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1일자 정책논평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최근 몇 일 동안 일본과 관련한 문제에서
한국에서는 독도와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의 "기다려 달라" 발언에 대한
요미우리의 과거 보도에 대한 해명이 주로 이슈화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이명박의 독도 문제를 둘러싼 역사인식 등의
한계를 드러내는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MB 공격이라는 정치적 차원을 뛰어넘는 독도 문제와 관련한
별다른 정책적 대안이라는 것을 주장할 것은 사실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비해 3월 9일 일본 외무성에 정식 제출된 4대 밀약 의혹과 관련한
유식자(전문가)위원회의 보고서는 그 내용과 그것이 일본 내부의 핵정책에 미치는 파장과
한반도 등 지역에 미치는 시사점과 과제에 있어 여러가지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사점과 과제를 짚은 내용이 충분하지 않기는 합니다만
정책논평의 성격상 시의성이 있어 부랴부랴 작성해보았습니다.
정책논평으로 1회 발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는 등 소통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논의와 인식을 풍부하게 했으면 합니다.
정책논평으로 작성한 원문의 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본 외무성과 전문가위원회의 보고서 자료(일본어)를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는 아래를 링크하시면 됩니다.
http://www.mofa.go.jp/mofaj/gaiko/mitsuyaku/kekka.html
[정책논평] 일본의 미·일 핵밀약 인정의 시사점과 과제
- 이제부터라도 ‘비핵3원칙’은 확고히 견지되어야 한다.
- 핵우산 등 핵무기에 의존하는 안보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2010.3.11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일본 외무성은 지난 9일 일본 정부가 미국과 핵 반입을 비롯해 3개의 밀약을 맺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유식자(전문가)위원회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핵반입과 한반도 유사시 작전행동 등 4개의 밀약을 조사한 전문가위원회에 따르면 그동안 일본 정부는 핵무기를 실은 미국 함선의 일시 기항과 통과를 암묵적 합의 즉, 광의의 밀약에 의해 묵인해왔다고 한다. “핵무기를 만들지도, 갖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3원칙’ 중 비반입의 원칙이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그것이 미국과 일본 자민당 정권의 밀약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그동안 일본은 유일의 피폭국으로서 비핵3원칙을 견지하는 비핵평화국가임을 자처해왔다. 그러나 미국에 의한, 핵공격의 위협으로 적대국의 핵 및 통상무기에 의한 침략을 억제한다는 ‘핵우산’정책에 의존함으로써 결국 미국에 의한 핵반입을 묵인해왔던 일본 안보정책의 한계, 비핵정책의 이중성이 폭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핵반입과 관련한 밀약이 드러나면서 일본에서는 비반입의 원칙을 아예 (지상에의) 비배치로 제한하려는 보수진영 대 비핵3원칙을 이제라도 확고히 견지해야한다는 진보진영간의 논란이 전개되고 있다고 한다. 보수진영은 일본의 안보환경이 북한의 핵실험 등에 의해 냉전시대보다 더 위험해졌으니, 지상에 배치하지는 않더라도 핵무기로 무장한 군함과 잠수함의 입항에 의한 반입은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아사히신문 등 진보진영은 “최악의 사태를 상정해 3원칙을 수정하자는 건 본말이 전도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국제사회에서 핵 군축·비확산 움직임이 확산되는 만큼 일본도 가능한 한 핵무기 의존도를 줄이고 동북아시아 평화구축에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수진영의 논리는 밀약에 따라 비핵3원칙을 수정하자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비핵3원칙의 수정은 그들이 원칙을 수정해야 할 환경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의 핵실험과 보유 움직임을 차단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하토야마 수상 등이 비핵3원칙을 수정해야 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천명한 데 대해 지지를 보낸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 단지 탈냉전 이후 미국의 정책변화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핵에 의한 안전보장 정책의 수정이라는 원칙에 따른 것인지 의문이 든다. 오카다 외상이 천명한 “현 시점에서는 비핵3원칙의 정합성이 이루어졌다.”는 평가는 1990년대 초 냉전 종식 후 미국이 해상 배치 전술 핵무기를 철수한 만큼 평상시 핵을 실은 미국의 함정이 일본에 기항·통과할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상황이 바뀌면 또다시 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위원회 보고서는 “미국의 정책이 다시 바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가 남아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오카다 외상도 이와 관련, “미국이 해상 배치 핵무기를 다시 도입한다면 비핵 3원칙을 어떻게 할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인식과 논리라면 북한의 핵 실험 재연이나 중국의 핵투사력 증강 등이 크게 이슈화되면, 북한위협론 등을 내세우며 비핵3원칙의 수정을 주장하는 보수진영의 논리에 무기력해지거나 부화뇌동하게 될 수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일본이 이제라도 비핵3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기를 촉구한다. 더 나아가 상황논리를 내세우며 그 원칙을 훼손시킬 수 있는 핵에 의한 안전보장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를 바란다. 북한이나 중국의 잠재적 위협을 핵우산에 의해 억제하려는 정책을 북한의 핵폐기와 핵우산의 동시 철폐와 ‘동북아비핵지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로카쇼무라 등의 핵재처리 시설이 유사시 일본의 즉각적인 핵무기 강대국으로 전환하는 밑받침이 될 것이라는 주변국의 우려에도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본에 대한 우리의 요구는 단지 일본에 대한 일방적 요구로 그쳐서는 곤란하다. 핵우산 등 확장억지력을 굳이 명문화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MD에 조용히 동참하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폐기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데서 벗어나 한반도 평화체제를 동시병행적으로 추진해야 함은 물론, 핵우산에 의존하는 정책을 발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무기가 완전히 폐기될 시점에 핵우산에 의존하는 남한의 정책도 종식되어야 한다. 북한에 의한 재래식 전쟁의 발발 가능성을 미국 핵무기에 의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체제에 의한 전쟁 억제가 되어야 한다. 핵우산 철폐를 북한이 주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경원시할 일이 아니다. 완전한 핵폐기를 주저하는 북한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핵보유 불가피의 논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북한 핵무기의 완전 폐기와 핵우산 정책의 동시 종식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그 논의를 활성화할 것을 우리 정책당국과 시민사회에 제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