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입장의 초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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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에는 교육계 인물이 없나

경제학자 이주호 전 수석의 복귀는 ‘미친교육’의 속도전?

 

 

19일 이명박 대통령은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몇 개월전부터 교육계의 관심을 받았던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자리에는 이주호 전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 수석비서관을 기용했습니다.

이로써 이주호 신임 제1차관은 작년 6월 청와대 비서진에서 하차한지 6개월만에 교육정책의 실질적인 사령탑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교육공약 입안, 인수위 간사, 초대 수석 비서관을 역임한 점에 비추어보면, 차관이기는 하나 사실상 교과부 장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이네요.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영어몰입교육, 대학자율화, 학교자율화 등의 굵직굵직한 교육정책을 별다른 의견수렴없이 ‘속도전’으로 추진한 전력에 비추어볼 때, 향후 교육정책 추진 과정이 ‘소통없는 상명하복’과 '일사천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리고 작년 4월 학교자율화 정책 이후 중고등학생들이 “밥 좀 먹자”와 “잠 좀 자자”라고 외치며 촛불을 들기 시작한 점에 비추어볼 때, 향후 이주호 차관 특유의 ‘추진력있는’ 교육정책으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의 목소리가 쏟아져나올지 우려됩니다. 특히 최근의 일제고사 관련 교사 대량 해직 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말로는 자율적이고 다양한 교육정책이나 실제로는 강요와 힘의 교육정책이 되지 않을까 염려되네요.

 

하지만 뭐니뭐니해도 이명박 대통령 주위의 인물난과 인식을 빼놓을 수 없답니다. 불명예스럽게 중도하차한 인물을 1년도 되지 않아 복귀시킨 점은 그만큼 인물이 없음을 반증하니까요. 교육계에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학 전공자를 다시 기용한 사실은 교육계 인사 전체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이주호 신임 차관은 위태위태합니다. 당장은 전면에 나서서 ‘소통없는 상명하복’의 교육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지만, 향후 또다시 중도하차한다면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은 사망선고를 받은 것과 진배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순조롭게 차관의 직을 수행할 것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6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퇴진을 요구한 전례가 있을 만큼, 이주호 신임 차관에 대한 교육계 인식은 싸늘하기 때문입니다. 교육계를 신뢰하지 않는데, 교육계만 청와대와 교과부를 짝사랑할 수 없겠지요.

 

인사는 분명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하지만 인사는 만사이기도 합니다. 이주호 전 수석의 차관 재기용이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사형통(萬事亨通)이겠지만, 한국의 교육과 교육주체 입장에서는 첩첩산중(疊疊山中)이 아닐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