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플랫폼경제종사자 규모 추정과 특성 분석

 

 

요 약

디지털 기술(digital technology)의 발전으로 노동이 작은 단위의 일거리(tasks)로 분화되어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해 거래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플랫폼경제종사자라는 새로운 고용형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작은 직무들로 세분화된 마이크로 과업(micro tasks)으로 이루어진 초단기 일자리라는 특징을 갖는다. 플랫폼경제종사자는 기존의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고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에 노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플랫폼경제종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플랫폼경제종사자가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존재하는지, , 연령 등 인적특성 별로는 어느 정도가 분포하고 있는지 등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플랫폼경제종사자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된 15세 이상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플랫폼경제종사자 규모는 최소 47만 명에서 최대 54만 명으로 추산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취업자 중에서 1.7%2.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또한 본 연구는 대리운전, 퀵서비스, 음식배달, 택시운전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4개 플랫폼 노동 직종을 대상으로 임금, 노동시간, 만족도, 고용계약 형태, 사회보험 가입률 등의 근로실태를 검토하였다. 알려진 것처럼 플랫폼고용종사자는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고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은 등 노동시장 취약집단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플랫폼경제종사자의 사회적 보호 확대를 위한 과제를 논의하였다. 기존의 사회보험제도는 표준적 임금노동자의 소득 단절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플랫폼경제종사자를 비롯한 다양한 비정규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플랫폼경제종사자를 비롯한 불안정 노동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사회보험의 대상을 취업자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플랫폼경제종사자의 사회적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자구적 방안으로는 1) 노동조합을 결성가입하는 방식 2) 플랫폼경제종사자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결성을 통한 방식 3) 플랫폼경제종사자들이 협회 등 느슨한 형태의 조직을 결성하는 방식 등으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플랫폼경제종사자에게 사회보험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플랫폼경제에서 거래를 통해서 발생한 이익금의 일정한 비율을 보험료로 적립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사회보험료 납부 부담은 플랫폼경제에서 이익을 얻는 모든 행위자가 공동으로 부담을 하는 형식이며, 수익의 일부를 플랫폼경제종사자와 공유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경우 플랫폼경제종사자에 대한 적합한 사회보험 부과징수체계가 필요한데, 고용관계가 모호하고 고정사업장이 없는 특성을 감안하여 거래 건별 보험료 부과징수체계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거래와 소득이 투명하게 파악되는 플랫폼경제의 확산은 이와 같은 사회보험제도의 개혁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적 기반이 될 수 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03 [안내] 진보신당 정책을 이용하실 때 5 관리자 2008.03.15 15511
602 [총선 22대 공약] 1. 사회연대 생활임금과 노동시간 상한제 6 관리자 2008.03.15 16383
601 [총선 22대 공약] 2. 청년실업자들에게 '힘내라! 실업수당' 제공 2 관리자 2008.03.15 13997
600 [총선 22대 공약] 3. 건강보험 훼손 저지 및 아동부터 무상의료 5 관리자 2008.03.15 15127
599 [총선 22대 공약] 4. 등록금 소득별 차등화 및 기업법인세 활용 3 관리자 2008.03.15 17312
598 [총선 22대 공약] 5. 입시폐지 및 대학 평준화 2 관리자 2008.03.15 13760
597 [총선 22대 공약] 6. 주거 종합대책으로 집 걱정 없는 사회 1 관리자 2008.03.15 10078
596 [총선 22대 공약] 7. 공적 서민금융 제공으로 서민금융 정상화 1 관리자 2008.03.15 13941
595 [총선 22대 공약] 8. 카드수수료율 인하 등 영세 자영업자 종합 대책 5 관리자 2008.03.15 9913
594 [총선 22대 공약] 9. 대운하 폐기 및 'We Can' 프로그램 추진 1 관리자 2008.03.15 9081
593 [총선 22대 공약] 10.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로 고유가 시대 돌파 4 관리자 2008.03.15 9209
592 [총선 22대 공약] 11. 로컬푸드 및 유기농 혁명 3 관리자 2008.03.15 9209
591 [총선 22대 공약] 12. 목표소득 직불제도, 농지 공개념 제도 3 관리자 2008.03.15 9415
590 [총선 22대 공약] 13. 공기업 사유화 저지 및 경영 민주화 2 관리자 2008.03.15 8736
589 [총선 22대 공약] 14.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의 시민징계, 시민참여 확대 2 관리자 2008.03.15 8809
588 [총선 22대 공약] 15. 인도주의에 입각한 남북화해협력 및 남북 인권대화 2 관리자 2008.03.15 8787
587 [총선 22대 공약] 16. 한미 FTA 백지화 및 동아시아 연대협력협정 추진 2 관리자 2008.03.15 8496
586 [총선 22대 공약] 17. 침략전쟁반대 및 남반구 민중지원 등 녹색평화외교 4 관리자 2008.03.15 8225
585 [총선 22대 공약] 18.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 4 관리자 2008.03.15 8219
584 [총선 22대 공약] 19. 저소득층 국민연금 지원, 전국민 기초연금 실시 1 관리자 2008.03.15 876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