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삼성 면죄부 특검’ 되나

e삼성사건 불기소 납득 못해

삼성특별검사팀이 오늘 e삼성 사건의 핵심인물인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한다. 이러다 삼성특검이 삼성 면죄부 특검이 되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

e삼성사건은 경영능력이 없는 재벌2, 3세에게 편법 불법을 동원해 경영권을 상속시키는 대한민국 천민재벌들의 행태를 상징하는 사건이다. 핏줄이 이씨가문일 뿐 경영능력을 의심받던 어린 황태자 이재용씨가 자신의 경영능력을 보여주겠다며 벌인 인터넷 사업이 200억 이상의 적자를 낸 사건이다.

더 나아가 그 손해를 삼성 9개 계열사가 메꿔줌으로써 철없는 황태자의 사업실패를 삼성 전계열사가 떠안게 된 일이다. 아버지 이건희 씨가 자동차 산업에 손댔다가 삼성재벌 전체가 흔들거렸던 일을 아들도 되풀이한 것이다.

이병철-이건희-이재용 식으로 국가 간판기업을 이씨 가문이 내리 3대째 세습함으로써 수많은 비리의 악취가 온 사회를 뒤덮고 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기업경영능력은 노력해서 기르는 것이지 유전자를 통해 유전되는 것이라 믿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이씨 가문은 삼성을 경영할 사람은 하늘이 점지해줬으며 이씨 가문의 DNA와 RNA를 통해 유전된다고 믿는 듯하다. 이 잘못된 믿음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보니 온갖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특검이 이재용 씨에게 면죄부를 준 명분은 ‘증거불충분’이라 한다. 증거를 못 찾아서 불충분한 것인가, 아니면 증거를 안 찾아서 불충분한 것인가. 특검은 성역을 두지 말고 삼성관련 비리를 낱낱이 파헤쳐 이 땅에서 다시는 삼성특검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2008년 3월 13일

진보신당(준) 대변인 송 경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