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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법을 아시나요?
정식명칭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노회찬 의원이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에 대표발의했고,
올해 2008년 4월부터 시행되는 법입니다.

현재 관련 부처들이 모두 모여 시행령을 만들었고
이에 대한 입장을 전하고 논의하는 간담회가
7월 30일 열립니다.

저는 고용분야를 맡아서 토론문을 만들었습니다.
정부입장과 토론문을 함께 올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3 [정책논평] 국토해양부의 택지개발특별법은 난개발 법이다 . 강은주 2008.08.26 4797
142 [교육 원고] 공정택 강남교육장은 부자의 욕구만 챙기다. file 송경원 2008.08.25 6466
141 [정책논평] 정부의 물산업 민영화 정책에 관해 강은주 2008.08.25 5097
140 [교육 원고] 제주영어교육도시가 제주도민에게 득일까 실일까 file 송경원 2008.08.20 5140
139 [교육 원고] 제주영어교육도시는 하도급과 역외유출의 창구인가? file 송경원 2008.08.20 5653
138 [2008년 7월 25일 성정치 공개강좌 2] 신자유주의 시대 신빈곤층 10대 여성 - 민가영 관리자 2008.08.11 8135
137 [2008년 7월 3일 성정치 공개강좌 1] 신자유주의와 성정치 - 엄기호 진보신당 2008.08.10 8033
136 [교육 원고]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 = 줄세우기 + 연좌제 3 file 송경원 2008.08.08 5532
135 [교육 원고] 종부세와 법인세 감면액이면 등록금 30% 줄어 file 송경원 2008.08.04 6573
134 제주영어교육도시 검토 종합보고서(공개용) file 송경원 2008.08.02 10240
133 [교육 원고] 공정택 재선의 의미 1 file 송경원 2008.08.01 5601
132 [교육 원고] 한반도 역사상 전례없는 초중고 일제고사 D-77일 2 file 송경원 2008.07.29 5331
» 장차법을 아시나요?(시행령-고용부문 정부 입장과 이에 대한 토론문) file 좌혜경 2008.07.29 7019
130 [정책논평] 김문수 경기지사의 지역이기주의를 우려한다. file 강은주 2008.07.29 5355
129 [복지-연금] 장애인 연금 관련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 file 좌혜경 2008.07.29 6335
128 [복지-연금] 여성 연금 수급권 확대를 위한 기초 논의 자료 file 좌혜경 2008.07.29 6079
127 [교육 분석] 교육부의 <대학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계획(시안)> 검토 file 송경원 2008.07.24 6314
126 [정책논평]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은 정부정책 실패의 결과물이다. 37 정책팀 2008.07.22 6489
125 [교육 분석] 영어마을에 비추어 본 제주영어교육도시 1 file 송경원 2008.07.17 7963
124 [교육자료] 내 아이는 명문대 갈 수 있나? 7 file 송경원 2008.07.16 5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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