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부모모임(준)에서 학부모 강좌를 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5월 6일 꺼)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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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없는 세상은 가능한가?
송경원(진보신당/ 교육), 090421
○ 2008년 12월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한국교육개발원(교육분야 국책연구기관 중 맏형)이 <2008 국제지표로 본 한국교육>을 발간합니다. 주로 OECD 30개 국가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우리 나라가 어떤지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등 19개 지표가 수록되어 있는데, 사교육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다른 지표와 달리, 사교육비는 우리나라 통계만 있습니다. 그리고 각주에는 “OECD에는 사교육비에 관한 통계를 조사하지 않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조사하지 않을까요? 없기 때문입니다.
○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통계는 2007년부터 정식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몇 년에 한 번씩 연구용역 형태로 조사되었습니다. 2007년부터 조사되었다는 점은 정부 교육정책의 난맥상을 의미합니다. 사교육비가 심각한 문제인데, 그것에 대한 통계 시스템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의 교육통계에서 사교육비 항목이 아예 없으니, 우리나라에서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 사교육비에 대한 통계가 있는 나라들이 있기는 합니다. 사교육이 발달한 홍콩,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라트비아는 간단한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OECD 국가가 아닙니다. 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만 통계가 있습니다.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 중에서는 우리만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겁니다. 역으로, 우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사교육 없는 세상’입니다.
○ 사교육 통계는 없지만 최근에 발달한 나라도 있습니다. 북한입니다.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의 교육은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무상교육은 사실상 깨졌고, 우리의 자사고에 해당하는 제1중학교가 우후죽순 200여개 정도 생겼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한 명이 백 명을 먹여 살린다’는 수재교육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면서 평양 제1중학교 입학은 가문의 영광이 됩니다. 이렇게 경쟁이 발생하니까 사교육이 등장합니다. 학원이 없다보니, 현직 교사나 교수가 과외를 합니다.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완성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한반도의 교육은 닮아가고 있습니다.
사교육비는 얼마나 되나
○ 2008년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은 20조 9천억원으로 추정됩니다. 2007년 추정치 20조 4백억원보다 4.3% 늘었습니다. 2008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 3천원으로, 2007년 22만 2천원보다 5% 증가했습니다. 총액 증가율(4.3%)와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5%)가 다른데, 그 이유는 뭘까요? 학생수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 위의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사교육받지 않는 학생도 포함된 수치입니다. 사교육받는 학생만 보면, 31만원으로 2007년 28만 8천원에서 7.6% 늘었습니다. 사교육비 총액이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나 모두 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림 1] 2008년 주요 사교육업체의 매출액 증감 현황
(그림은 첨부화일에서)
○ 이명박 정부 때문입니다. 물론 덕분에 기억하기는 좋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 작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초등학생 27만원, 중학생 33만원, 일반고생 41만원, 전문고생 22만원입니다. 초중고생이 2/ 3/ 4입니다. 그래서 계산하기 편합니다. 집에 일반고생 하나랑 중학생 하나랑 있으면 평균 70만원대라고 보면 됩니다. 이명박 정부 때문입니다.
(표는 첨부화일에서)
○ 그 외는 상식적입니다. 영어 사교육비 늘었고, 초등학생 사교육비 많이 늘었고, 서울이 읍면보다 2.4배 많고(2007년 2.3배), 부모 학력이 높을수록 많고, 소득이 많을수록 사교육비는 8.8배 정도 많습니다.
(표는 첨부화일에서)
사교육 왜 받나
○ 사교육 없는 세상을 만들려면, 사교육의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사교육비 통계를 만드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 아이를 학원에 보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보육, 특히 초등학교 방과후에 봐줄 곳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특기적성,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예체능이나 문화예술 때문입니다. 셋째는 입시, 대학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승리의 심리는 변했습니다. IMF 이전에는 투자가 강했는데, IMF를 경과하면서 불안이 커집니다. “뒤쳐지면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표는 첨부화일에서)
○ 보육이나 특기적성을 위한 사교육은 학교나 별도의 공공서비스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공공서비스로는 방과후 활동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때는 현재의 보충수업 위주 방과후 학교가 아니라, 보육이나 특기적성형 방과후 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 문제는 입시 사교육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학교에서 못 해주니까 학원을 찾는다”로, 이른바 ‘보충’나 ‘공교육 부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학원을 찾는다”로, ‘경쟁’입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표는 첨부화일에서)
○ 우리나라는 공부를 잘할수록 사교육비가 많습니다. 이상합니다. 만약 ‘보충’이라면 공부를 못할수록 사교육비가 많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교육이 많은 홍콩,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라트비아에서 성적과 사교육이 반비례한 것과도 대비됩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사교육을 ‘보충’으로 보면 안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 사실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입시 사교육을 받는다는 점은 다 알고 있습니다. 대입경쟁이나 취업전쟁에서 다른 이를 누르기 위해 사교육을 받는 걸 “대학서열체제와 학벌사회 때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입시 사교육의 원인이 대학서열과 학벌임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만 빼고 말입니다.
