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명박 사람’을 윗자리에 두면 경제가 살아나나

고삐가 없으면 어디로 가려는지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1일 당직자 회의에서 ‘아직도 국정의 발목을 잡고 개혁을 방해하는 김대중 노무현 추종세력은 정권을 교체시킨 국민의 뜻에 따라 하루빨리 그 자리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것은 이명박 코드에 맞는 ‘강부자’들에게 줄 자리를 확보하고, 총선용 쟁점을 만들기 위한 발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뜻이라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국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 정부였다. 그 당시 투표율도 더 높았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이 자기만의 것인 양 오만하게 국민의 이름을 팔아 이익을 취하려 하지 말기 바란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독립성과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법이 눈 뜨고 시퍼렇게 살아 있다. 여당이 앞장서서 법을 어기라는 협박을 할 수도 있는가.

또, 과연 공공기관 기관장이나 정부 고위 관계자를 ‘노무현 사람’에서 ‘이명박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민생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묻고 싶다. 국민의 뜻을 들먹이지만, 국민의 뜻은 ‘경제를 살려 좀 편안히 먹고 살게 해 달라’는 소박한 것이었다. ‘고소영’, ‘강부자’, ‘강금실’이 윗자리를 차지하는 것과 국민의 뜻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지금까지 부적격한 인사를 몰아낸 것은 정부의 반성이 아니라 여론과 시민 사회의 힘이었다. 이 힘을 모아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진보 야당이 없다면 이 정권은 어디로 나갈지 모르겠다.

2008년 3월 12일

진보신당(준) 대변인 송 경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