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제주 제2공항 건설 중단하고 녹지 영리병원 개원 허가 철회하라

- 노동당 9기 대표단 후보 제주 현안 기자회견

지금 제주도는 전국 그 어느 곳보다 도민 갈등과 공동체 파괴가 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10여 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강정해군기지 문제와 도내 곳곳에서 파헤쳐지고 있는 많은 난개발들이 제주의 평화와 생태를 송두리째 앗아가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파멸의 길로 이끌고 있는 제주특별법은 자본의 악마가 되어 이 땅 위의 신자유주의 첨병 역할을 단단히 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노동당 9기 대표단 후보 일동은 국제영리병원 개원 및 제2공항 건설 추진 등 제주도를 자본의 실험장으로 만들고 있는 제주특별법 폐지를 우선적으로 주장합니다.

최근 국토부의 제2공항 사전 타당성 재조사는 검토위 활동 결과 각종 쟁점 의혹과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소 5조억 원이 넘는 국책사업에 공항 입지선정의 속임수와 조사의 허구성 등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의혹을 해명하기는커녕 오히려 국토부는 검토위원회 활동 연장을 거부하고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지금 도청 앞에는 제2공항의 백지화를 요구하며 한 달 가까이 장기단식을 이어가는 도민이 추운 땅 위에서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으며 제2공항 반대대책위는 검토위 활동 연장을 요구하며 국토부에서 또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용 포화상태를 넘겨버린 제주도는 환경과 교통, 쓰레기와 오폐수, 난개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을 이미 상실해 버렸습니다. JDC는 도민의 고통을 발판으로 면세점사업과 땅장사로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제2공항 건설은 오로지 자본과 부동산투기꾼들의 잔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2공항이 제주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 준다는 감언이설에 더 이상 속으면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관광산업은 양적 관광에서 질적 관광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양적 관광이 불러온 엄청난 환경 파괴와 비수익 구조에 각 나라는 등을 돌려 버렸습니다. 생태와 보존이 가치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여전히 제주도정은 관광객 머릿수 세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노동당은 장차 제주 제2공항이 불러올 엄청난 재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2공항은 관광객이 많아도 재앙이고 적어도 재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기본계획용역을 즉각 중단하고 재검증기구를 설치하여 각종 의혹과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하고 토론한 후 도민의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제주특별법은 도민뿐만 아니라 장차 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국내 1호 녹지 영리병원 개원 허가입니다. 영리병원은 국민건강권과 의료공공성을 철저히 훼손하는 의료민영화의 주요 실체입니다. 건강보험체계 전체를 흔들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러한 영리병원은 공공병원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에서는 더더욱 등장해서는 안 될 정책입니다.

지난해 말 원희룡 지사 본인이 제안하고 제주도민이 참여한 도민숙의형공론화조사위원회에서 영리병원 반대 결정이 내려졌고 원희룡 지사는 즉각 도민의 뜻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채 한 달이 되지 않아 자신의 말을 뒤엎고 영리병원 개원 허가를 내주는 원 지사의 파렴치함에 도민뿐 아니라 전국에서 경악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환자만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원 지사의 말은 의료법상 가능하지도 않고 또 특별법 개정으로도 불가능한 허언입니다. 또한 영리병원 개원 허가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여전히 우회투자 여부 및 사업계획서 원본심사 문제 등 수많은 의혹들이 줄을 서듯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에 문재인 후보는 영리병원을 유치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서 승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녹지 영리병원의 개원 허가를 암묵적으로 묵인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영리병원 개원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느껴야 하며 또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기기․제약 규제완화, 원격의료 허용 등 전방위적인 의료민영화 추진정책으로 인한 국민건강권의 파괴를 즉각 중지하여야만 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자본에 의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제주에서의 영리병원 물꼬는 전국으로 급속히 확대될 것이며 자본이 휘두르는 의료민영화의 칼날이 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것입니다.

노동당 대표단 후보들은 원희룡 지사에게 경고합니다. 영리병원 개원 반대라는 도민의 결정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고 도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영리병원 허가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2019년 1월 16일

노동당 9기 대표단 후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