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수)
교육감 선거 결과가 나온 날,
당연히 다른 많은 사람들이 술자리를 갖던 날,
불행히도 전 사무실에서 밤을 샜답니다.
레디앙과 오마이의 연락을 받아 원고를 쓰고 있었답니다.
아, 전화를 아예 받지 말던가, 아니면 못 쓴다고 했어야 했는데.
"주경복 당선의 영향을 이렇게 전망한다"가 되지 않을까 하여 쓰겠다고 했으니 어쩔 수가 없었죠.
오마이와 레디앙에 보낸 원고 2개를 올립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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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 원고)
돈 없으면 살 수 없는 ‘명품’ 교육 시작될 듯
공정택 교육감 재선에서 생각해봐야 할 네 가지
송경원(진보신당/ 교육), 080731
교육감실 의자의 주인은 바뀌지 않았다. 7월 30일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공정택 후보가 주경복 후보를 2만 2천여표 차이로 누르고 재선되었다. 이로써 공정택 현 교육감은 오는 8월 25일 원래의 자리에서 1년 10개월간의 새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번 교육감 선거와 공 교육감의 재선은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하나 살펴본다.
6% 득표로 교육대통령? 대표성 논란 벌어지지 않을까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은 15.4%다. 지금까지 주민직선으로 치러진 경우 중에서 작년 2월의 부산교육감 선거(15.3%)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치다. ‘교육대통령 선거’치고는 어디 가서 명함도 내밀기 민망한 수준이다. 평일과 휴가철 탓만을 하기도 어렵다.
그로 인해 대표성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당선된 공 교육감만 하더라도 득표율은 40.09%이지만, 실제 얻은 표는 49만 9254표로 유권자의 6.1%에 지나지 않는다. ‘20분의 1을 간신히 넘는 비율로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가’라는 지적이 나올 만 하다.
하지만 공 교육감 개인에 대한 대표성 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실시된 교육감 직선제의 투표율이 최고 21%에 불과할 정도로 모두 낮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감 직선제가 과연 옳은가’라는, 제도와 방식에 대한 논란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주민직선제 실시를 주장해왔던 이들은 “오늘날 교육문제는 지역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의 하나”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래서 20% 미만의 투표율이 나옵니까”라는 문제제기를 받을 수 있다.
물론 2010년부터는 교육감 직선제가 지방선거와 동시 선거로 실시될 예정이어서 투표율은 지금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비근한 예로, 지난 대선과 함께 치러진 4곳의 교육감 직선은 모두 60%의 투표율을 넘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4곳 모두 기호 2번이 당선되었다. 당시 이명박 후보의 기호가 2번이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2번 찍은 김에 2번 찍자’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이유들로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기존의 경우처럼 교육계와 행정계 사이, 정치권 내부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관계자 이외의 사람들은 뭔가 이야기가 오고가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뭔 소리들인지 모를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명품’ 교육정책 힘 실릴 듯, 사교육비 줄어들 수도
투표 당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 교육청은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 교육정책의 향배가 갈리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는 불행이나 누군가에게는 다행스럽게도 공정택 교육감이 재선되었다. 그로 인해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력 신장과 경쟁 강화’로 대표되는 공정택 후보의 정책공약이 현 정부와 사실상 같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에는 이명박 정부가 핵심으로 생각하는 ‘고교 다양화 300’에 적극 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 이번 선거가 촛불 정국의 와중에 치러진 만큼, 이명박 정부로서는 같은 1승이어도 ‘적지에서 거둔 값진 1승’으로 여겨질 법 하다. 자신감 회복의 자양강장제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해 이미 시행 중인 학교자율화 정책, 10월로 예정된 일제고사, 12월의 자율형 사립고 근거 법령 제정 등의 굵직굵직한 정책들은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5개월 동안의 국정 경험과 새로 임명된 정진곤 교육과학문화 수석의 스타일에 비추어볼 때, 의견을 수렴하려는 모양새를 갖추지 않을까 한다.
결과는 경쟁의 강화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일제고사에서 높은 성적을 얻기 위한 경쟁, ‘다양한 고교’라고 하나 실은 ‘명품 고교’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 밤 11시에 집에 들어갔다면 자정 넘기는 경쟁이 여기저기 눈에 띄지 않을까 한다.
이 과정에서 사교육비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사교육은 공교육 부실이 아니라 경쟁적인 공교육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경쟁이 치열해지면 사교육비는 증가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학교를 명품 소비하듯 쳐다보는 점에 비추어보면, 명품을 구매할 수 없는 계층부터 아예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지금도 전문계 고교생(통칭 ‘실업고생’)의 사교육비가 일반계 고교생의 60% 수준인데, ‘다양한 명품 고교 300’에 진학하지 못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계층부터 비슷한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득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면, IMF 때처럼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계층이 등장할 수도 있다.
