.
근본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 말단 직원이 아닌 진짜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와 함께합니다
노동당
2016년 2월 8일
노동당 대변인실
[기획카드논평] 최저임금 1만원법, 노동당
[기획카드논평] 기본소득, 노동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