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 ‘We Can프로젝트’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같은 이명박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토목개발 계획이 아닌 [복지-교육-문화-생태]를 축으로 하는 서민복지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진보적 대안 발전계획임
○ 서민의 복지와 밀접한 의료시설, 요양시설, 공공도서관 등 지역 복지인프라를 패키지화하여 (대운하 대비)동일한 재정투입으로 더 안정적이고, 정규적인 ‘일자리 창출’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
○ 서민복지를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시설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향후 복지정책의 물적 토대를 강화하고 지방자치정부의 자율적인 복지정책 추진의 기반 마련
□ We Can의 주요내용
○ 추진 사업
‘We Can 프로젝트’는 복지-교육-문화-생태 프로젝트로 Welfare(복지), Education(교육), Culture(문화) and Nature(자연=생태)의 이니셜을 조합한 명칭을 말합니다.
○ 추진 절차와 방법
- 재래시장 특별법에 관한 법률 개정
· 지역민, 이행당사자 참여하는 재래시장 공영개발에 관한 절차
· 공공도서관, 문화시설 설치에 대한 규정
- 반환미군 부대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 지역주민, 관련 전문가, 이해당사자가 최대한 참여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함
· 1단계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수요 조사와 계획수립,
· 2단계 : 지역주민,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건립 및 운영계획 수립
· 3단계 : 예산수립 및 사업추진
※ 상세한 내용은 세부 추진계획에 있음
□ We Can의 경제적 효과
○ 일자리 창출 효과
- 연간 30만명 (산업연관표에 근거한 취업유발 효과임)
- 최소 1만명 이상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 이명박 후보는 대운하 건설시 토지보상비 등을 제외하고 순수공사비가 14조 1천억 투입 시 연 30만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발표함
○ 거시경제적 효과
- 재정정책의 효과가 환경파괴와 땅값 상승이 아닌 지역민의 직접적 복지향상으로 이어짐
○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 복지시설 건립을 통한 낙후되어 있던 지역복지의 제고
- 자율적으로 지자체가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 총 소요예산 : 14조 8천억원
We Can과 한반도 대운하와의
사회경제적 효과 비교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