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카드논평]
“최저임금 1만원법”에 이은 노동당의 종합 정책, 중소상공인 보호 5대 정책!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는 노동당의 종합 정책
“최저임금 1만원법”에 이은
“중소상공인 보호” 5대 정책!
“최저임금 1만원법과 함께 중소상공인 보호 정책이 꼭 필요합니다!"
-노동당 대표, 노동당 비례대표 경선 후보 구교현
자영업자들이 창업 3년 안에 폐업하고 있다.
자영업 대출 증가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0년 말 대비 2014년 10월 30% 증가!
중소상공인이 처한 상황은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수출주도성장 경제모델 등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문제!
대기업과의 거래관계 및 경쟁관계에서 중소상공인의 법적, 제도적 보호가 강화 되어야 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 대기업의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업종 진출 규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진출 가능하며 위반 시 형사 제재)
- 이미 적합업종에 진출한 대기업은 중소기업청장의 사업이양 권고!
(불이행시 주식 처분, 기업 분할 등 형사적 제재)
중소기업의 공동행위 허용
- 중소기업의 공동행위 허용
(중소기업의 공동행위가 규제 받지 않도록 공정거래법 개정!)
- 가맹점, 대리점, 대규모 납품 업체와 입점 업체 등의 단체결성권과 단체교섭권 부여
공정거래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일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전면 도입
(공정거래법에 대한 불법 행위 시 10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공정거래법과 소비자 관련법에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공정거래 위반을 제재할 수 있는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등의 규제
-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불허)
- 변종 SSM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동일한 규제 적용
-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 규제 강화
(월 4회 공휴일로 휴업일 증가)
- 영업품목 규제
(골목상권에 영향이 큰 품목에 대해 대규모 매장 판매 금지)
상가임대차 관계의 임차인 보호 강화
- 계약갱신청구권 10년으로 연장 및 보호 강화
-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환산보증금 기준과 무관하게 보증금의 일정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변제, 모든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 인상 상한제 적용)
- 권리금 보호 관련 독소조항 삭제
(건물주 18개월 비영리 목적 사용 시 임차인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 면책 규정 삭제)
-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지자체, 임대인, 임차인, 공익 대표가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최저임금 1만원법과 함께 중소상공인 보호 정책이 꼭 필요합니다!"
중소상공인 보호!
노동당
2016년 2월 24일
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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