물론 여전히 한국인은 최후의 보루로 학교를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교육 체제가 어떻게 되든 간에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사교육비 투자에 매진할 것이다. 하지만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다”라는 신화가 “개천에서 용 쓴다고 되나”로 바뀌는 순간, 포기와 편안함이 함께 찾아온다(포기하면 편안해진다). 그리고 한국의 압축적이고 빠른 변화 속도에 비추어볼 때, 다른 나라에서 한 세대 이상 걸리는 이 시간은 어쩌면 10년 정도로 단축될 수도 있다. 매우 빠르게 비정규직이 확산되고 생각도 어느덧 바뀌어져 있는 게 비근한 사례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경쟁이 심해져서 사교육비가 늘어나던, 경쟁을 아예 포기하여 사교육비가 줄어들던 간에 학생은 그리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강남 몰표는 자기의 이해에 충실했나
공정택 후보 당선의 일등공신은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다. 투표율도 높았고, 득표율도 높았다. 주경복 후보보다 2배 이상 많이 얻었다. 다른 지역에서 뒤졌지만 강남 3구에서 몰표를 얻어 이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원동력은 보수층 결집이었다. 공정택 선본의 ‘反 전교조’가 힘을 발휘한 순간이다. 그러니까 공정택 선본이 ‘反 전교조’로 신호를 보내자 강남 3구가 호응한 형국이다. 하지만 공정택 선본이야 이겼으니까 훌륭한 선거 전략이었다고 자평할 수 있겠지만, 강남 3구 입장에서는 과연 자기 이해에 충실한 투표 행위였을까.
공정택 후보는 경쟁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학교선택제를 내걸었다. 2010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기본 방안 및 모의 실험까지 마친 상태다. 학교선택제가 실시되면, 강북의 학생들이 강남에 진입할 수 있게 되고 그 반대의 일도 벌어진다. 이걸 강남 입장에서 좋게 볼 수 있을까. 물론 지금도 강남의 학생들은 강북의 특목고, 전국의 특목고 및 자사고로 진출한다. 사교육의 최고봉인 ‘미국 유명 사립학교로의 조기 유학’을 가기도 한다. 이거야 자의에 의한 선택이라고 하지만, 강북 학생이 강남으로 오는 것은 강남의 자의가 아니라 타의다. 그것이 강남 입장에서 용인할 수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 간다.
또 다른 하나는 ‘다양한 명품 고교’의 확대다. 명품 학교가 성공의 지름길이자 값비싼 하이패스인 점에 비추어보면,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서는 명품이 늘어나는 게 꼭 반가운 것만은 아니다. 은평에 자사고가 생기고, 구로에 기숙형 공립고교가 생기는 것은 이미 특권화된 소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경쟁 상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달갑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명품이 흔해지면 새로운 명품으로 이동하면 되고 그만한 경제력도 있겠지만, 번거롭지 않을까.
그래서 강남 3구의 몰표는 ‘反 전교조’의 기치 아래 보수층이 결집한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강남 3구의 계급적 이해관계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 아마도 이번 선거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정책선거가 아니라 “누구는 무조건 안된다”라는 반대 선거의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승리의 요건은 50만표였는데
주경복 후보는 낙선했다. 촛불을 등에 업은 진보진영이 패배했다. 총력을 기울인 까닭에 후유증은 크지 않을까 한다.
하지만 후유증은 그렇다 치더라도, 총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공정택 후보는 49만표로 당선되었고, 주경복 후보는 47만표로 패배했다. 승리하는데 필요한 득표수는 50만표도 되지 않았다.
문제는 이 수치가 예측 가능하였다는 점이다. 낮은 투표율은 교육감 직선의 전례에 비추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더구나 투표일은 휴가철이다. 그렇다면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리 많이 득표하지 않아도 된다고 짐작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진보진영은 대내외적으로 나름의 조직력을 이야기해왔다. 여기에 촛불정국도 겹친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자 마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참 송구스러운데, 어쩌면 진보진영 패배의 한 원인은 조직력 결집, 즉 집토끼 단속에 실패한 것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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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원고)
강남은 계급투표를 한 게 아니다
송경원(진보신당/ 교육), 080731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공정택 후보가 이겼다. 하지만 주역은 공정택 후보가 아니었다. 강남, 서초, 송파의 소위 ‘강남 3구’였다.
공정택 후보는 17개 구에서 주경복 후보에게 밀렸다. 25개 중 8개 구에서만 이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강남 3구에서의 압도적인 표 차 때문이다. 강남 3구의 몰표는 다른 구에서 뒤진 부분을 메꾸는 데 그치지 않고,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여 공정택의 신승을 이끌어냈다.
