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콩으로 황금 만들겠다는 여성분야 업무추진계획

여성부가 지난 14일 내년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목표를 “일과 생활이 조화롭고 아동·여성이 안전한 사회”로 걸고 △여성 경제 활동증진 △일과 생활의 조화 △아동·여성 인권보호를 과제로 삼았다.

주요 내용은 사회서비스 등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정부지원 여성일자리를 확대하고, 일.생활 조화가 가능한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복지부가 발표한 간병서비스의 제도화 계획과 더불어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은 절실하다. 그러나 문제는 사회서비스가 여성에게 도움이 되려면 일자리와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것만큼 일의 가치와 노동자의 처우가 제고되어야 한다. 노인, 아이, 장애인, 환자 등에 대한 돌봄노동이 제대로 평가받고 사회에 자리잡는 것은 이러한 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에 그치지 않는다. 전통적으로 여성의 역할이라고 부여되어 왔던 일을 사회화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영역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반적인 여성고용상의 차별은 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단순히 질낮은 일자리를 대량으로 양산하여 표면적인 실업률을 잡겠다는 보여주기식 사업은 중단해야 한다. 여성고용정책은 양극화와 고용상의 성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여성들은 또다시 우울한 2010년을 보낼 수밖에 없다. 사회서비스일자리가 여성에게 좋은 일자리가 되려면 노동자의 임금을 현실화하고 고용을 안정화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급방식의 공공화가 필수적이다.

유연근무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해결해야 할 지점이 있다. 이미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이 추진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 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는 강제성이 없어서 대부분 기업들은 나몰라라하고 있고, 가족간호휴직제는 무급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 출산여성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기준이 ‘5년 이내, 구직 3개월, 정규직’으로 되어 있어 선택할 수 있는 계층이 지나치게 협소해서 상징적인 수준이라고밖에 평가하기 어렵다. 일과 생활을 병행하기 위해서 단시간 근로를 선택하려면 이것이 여성에게만 한정되지 않도록 남성이 참여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단시간 근로의 고용안정이 필수적이다. 또한 보육과 교육의 비용을 줄이지 않으면 줄어드는 임금을 감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아동.여성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는 피해자 지원과 가해자에 대한 기소.처벌률을 높이는 것도 강화되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인프라를 조성하고 강력한 예방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안전의 문제를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사회가 책임져야 할 문제로 인식한다면 더욱 그렇다. 이 부분은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고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의 노력을 민간에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성평등은 고용과 돌봄의 사회화, 보육과 교육, 안전과 함께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다. 국격향상.미래준비 중점개선과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국제 성평등지수 향상을 통한 국가품격제고에 대한 내용이 빚 좋은 개살구로 보이는 이유다. 노동자의 기본권을 무시하고 막대한 예산을 삽질에 쓰는 정부가 성평등지수를 향상하겠다는 것은 콩으로 황금을 빚겠다는 것과 비슷하다.

2009년 12월 16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문의 : 나영정 정책연구위원 (02-6004-2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