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 / 정책자료
조회 수 5948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일부 위헌판결과 국회에서의 종부세 완화 방안에 대해 진보신당은 종부세를 강화발전 방안으로 부동산 부유세 도입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현재 주택과 토지에 대해 각기 따로따로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 종부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종부세를 부동산부유세로 강화발전시켜 토지, 주택은 물론 상가나 오피스텔 등 부동산 전반에 대해 모두 합산과세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세금으로 거둬들인 세수는 균형발전교부세라는 이름으로 전액을 지역 균형발전 목적으로 지자체에 교부토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은 부동산 부유세 도입방안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할 예정이었으나 내외적 여건이 여의치 않아 토로회 개최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게시합니다, 많은 참조부탁 드립니다

 
 

  1. [교육 원고] 국제중 500개가 더 필요하다

  2. No Image 04Nov
    by 진보신당
    2008/11/04 by 진보신당
    Views 534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개정 과정에 대한 정리

  3. 오바마, 일제고사 폐지와 대학 무상교육을 말하다

  4. [교육 원고] 대한민국 1%만 국제중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5. [토론자료]인터넷 (강제)실명제와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한 입장 -윤현식 정책위원

  6. No Image 20Nov
    by 진보신당
    2008/11/20 by 진보신당
    Views 4936 

    [상시국감] 이명박정부 임기내 복지대란 지자체 재정위기 온다

  7. No Image 20Nov
    by 좌혜경
    2008/11/20 by 좌혜경
    Views 6655 

    복지예산 문제점 및 공동행동 요구안 정리

  8. 11월 20일 있었던 복지예산 관련 토론회 자료집

  9. No Image 21Nov
    by 진보신당
    2008/11/21 by 진보신당
    Views 6230 

    [노동브리핑]하반기 쟁점 노동법안(비정규법, 최저임금법, 복수노조 및 전임자임금) 관련 논의 현황과 대응

  10. No Image 26Nov
    by 송경원
    2008/11/26 by 송경원
    Views 6272 

    [교육 원고] 오바마, 일제고사 폐지하고 대학등록금 경감할까.

  11. [교육 원고] 이명박 정부, 국립대 직원 2500명 짜르나

  12. [교육 원고] 이명박 정부는 국립대학과 원수진 일 있나?!

  13. No Image 02Dec
    by 송경원
    2008/12/02 by 송경원
    Views 5478 

    [교육 원고] 3불 폐지? 당신들의 아름다운 '싹쓸이' 욕망에 경의를!!

  14. No Image 08Dec
    by 정책팀
    2008/12/08 by 정책팀
    Views 5948 

    부동산 부유세 도입 방안

  15. No Image 12Dec
    by 송경원
    2008/12/12 by 송경원
    Views 7822 

    [메모] 임금과 대학등록금, 그리고 맞춤형 경감 방안

  16. No Image 12Dec
    by 송경원
    2008/12/12 by 송경원
    Views 5098 

    [교육 원고] 이명박 정부의 대입 자율화, 정말 잘 되었으면...... (9일에 쓴 거)

  17. No Image 12Dec
    by 송경원
    2008/12/12 by 송경원
    Views 5309 

    [교육 원고] 선생 짜르는 즐거움?!!

  18. 일제고사 금지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

  19. No Image 16Dec
    by 송경원
    2008/12/16 by 송경원
    Views 5225 

    [교육 원고] 12월 23일 또 일제고사, 이번엔 공정택 주관

  20. [메모] 일제고사 안 본 학생들이 세계 2위?!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31 Next
/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