공정택과 주경복은 2만 2,053표 차이가 났다. 그런데 강남 3구는 주경복 후보에게 6만 208표(31.96%), 공정택 후보에게 12만 8,192표(68.04%)를 주어, 6만 7,984표의 격차를 만들어냈다. 2배가 넘는다. 그리고 이 간극이 승부를 결정지었다.
이를 두고 ‘강남의 계급투표’라고 말한다. 하지만 ‘反 주경복’, ‘反 전교조’, ‘反 촛불’ 투표라고 볼 수는 있으나, 계급투표로 지칭하는 건 약간 조심스럽다. 다른 언론사의 글에서 언급한 것처럼 강남의 공정택 편애는 자칫 강남의 자기 발등 찍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잠시 문제를 하나 풀어보자. 강남과 강북의 중상층 중에서 고교평준화 해체에 보다 적극적인 계층은 어디일까. 답은 강북의 중상층이다(짐작이 아니라 연구 결과다). 강남의 중상층은 가만히 있어도 8학군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거꾸로 말하면, 평준화의 근간인 근거리 배정이 무너져 강북의 학생이 강남에 들어오면 강남 입장에서 반갑지 않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계층은 다른 이들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강한데, 즉 임대아파트 아이들과 섞이고 싶지 않거나 “재랑 놀지 말라고 했잖아”라고 하고 싶은데, 근거리 배정이 깨지면 ‘배제’가 여의치 않게 되는 것이다.
공정택 후보는 교육감 재직 시절 ‘학교선택제’의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방안까지 시뮬레이션 해놓은 상태다. 그리고 이번에 정책공약으로 제시했다. 당선되었으니, 원래 예정대로 2010년부터 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학교선택제가 강남에게 좋은 것일까. 강남과 강북의 중상층만 놓고 보면, 강북의 중상층이 더 좋아해야 한다. 강북의 아이가 강남에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강남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울타리가 깨질 수도 있고, 비기가 유출될 수도 있다. 물론 학교선택제로 인해 강남의 아이가 강북으로 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강남의 아이들은 강북의 특목고나 전국의 자사고로 진학하고 있다. 그런 만큼 강남은 학교선택제에 대한 손익 계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택에게 몰표를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자기 발등 찍기는 특목고와 자사고 확대다. 공정택 후보와 이명박 정부는 특목고와 자사고 확대에서 일맥상통한다.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에서의 마찰은 있을지 모르나, 특목고와 자사고를 함께 늘려나갈 것이다.
그런데 이게 과연 강남 입장에게 이득일까. 강북의 뉴타운 지역마다 자사고가 들어서는 게 강남에게 좋은 것일까. 마냥 그렇지만은 않다. 이미 강남의 학생들은 외고와 자사고에 상대적으로 많이 진학한다. 정확하게는 강남에 있는 학원가와 엄마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학교를 마치고 강남 밖에 있는 특목고와 자사고로 많이 간다. 외국의 유명 사립고등학교로 조기유학을 떠나기도 한다. 그리고 국내외 일류대로 간다. 교육에서의 최종목적지는 일류대이고, 그 중간 정거장이 특목고와 자사고인 셈이다.
그렇다면 강남 입장에서 제일 좋은 그림은 ‘특목고 = 일류대’다. 특목고로 진입하는 순간, 별 다른 일이 없으면 일류대가 보장되는 거다. 숫자로 표현하면, 국내 상위 5개 대학 정원이 2만개이고 특목고 정원도 2만개인 그림이 최적의 상태다. 그리고 현재 한국 교육의 모습은 최적의 상태에 가깝다.
이명박 정부와 공정택 후보가 약속한대로 특목고가 늘어나면 문제가 발생한다. 국내 상위 5개 대학 정원이 2만개로 유지된 상태에서 특목고 정원이 10만개 정도로 늘어나면 경쟁률은 5대 1이 된다. 지금은 특목고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느 상위권 대학이냐를 놓고 다투지만, 앞으로는 특목고에 들어가도 상위권 대학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공정택에게 투표한 강남의 학부모는 자기 아이에게 더 피곤한 길을 안겨준 격이다.
이런 이유로 강남의 몰표를 계급투표로 지칭하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자신과 같은 계급이라고 판단하는 공정택 후보에게 ‘묻지마 투표’를 했다고 말하는게 정확하다. 물론 그 이유는 ‘反 주경복’, ‘反 전교조’ 때문이다.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걸 선택한 게 아니라, 자신이 싫어하는 걸 배제한 것이다.
따라서 공정택 후보에게 승리를 안긴 일등공신은 강남이었지만, 강남의 보수층을 움직인 것은 공정택 선본의 ‘전교조 대 反 전교조’ 구도라고 할 수 있다. 믈론 이것 또한 계급투표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