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4월 20일 10:30
• 참석자 : 박김영희 부대표, 이원교 서울시의원 후보, 김주현 서울시장 장애인위원장, 김병태 경기도당 장애인위원 등

 현재 장애인 인구는 450만명으로, 한국 인구의 10%에 달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2009년 통계청 조사에서 국민들 중 76.4%가 장애인 차별이 있다고 대답했는데, 이는 2년 전 조사에 비해 딱, 0.1% 나아진 것입니다.

적극적인 정부 정책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더 늘려도 모자랄 판에 이명박 정부는 2010년 중앙정부의 장애인복지예산을 36억원 삭감시켰습니다. 부자감세 때문에 지방재정은 30조원이나 줄어들어, 지방의 장애인 복지사업 역시 대거 축소될 위험에 놓였습니다.

진보신당은 올해 3월 3일 ‘사회복지세’를 도입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사회복지세가 도입되면, 총 14조원의 복지예산이 확보될 수 있으며, 이 중 절반인 7조원이 지역 복지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부자감세 철회하고 7조원의 지역복지예산을 확보하면, 더 이상 돈이 없어서 지역에서 장애인복지 확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확충되는 복지예산을 바탕으로 진보신당은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세바퀴 공약’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지역 사회에서 장애인이 살아 가려면 무엇보다도 살 수 있는 집이 필요하고, 집에서 생활할 때 필요한 지원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진보신당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주거안정, 고용안정, 생활안정”이라는 세바퀴 장애인 공약을 제시합니다.

첫째, ‘주거 안정’ 분야입니다. 장애인의 30%가 전세나 월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가구 중 집세를 내지 못해 이사를 한 경험이 9.0%에 달하고, 이사를 하더라도 집주인이 장애인 세입자를 기피하거나 꼭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조차 회피하는 일이 많습니다. 집없는 장애인들은 이중의 설움을 겪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자체가 전세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해 주택을 개조한 후, 장애인에게 직접 임대하는 장애인 전세주택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장애인이 본인 집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자체가 이를 무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집없는 설움, 장애인이라 더 서러운 현실을 조금이라도 바꾸겠습니다.

둘째, ‘고용 안정’ 분야입니다. 현재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율은 1.72%에 불과하며, 대기업으로 갈수록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은 더 심각합니다. 30대 재벌이 장애인고용을 지키지 않아 낸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총 424억원이며, 이 중 삼성이 142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정부조차 다를 바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비즈니스프렌들리’를 얘기하지만, 법으로 지켜야 할 장애인 의무고용율 3%는 여전히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더 있습니다. 현재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에서 장애인만 제외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고용기회가 확대된다 하더라도 적정임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장애인은 계속 빈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진보신당은 지자체에서부터 장애인 고용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지자체 장애인 공무원 비율을 5%로 높여, 사회적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장애인 중에서도 고용이 더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의무고용 할증제를 도입해 반드시 5%를 지키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못하는 기업에게는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발주사업 입찰시에는 가산점을 부여하겠습니다. 또한 발주사업 참여 기업에게는 적용노동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의 공정임금으로 책정해 진보신당은 장애인 차별을 없애겠습니다.

세 번째, ‘생활 안정’ 분야입니다. 장애인의 34%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주는 사람의 87%가 가족인 것으로 나타나 가족 부담이 여전히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반면, 2010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힌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는 3만명으로, 등록장애인 213만명의 1.5%에 불과합니다. 2009년 활동보조서비스 신청자수가 증가하자, 정부는 신규 신청자를 중단시키는 횡포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활동보조인의 평균임금도 63만원에 불과해 대표적인 질 낮은 일자리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활동보조인의 임금을 연봉 2천만원 수준으로 올리고,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를 10만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시군구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해 장애여성의 건강한 출산을 돕고, 보육·교육·복지·치료를 아우르는 ‘장애아동지원조례’를 만들겠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80%가 현재의 장애인정책이 부족하며 앞으로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 돈을 써야지, 땅 파겠다고 복지예산 줄이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됩니다. 진보신당의 세바퀴 공약이 실현되면, 지역에서부터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2010년 4월 20일

진보신당

*첨부자료 1.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세바퀴 공약

*첨부자료 2. 정부의 장애인복지예산 현황 및 사회복지세 도입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