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6일(현지 시각) 발표된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NPR)의 핵심 내용과 그것의 NPT체제 및
한반도 비핵화 등에 대한 함의에 대한 논평입니다.
아래에 2010 NPR의 전문을 링크해 놓았습니다.
[정책논평] 2010.4.7
오바마 행정부의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북한 등에 예외를 둔 비핵보유국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의 천명: NPT체제 강화에는 긍정적,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에는?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6일(미국 현지 시각) 비핵보유국에 대해서는 자국에 대해 재래식 무기나 생화학무기를 사용할지라도 핵무기의 사용이나 위협을 하지 않겠다는 새로운 핵정책을 담은 핵태세검토보고서(이하 NPR)를 발표했다. 그러나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거나 준수하지 않는 북한과 이란에 대해서는 예외를 둘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 등의 전통적 위협보다 새로운 위협을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그들 핵보유국들에 대해서는 선제 핵공격을 가할 수도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핵무기 선제 불사용(No First Use)'정책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냉전시대의 유산을 완전히 벗어버린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 그러나 비핵보유국에게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소극적 안전보장’ 정책에 대한 입장을 공식화한 것은 일면 긍정적이다. 더군다나 전임 부시 행정부가 생화학무기와 재래식 공격을 포함한 다양한 위협에 대해 핵무기를 선제 사용할 수 있다는 이른바 ‘핵선제공격독트린’을 밝혔던 2001년 NPR에 비해서는 상당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이는 4월 8일 미국과 러시아와의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 후속협정 조인, 12~13일 워싱턴 핵 안보 정상회의, 5월 NPT회의로 이어지는 핵군축과 비확산의 이후 일정에서 오바마 행정부에게 상당한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1995년 NPT 연장·재검토 회의에서 NPT를 무기한 연장하면서 그 조건으로 핵무기 철폐를 위한 핵군축 협상을 핵보유국들은 공약했었다. 그러나 2000년 NPT재검토회의에서 최종문서로 채택된 ‘CTBT(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의 조기 발효, ABM 조약의 유지 및 강화와 START 프로세스의 촉진’ 등이 미국 등에 의해 무력화되면서 비핵보유국들의 불만은 높아져갔다.
더군다나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NPT체제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 중에서 핵보유를 달성한 국가가 발생하고, NPT체제에 가입했다가 부시 행정부의 핵선제공격독트린의 천명에 대해 반발하며 탈퇴, 잇달은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 등의 국가가 나타나면서 NPT체제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그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는 핵비보유국과 핵보유국 모두로부터 불만이 제기되었다. 미국 등의 입장에서 보자면, NPT체제를 이탈해 핵을 개발하거나 핵보유를 추진하더라도 그것을 제지하거나 제재를 가할 방도조차 부재했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 등이 핵보유를 추진함으로써 수평적 핵확산을 낳는 국가들에 대한 제재의 내용을 담는 NPT조약의 개정 등을 추진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핵군축의 의무는 실행하지 않거나 핵보유를 추진하지 않아도 될 안전보장에 대한 담보는 오히려 후퇴시키는 속에서 핵비보유국들의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미·러간의 START 후속협정 조인과 이번 NPR에서의 비핵보유국에 대한 핵무기 불사용 원칙의 천명으로 NPT 탈퇴와 위반 국가들에 대한 제재 강화를 노리는 미국 등의 전략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스라엘 등 NPT 체제 바깥에서 핵보유를 달성하고 기정사실화한 국가들에 대해 가입 촉구 외에 그것을 강제할 방안 등이 보이지 않는 한계를 여전히 안고 있지만, 이번 NPR에서의 비핵보유국들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과 북한, 이란 등에 대한 예외의 천명은 NPT체제를 벗어나려는 유혹을 갖는 국가들에 대한 차단의 효과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START후속협정의 조인 등에 의한 핵군축과 더불어 NPT체제의 강화에는 분명히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곧 수평적 핵확산의 방지에 도움이 되리라고 예단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현재 수평적 핵확산에 있어 관건적 국가들은 북한과 이란인데 이들이 이번 NPR의 내용에 대해 공명하기는커녕 반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들 국가들이 NPT체제에 돌아오거나 조약을 성실히 준수할 경우, 소극적 안전보장을 확실히 받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NPT복귀와 이란의 핵보유계획 철회를 유도하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물론, 6자회담이 재개되고 협상이 잘 된다고 하면, 북한은 NPT복귀를 해야 할 것이고, 그때 이것을 명분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 보자면, 북한으로서는 오히려 자신에 대한 위협이 강화되었다고 느낄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9.19공동성명은 그 1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내에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하였다. 미합중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천명하고 있다. 핵무기 등으로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것은 NPT복귀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닌, 조건이 붙지 않은 현재형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 NPR에서의 북한, 이란 등에 대한 예외의 천명은 북한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신들에 대해서는 핵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고 천명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북한이 6자회담에 이른 시일 내에 복귀하고, 9.19 공동성명에서 공약한 대로 NPT에도 조속한 시일 내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염원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북한이 단지 소극적 안전보장에 만족하거나, 미국의 자신에 대한 압박에 겁을 먹고 NPT체제에 얼른 복귀하지도 않을 것임은 불문가지이다. 서슬 푸르고 기세등등하던 부시행정부 1기 시절의 압박에도 오히려 강경책으로 맞섰던 북한이다. 복귀하지 않을 시 공격할 수도 있다고 협박하거나, 급변사태 발생시 핵확산 방지를 위해 미군이 개입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북한의 NPT 탈퇴, 핵실험과 핵능력 강화의 결과를 낳은 부시 행정부 2기 전반부까지의 정책과 상황으로 후퇴하는 결과를 낳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결국 누차 확인하는 것이지만, 북한의 NPT체제 복귀는 6자회담의 재개와 평화체제구축과 관련한 담보나 일정한 진전이 있을 때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관계 정상화와 평화체제구축 등이 병행해 포괄적으로 타결되는 것이 북한의 핵 포기와 한반도 비핵화, 세계적 차원의 수평적 핵확산 방지를 위한 거의 유일한 실질적인 방도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이번 NPR의 전문은 다음을 링크하시면 됩니다.
http://www.defense.gov/npr/docs/2010%20Nuclear%20Posture%20Review%20Report.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