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진보신당의 정책적 입장

□ 연구기간 : 11. 15～12. 10

□ 연구분야 : 행정안전

□ 연구방법 : 강은희(연구소 비상임 연구위원)

□ 내      용

2010년 지방선거 이전에 행정체계를 개편하겠다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의욕적인 행보와 달리 진보신당은 물론이고 진보적인 시민단체 등에서는 여야의 합의하에 추진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입장을 아직 정리하지 못하고 있음. 시민사회와 함께 진보진영의 지방자치 관점에 따른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현재 여야에서 추진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대안마련’ 차원에서 작성된 정책보고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주민자치, 주민정치, 생활정치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모아지고 있음. 진보신당과 진보세력은 지방자치 강화라는 원칙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나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