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대폭 보충, 수정될 것이므로 세부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 ‘힘내라!’ 실업수당을 제공해 생계 걱정과 미래 불안 없이 사회에 진출하게 하겠습니다. [주제: ‘힘내라!’ 실업수당 / 분야: 노동, 88만원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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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청년실업은 전체실업률의 2배를 상회하고 실망실업자/ 비경활 구직 희망자까지 포함할 경우 실질 실업률은 지표 실업률의 3～4배가 넘는 실정. 구직에 성공하더라도 88만원세대라는 말처럼 저임금 불안정고용으로 인해 고용불안-실업 상태가 반복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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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지 |
실업 기간 중 소득 상실은 결국 노동시장의 강제 진입을 유도하여 저임금 불안정고용의 확산을 가져오고 이는 88만원 세대라는 말에서 드러나듯 비정규직-실업의 악순환을 가져옴. 청년실업자에 대한 소득지원은 충분한 구직탐색기간을 보장하고 취업 프로그램 참여 유인을 높여 청년실업 해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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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추진방안 |
△실업부조 도입(명칭: ‘힘내라!’ 실업수당): 최저임금의 80%, 6개월씩 연장. 유동자산이 월 최저임금의 12배 이상이거나 배우자 소득이 최저임금의 2배 이상인 자, 거주하지 않는 부동산을 소유한 자, 기타 연금 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수급 자격 제한. △취업연령제한 폐지: 청년실업의 장기화 등을 고려, 신규 채용 시 연령 제한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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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실업자지원법(재정), 근로기준법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