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품질 좋은 진보 고삐로 대통령을 견제해야
‘노사분규’ 일어난 한나라당
총선 공천을 둘러싼 한나라당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속았다’며 배신감을 표현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계파를 넘어서서 이명박 대통령의 ‘제왕적 경영방식’과 ‘형님 공천’에 반기를 들었다. 마침내 강재섭 대표의 불출마 선언까지, 주말 동안 한나라당은 폭풍 맞은 집구석처럼 쑥대밭이 되었다.
이게 안정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지도력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한나라당이 국회 과반석을 얻는다고 정치가 안정될 것인가? 자기 육친을 계열 기업주로 앉히는 가족적 경영 방식은 이제는 기업에서조차 낙후된 방식이다. 하물며 육친을 공천하자고 한나라당 내부에서 ‘노사분규’까지 일으켰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지도력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당과의 관계 하나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고 온갖 전횡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과연 국가 전체의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은 대통령 뜻을 마음대로 행사하게 해 주는 ‘안정’이 필요한 때가 아니다. 온 국가를 상대로 대통령이 폭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견제’가 필요한 것이다. 경제를 살려줄 팔팔한 추진력을 보고 국민이 이명박 대통령을 뽑았다면, 그 힘 좋은 말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사고를 치지 못하게 고삐가 있어야 한다. 국회가 그 고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고삐에도 품질이 있다. 통합민주당의 고삐는 최소한의 불량품은 걸러냈지만, 믿음직한 정치철학을 바탕으로 서민을 위한 정치를 펼 후보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진보세력이 확실한 우위를 보이는 지역의 후보 공천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자기가 고삐를 잡지 못하면 남도 고삐를 못 잡게 하겠다는 심술이 아닌가. 이런 고삐 잡이에게는 서민을 위해 짐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에 탔다는 우쭐한 기분,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기분이 더 중요한 것이다.
견제에도 품질이 있다. 진보신당은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멀리 바라보며 서민의 짐을 끌고 매서운 바람을 막아주는 견제를 할 것이다. 툭하면 정치공학에 파묻히는 견제가 아니라, 1% 고지로 내달리려고만 하는 말의 힘을 나머지 99%를 위해 쓸 수 있도록 끌어가는 견제를 보여줄 것이다. 진보신당 고삐가 얼마나 튼튼하고 좋은지, 국민 여러분이 직접 시험해 주시기 바란다.
2008년 3월 24일
진보신당 대변인 송 경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