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사회적 갈등을 만든 것은 국가다. - 문재인 정부의 3.1절 특면사면 발표에 부쳐- - 노동당

[논평] 사회적 갈등을 만든 것은 국가다.

- 문재인 정부의 3.1절 특면사면 발표에 부쳐-

3.1절 100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에서는 4,378명을 특별사면 한다. 26일, 법무부는 3.1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특별사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사면이다.

이번 사면에는 이른바 ‘사회적 갈등’ 사건도 포함됐다. 성주 사드 투쟁,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투쟁,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 쌍용차 해고노동자 파업 투쟁으로 총 7개 집회에 참가했다가 처벌받은 이들 중 107명이 이번 사면에 포함되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해 대상자를 엄선했다”고 설명했다. 무려 사회적 갈등 치유를 위해 엄선한 이번 특면사면에는 ‘사회 통합’ 차원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된 경찰도 사면·복권했다.

사면의 이유로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이야기하며 국가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앞서 이야기한 7개 사건이 ‘사회적 갈등’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왜 처벌이 되었고, 불법시민으로 낙인 찍혔는가. 모두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투쟁이었다. 사회적 갈등을 만들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함을 이야기했던 자리였고, 투쟁이었다. 그것을 폭력 시위로 만들고, 갈등의 주체로 만든 것이 바로 지난 정권과 공권력이 아니었는가.

이번 사면에 포함된 7개의 사건은 국가폭력으로, 그것에 저항한 많은 이들의 삶이 무너졌고, 그들이 살아온 마을이 붕괴되었고, 오랜 시간을 나눠온 관계가 단절되었다. 많은 이의 삶을 무너뜨린 국가가 사면 대상을 ‘엄선’해서 선정하고 ‘치유’를 이야기하는 것은 말만 거창한 뿐, 해결의 본질이 될 수 없다.

사회적 갈등을 만든 것은 국가다. ‘사회적 갈등’ 사건이라 불리는 수많은 사건들은 그 누구도 아닌 국가의 폭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더군다나 전원사면 되어야 마땅할 대상 중 일부를 선정하는 생색내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사건들의 진상조사와 ‘치유’를 회복하기 위한 실제적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국가폭력의 피해들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