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사라진 공약, 집 나간 정책선거

성역 없는 선거방송토론회만이 대안

내일이면 18대 총선 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친박연대니 명박당이니 하며 오로지 계파이익에 따라 이합집산 하는 정치권의 행태를 보고 있는 국민들의 심기는 불편하다. 정당과 정책을 보고 표심을 정하고자 하는 국민들은 어느 당의 정책이 무엇인지 알기는커녕, 자기 지역구에 누가 후보로 나오는지에 대해서조차 알기 힘든 정국이다.

공식적인 선거운동은 단 11일, 이 짧은 기간에 국민의 바른 선택을 위해서는 총선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의 정책토론방송이 보장되어야 한다.

중앙방송사와 지역방송사의 경우 통상 재정과 형평성을 근거로, 언론기관이 선거개시일전까지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5%이상인 후보 등에 한해서 선거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혼란한 공천정국으로 언론사의 여론조사조차 소위 말하는 ‘격전지’를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실질적으로 5%이상 지지율이 예견되는 후보라도 여론조사에서 소외되어 방송토론회에 나갈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정당구조의 파열,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공천 과정에서 국민들의 알권리와 바른 정보 제공, 나아가 집나간 정책정치를 돌아오게 할 방안은 선거방송(대담, 토론회)에 후보자 전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중앙과 지역방송사는 공영선거의 취지를 잊지 말길 바란다.

2008년 3월 24일

진보신당 대변인 이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