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무원 빈곤층 임용 환영

그 정신을 국정 운영 전반으로 확대하길

내년부터 9급 및 기능직 공무원 가운데 일정 비율이 빈곤층에서 선발되고, 소수집단의 공직 임용이 확대된다고 행정안전부가 발표했다.

빈곤층이나 소수집단에서 공무원을 선발하여 사회 통합을 촉진하겠다는 정신은 환영할 만한 것이다. 그 정신이 국정 운영 전반으로 확장되고, 빈곤층의 절대 다수인 비정규직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발휘되기 바란다.

한편으로는 비정규직 노조의 농성장을 탄압하며 새로운 빈곤층을 만들어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중 소수를 공무원에 임명해 사회를 통합하겠다면 오른손으로 네모를 그리고 왼손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는 꼴이다. 가장 좋은 행정은 빈곤층을 새로 생산하지 않고, 있는 빈곤층을 줄여가는 행정일 것이다.

2008년 3월 13일

진보신당(준) 대변인 송 경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