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의원 후보 53명이 다주택자

국회의원부터 1가구 1주택 실현하자!

집 많은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잡을까?

□ 역대 고위공직자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주요 사례

- 1993.8 박준규 전 국회 부의장

- 1993.3 박양실 전 보건사회부 장관

- 1998.4 주양자 전 보건복지부 장관

- 2005.3 이헌재 전 재경부장관 (당시 부동산 투기로 65억원 재산 증가 의혹)

- 2005.3 강동석 전 건교부장관 (당시 친인척 부동산 투기 사실)

- 2006.11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 (당시 강남에 2주태 보유, 시세차익 전유)

□ KBS 스페셜 ‘고위 공직자 그들의 재산을 검증한다’ (2005.10.15)

○ 국회의원, 장차관, 주요 부처 실국장 등 463명을 대상으로 검증

○ 조사 대상자 463명 중 105명(23%) 아파트 두채 이상 소유함. 

   2채가 86명, 3채가 17명, 4채를 소유한 공직자도 2명 있음.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권에만 두 채 이상의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25명임.

○ 서울 7개 구에는 고위 공직자가 소유한 아파트가 단 한 채도 없음.

   164명이 소유한 서울 아파트 140건은 강남(42), 서초(44), 송파(23)등 3개구가 78%(109건)를 차지함. 강북, 금천, 도봉, 동대문, 은평, 종로, 중랑구는 전무함

○ 강남권 아파트 매매차익은 신고내역(공시지가) 기준 평균 2억 2천만원임.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이 판 아파트는 모두 73건으로 평균이익은 1억 4천만원임. 강남지역 20건은 매매차익은 2억 2천만원으로 나타남. 이 가운데 1명은 아파트로만 무려 5억원 이상을 얻었고 4억원이 1명, 3억원 이상도 6명임.

 

□ PD수첩 ‘추적보고 - 고위공직자 792人의 집과 땅’ (2007.2.13)

○ 2006. 2월 관보에 신고된 고위공직자 792명의 재산을 토대로 집중 취재

○ 고위공직자 60%, 버블세븐(강남․서초․송파․목동․분당․용인․평촌)에 주택 보유

   버블세븐 지역에 아파트만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93명임

▶ 고위공직자 D씨) 분당에 아파트를 소유한 상태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명의로 각각 1채씩 사들인 잠실동 주공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으로 세배 이상 값이 올랐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주할 목적으로 산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뭐라 그럴까요. 재산상의 이익을 좀 많이 본 셈이 되긴 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 고위공직자 G씨-과천에 2채, 군포에 1채 아파트를 소유한 그는 양도세를 이유로 아파트를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한다고 항변했다.

   “솔직하게 말하면 팔아도 남는 게 없어요. 양도세니 뭐니 국가에서 다 빼앗아 가니...”

▶ 재건축 시장의 상징, 개포 주공 아파트를 소유한 공직자는 모두 15명. 이들 중 과연 몇 명이나 실제 거주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본 결과, 단 한 명도 그곳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

▶ 자녀명의 이용 - 전혀 소득이 없는 아들의 명의로 재건축 빌라를 구입한 고위공직자 J씨. 증여세도 다 냈고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고 강력하게 항변한 J씨의 부인 박씨. 하지만 당시 빌라를 판 매도인을 통해 그들이 다운 계약서(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 것처럼 계약서를 꾸미는 것)까지 작성한 것을 밝혀낼 수 있었다.

□ 이명박 ‘강부자 내각’의 “땅사랑” “부동산” 재테크

○ 내각 후보자(낙마한 후보자 포함) 15명의 평균 재산은 39억 1378만원임

○ 아파트, 단독주택, 오피스텔, 분양권 등 주택 부동산 37채로 평균 2.3채를 보유     연고지/개발예정지의 토지 재산을 포함할 경우 부동산이 재산의 65% 상회

○ 아파트, 분양권, 단독주택의 절반 이상인 18건인 강남, 서초, 송파에 집중

   유인촌 장관) 청담동 주택 39억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6억원

   이춘호 후보자) 서초동 오피스텔 2개(2억), 양재동 단독주택(6억6천만),서초동 삼풍아파트(4000만원) 

