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학원이 무슨 24시간 편의점인가?

서울시의회 학원교습시간 무제한 허용조례 규탄

일제고사 부활로 초등학생들까지 입시지옥으로 내몰더니, 12일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학원의 심야교습을 완전 자율화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기에 이르렀다. 100% 순수 한나라당 시의원으로 구성된 교육문화위원회는 새 정부의 방침이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단다.  

정말 죽이 척척 맞는 환상의 짝궁이다. 교육감은 일제고사를 부활시키고, 시의원들은 시험을 잘 준비하라고 심야교습까지 허용해주니 친절하기도 하셔라.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학교와 학원, 숙제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아이들에겐 지옥이 따로 없을 것이다.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도 늘어날 게 뻔하다. 애당초 청소년의 휴식권, 건강권, 수면권은 관심사가 아니다.

지난해 국가청소년위원회는 16개 시도의회에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을 촉구했었다. 당시 최영희 위원장 명의로 제발 아이들 건강과 인권도 좀 생각해 달라고 호소문까지 발표한 게 떠오른다. 격세지감을 느낀다.

학원이 무슨 편의점도 아니고 아예 24시간 운영한다니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건가. 규제완화가 그렇게 좋으면 아이들 잡지 말고 차라리 전봇대나 뽑으시기를.

2008년 3월 13일

진보신당(준) 부대변인 이 지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