(표는 첨부화일에서)
○ 그러니까 입시 사교육은 학벌사회와 대학서열체제로 인한 ‘경쟁’ 때문입니다. 이건 공교육에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공교육이 모든 학생에게 뭔가를 골고루 주면, “남보다 한 발 앞서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교육이 “남보다 한 발 앞서기”를 위해 누군가에게만 주면, 그건 차별이고 공교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명박 정부는 차별교육을 하지만......
사교육 없애는 방법
○ 사교육을 없애거나 줄이려면, 그 원인을 손대야 합니다. 학벌사회와 대학서열체제가 원인이니, 그걸 없애거나 대폭 완화해야 합니다.
○ 학벌사회는 취업시 학력․학벌 차별, 학력․학벌간 임금격차 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교육운동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노동조합과 노동정치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취업시 학력학벌차별 금지법이나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등을 생각해볼 수 있으나, 그 법이 현실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과 노동정치의 힘이 필요합니다.
○ 대학서열체제는 우선 다른 대학들을 서울대만큼 끌어올리는게 필요합니다. 국가의 재정 지원이 서울대에 집중되어 있는 것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고교졸업자격고사나 대학입학자격고사(자격고사란 운전면허시험처럼 당락만 결정하는 시험)를 통과하면, 원하는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자유로이 전학 및 전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대학평준화나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의 원리입니다.
(그림은 첨부화일에서)
○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경쟁’의 요소를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줄세우기 상대평가 체제에서 기준 도달 여부만 보는 절대평가 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친구를 이기는 교육’이 아니라 ‘기준에 도달했느냐 아니냐’를 보는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명박 정부의 일제고사나 자사고 등은 사교육 유발 요인입니다.
○ 전체적으로 교육은 경쟁과 협력의 비율이 5대 5, 경쟁 안에서는 자신과의 경쟁과 타인과의 경쟁이 4대 1나 3대 2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타인과의 경쟁, 자신과의 경쟁, 타인과의 협력이 약 10%, 40%, 50%의 비중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100% 타인과의 경쟁입니다.
○ 사교육의 심리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죄수들의 딜레마’나 일명 ‘옆집 엄마’ 효과로, 다른 엄마들이 사교육을 시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나는 사교육을 시킵니다. 이것은 거꾸로 말해, “다른 모든 엄마들이 사교육을 시키지 않는다면 난 학원을 보내지 않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 심리적인 요인은 사회구조적인 요인(학벌과 대학서열)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독자적으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학력․학벌간 임금격차가 대학진학 욕구와 사교육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지난 30여년간의 학력간 임금격차를 보면 꾸준히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정비례하여 대학진학욕구와 사교육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학벌간 임금격차나 정규직․비정규직의 격차가 새로운 요인이긴 하지만, 학력간 임금격차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림은 첨부화일에서)
○ 사교육은 가정배경이 성적으로 연결되는 중간다리입니다. 가정의 ‘경제력과 정보력’이 사교육을 매개로 아이의 성적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불평등하고 불공정합니다.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불로소득을 취하고, 누구는 억울합니다. 더구나 최근의 추세는 돈 많은 사람들이 사교육비를 늘리면서 격차가 벌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들이 ‘불공정한 게임’이나 ‘반칙’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사교육의 심리적 요인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사교육을 하지 말자” 그래서 “공정하게 한 번 해보자”라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그림이 성립되려면 ‘나부터 사교육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들(교육생협 등)이 일부 있습니다.
○ 다른 그림도 그릴 수 있습니다. 불공정한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 반칙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퇴장을 명하는 겁니다. 자신의 경제력을 자녀 교육에 투여하는 행위가 ‘정당한 재산권 행사’가 아니라 ‘반칙’임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사교육은 전형적인 죄수들의 딜레마 게임입니다. 여기서 탈출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취조실을 파괴하거나 탈출하는 게 하나이고, 죄수들끼리 암묵적으로 동의하여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경찰이 원하는 진술을 하지 않는게 또다른 하나입니다. 전자는 사교육의 사회구조적인 요인을 해소하는 것이고, 후자는 사교육의 심리적인 요인을 해결하는 겁니다.
○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사교육에 대한 이중성입니다. “앞에서는 공교육을 말하고, 뒤에서는 아이 학원 보낸다”가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나쁘게 볼 수도 있지만, “난 사회구조적인 요인과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원을 보낸다. 하지만 이건 행복한 게 아니다”로 다르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즉, 학교교육이 변화하고 사교육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램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는 그런 마음들과 공명할 수 있는, 우리의 화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