□ 고위공직자의 다주택소유/부동산투기 근절은 정책성공의 필수조건

○ 주택 정책을 결정하는 공직자들의 투기 사실은 국민들에게 불신과 분노 유발

   “버블 세븐이 문제라면서 정작 본인들은 버블 세븐에 두세채씩 갖고 있어”

○ 고위 공직자 부동산투기/불로소득 → 전국민이 부동산 재테크 몰입시대 초래

   “이명박 정부는 강부자내각, 강금실내각으로 부동산 폭등 가능성 더욱 우려”

○ 상위 1%가 순자산의 16.7% 소유, 상위 5%는 39.8% 소유(2006년 기준, 보사연)

   “상위1%의 부자가 99%의 나머지 사람을 위한 정책을 펴는게 가능한지 회의” 

 

국회의원부터 1가구 1주택 원칙을 실현해야

□ 한나라당/민주당 공천을 받은 현역의원 53명이 다주택자 (2007 재산공개 기준)

○ 한나라당 공천확정(3.19 기준) 현역의원 78명 중 27명(35%)가 다주택 소유

   - 이상득 의원 등 3채가 6명이고 2채는 21명으로 1인당 평균 2.2채 소유

   - 19명은 자기 지역구가 아닌데도 강남, 서초, 송파 등 버블세븐에 주택 소유

○ 민주당 공천확정(3.19 기준) 현역의원 90명 중 26명(29%)가 다주택 소유 

  - 3채 7명이고 2채가 19명으로 1인당 평균 2.3채를 소유

  - 버블세븐에 주택소유는 12명으로 한나라당보다 비율이 다소 낮음

 

[표-1] 한나라당/민주당 현역의원 공천자 다주택 현황 (2007 공직자 재산공개 기준)

  
* 부부의 아파트 및 일반주택, 분양권을 집계 (오피스텔, 상가, 빌딩 등은 제외)

  직계 존비속의 경우 가구분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일단 부부명의 주택만 집계

  2007년 재산공개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변동 사항은 반영하지 못함.

 

□ 2007년 <1가구 1주택 국민운동>의 ‘공직자 주택제한운동’ 

○ 337명 대상(대선주자, 국회의원, 당대표, 대통령, 국무위원) 협약 촉구

  - 8/28일까지 36명 참여(권영길,노회찬,심상정,원희룡,천정배,손학규,한명숙)

  - 고위공직자의 다주택보유여부 검증, 재임중 보유제한, 보유다주택 처분권고

○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 긍정적 반응

  - 2005년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관련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제출, 계류 중

  - 2005. 4월 국회 대표 연설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연설

   “주식을 물론 부동산까지 포함하는 자산 백지신탁제도를 반드시 도입하겠다”

  - 2007. 7. 21일 한나라당 대선후보 1차 합동토론회에서 이명박 후보 답변

   “부동산 문제에 대해 환수같은 급격한 정책은 반대” “백지신탁제도는 동의”

□ 진보신당의 공약) 국회의원부터 1가구 1주택 원칙을 적용 

1) 부동산 재산 형성 과정을 소상히 밝히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 매입가격, 현재가격, 자금출처 등의 세부 사항을 투명 공개

   - 선출직 공직자는 출마시 이를 밝히도록 의무화(현행 선거법은 임의조항) 

   - 공직자 재산공개시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를 엄격 제한

2)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거주용이 아닌 초과주택은 강제처분토록 하겠습니다.

   - 본인이 실수요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강제 매각 조치

   - 재임 기간 중 주택구입시 실수요가 아닌 경우 1년내 기존 주택 매각 조치

3) 부동산 불로소득을 얻지 못하도록 시세차익을 100% 환수하겠습니다.

   - 매각 당시 가격과 매입가격(+ 법정이자) 중 작은 금액을 보상

   - 위 금액을 제외환 시세 차익은 국고로 환수

4) 공직자 청문회에도 국민배심원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현행 국민배심원제를 준용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덕성 등 검증

5) 이를 위해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6)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모든 후보들의 1가구 1주택 동참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