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늦게 정책논평으로 나간 것입니다.
현재 사고 원인에 대한 논란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만,
사고 초기에 집중할 지점은 실종자 구출 등 인명 구조를 중심으로 한
사고대처라고 판단됩니다.
바로 그 지점에 있어 총체적인 무능이 연출된 바,
이는 바로 위기 발생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위기관리 시스템의 부재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전개하는 글입니다.
원래 제가 작성한 것은 브리핑 형식의 글인데,
그것을 문장으로 풀어쓴 논평은 이미 나갔으므로
여기에는 브리핑 형식의 글을 올리겠습니다.
천안함 사고 대처-인명 중심 위기관리 대응 시스템 부재 폭로
정책위원회 김수현
○ 사고 발생 원인은 예단하기 어려움. 그것은 그것대로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
그러나 현 시점에서에서 가장 우선적 과제인 사고 대처에 있어 말과는 달리 구조를 최우선시 했는지 의문이 있으며, 무엇보다 대응 과정에 있어 구조적인 문제가 노정됨.
- 가장 먼저 생존자 구출, 특히 실종자 다수가 위치할 함미의 소재 파악할 조치 취했어야.
후자의 경우 소재 파악에만 만 이틀 이상 소요(이로 인해 생존자 구출 가능성도 낮아지고 있음). 이는 함정 자체 및 해군, 범정부 차원의 인명 중심 위기관리 대응 시스템의 부재 상황 드러냄.
- 문제의 원인 :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 외에 전투 및 사고 상황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구조하는 훈련 및 시스템이 부재하거나 극히 부실하다고 판단됨.
○ 함정 자체 차원
- 비상 탈출 훈련 소홀. 천안함 전역자의 증언으로 신빙성이 높음.
- 먼저 사라진 함미 부분도 적어도 몇 분간은 떠 있었을 가능성 있음. 함미 부분 실종자를 위한 즉시 구조 및 추후 구조(함미에 위치 추적 센서나 부표 부착 등)를 위한 조치는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그런 장비나 대응 조치가 있기나 한가?
- 이것은 함정 자체 차원의 문제가 아닌 (해)군 전체 차원의 문제.
○ 해군 전체 및 구조 작업을 지휘하는 군 지휘부 차원
- 해군 구조 0 명, 해경(56명)과 어선(2명)에 의해 구조.
: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움 - 고속정 4척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9시 58분경. 침수되는데 3시간 정도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고무보트가 있는 해경에 의해 구조되었다는 해경측의 설명. 고속정이 한 명도 구조하지 않았다는 것은 적어도, ‘곧 침수가 진행되는 급박한 위기 상황이었다’는 함장 등의 설명은 거짓으로 판단할 명확한 근거임.
- 해군의 늑장 대응과 무사안일
: 현장 출동 고속정은 고무보트도 없어 구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 구명정을 갖추고 있는 속초함은 북한 쪽 경계 위해 현장 출동 않았다고 함.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해 구조활동을 해야 할 해군 링스헬기는 사고 발생 1시간50분 뒤인 밤 11시20분께 현장에 도착. 해경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사고발생 70분 후인 10시 40분. 만약 함수 쪽도 급박한 상황이면 어쩔 뻔 했나?
- 실종자 다수 존재할 함미 부분에 대한 위치 파악 늦은 이유 납득 어려움
: 위치 파악 가능한 기뢰 탐지함의 현장 도착 시간은 28일 오후. 사고 후 10시간 후에 출동했다고 함. 잠수정 등의 탐지에 탁월한 능력 있다는 개량형 대잠 초계기(P-3CK)나 링스 대잠 헬기 등이 수색 활동에 출동하지 않은 이유는? 함미의 최초 발견도 어선.
- 함수 부분도 위치 파악 제대로 못해 상당한 시간 소요. 서해상이 해군구난전문부대도 제대로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고 발생시 정확한 위치 파악을 위한 함정 혹은 출동 부대에 의한 즉응 조치는 필수적인 것 아닌가?
- 사고 등에 의한 인명 피해 발생시 대처 프로그램과 매뉴얼 있나? 있다면 공개하고, 부실하지 않았다면 실제 대처는 위와 같이 극히 부실한 이유는?
: 전투 계획 외에 이런 프로그램과 매뉴얼, 훈련 극히 부족할 가능성 존재.
○범 정부 차원 : 안보관계장관회의 등
-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연거푸 개최하고 전군과 공무원 비상대기 등 요란한 행보.
- 정작 위기관리의 기준과 원칙이 무엇인지는 알기 어려움. 대통령은 초기에 실종자 구출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했는가?
- 위기 혹은 급변 상황을 관리하는 대응의 절차와 원칙, 구체적 프로그램, 그리고 대국민 메시지가 있어야 함. 회의는 소집되었는데 상황 파악이나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내용은 빈약해 보임.
- 안보관계장관회의: 국방장관을 제외하고 대통령과 장관급의 주요 인사들 상당수가 병역면제자이거나 보충역 출신이고 위기관리 전문가도 거의 없는 상황. 모두가 안보전문가일 필요는 없음. 그러나 비전문가 출신 대통령 등이 상황 파악과 대처를 제대로 지휘도록, 전문가와 시스템에 의한 보좌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 그렇지 않다는 것은 ‘해군의 초동 대처는 잘 됐다고 본다.’는 대통령의 엉뚱한 발언을 통해서도 드러남.
- 미국의 NSC와 같은 대통령 보좌 외교안보정책 및 상황 총괄 기구 있어야하는데 현 정부 들어 기구 및 인원 대폭 축소.
○ 결론 혹은 제언
: 군 및 범 정부 차원에서 단지 전투에서의 승리를 위한 작전 계획뿐만 아니라 재난 및 위기 상황 발생시 상황에 대한 종합적 판단과 효과적 대책을 강구할 시스템의 구축 필요. 특히 인명에 대한 중시와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원칙과 구체적 계획으로 발전할 필요성 및 그 결과에 대한 국민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질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