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공약	민생이 바뀝니다 ② 국회의원부터 1가구 1주택을!

진보신당, ‘국회의원부터 1가구 1주택 법제화’ 공약

- 민주당/한나라당 공천받은 현역의원 중 53명이 2채 이상 집 갖고 있어 

- 노회찬 심상정 상임대표, 모든 정당.후보에게 “정치협약 맺자” 제안  

진보신당이 ‘국회의원부터 1가구 1주택 적용’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진보신당은 21일 보도자로를 내고 국회의원부터 △ 부동산 재산형성 과정 소명, △ 비거주용 다주택 강제처분, △ 부동산 시세차익은 국고 환수 등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자는 내용의 정치협약을 제안했다.

노회찬 심상정 상임대표는 성명을 통해 주거안정과 서민국회를 위해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또 “부자 내각에 이어 18대 국회마저 강부자국회가 되어선 안된다”며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진보신당이 2007년 재산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3월 19일까지 민주당과 한나라당에서 공천이 확정된 현역 의원 중 53명이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분석에서는 오피스텔 등을 제외하고 부부 명의 재산만을 기준으로 했는데도 집을 세 채 이상 가진 의원이 13명이었다. 또, 강남권 등 버블세븐 지역에 집을 소유한 다주택 의원은 한나라당 19명, 민주당 12명으로 나타났다.   

성명

국회의원부터 1가구 1주택협약을 제안합니다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초대 내각은 서민들은 ‘강부자 내각’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의  재테크 비결은 단연 부동산입니다. 집은 투기의 대상도, 투자의 대상도 아닙니다. 국민들은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부동산 정책을 불신합니다. “투기 안한 사람, 투기 못한 사람이 바보”라고 냉소하게 됩니다.

부동산 투기의 핵심에 다주택자들이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54만채의 집이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집을 10채 지으면 적어도 6채가 집 있는 분들이 차지했습니다. 세입자의 몫은 없었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천을 받은 17대 현역의원 중 53명이 본인 또는 부인의 명의로 집을 두채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부터 부동산 투기를 없애야 합니다.

진보신당은 모든 후보들이 1가구 1주택운동을 서약했습니다.

1가구 1주택운동으로 주거안정 서민국회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살지도 않는 집을 소유하는 건 투기입니다. 1가구 1주택으로 비거주다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확보해, 집 없는 세입자들에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정당과 18대 총선 후보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주택정책의 첫 출발은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에 있습니다. 국회부터 투기 근절에 나섭시다. 지난해 시민단체들이 만든 <1가구1주택 국민운동>에서도 대선주자와 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협약운동을 펼친 바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강부자 국회’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오.

2005년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담은 공직자윤리법이 발의됐지만 5월 17일이며자동 폐기됩니다. 18대 총선에서 강부자 내각에 이어 ‘강부자 국회’가 들어서면 주거안정을 물 건너 갑니다. 진보신당의 1가구 1주택운동에 모든 후보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십시오. 

2008년 3월 21일

진보신당 상임대표 노회찬, 심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