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 민영화 포기 안했다
-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과 의료법 개정으로 본격화되는 의료 민영화 정책
이명박 정부의 거짓말이 끝이 없다. 50일을 넘어도 식을 줄 모르는 촛불이 이명박 정부의 공공성 파괴 정책과 비민주적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분노임을 아직 모르는 듯하다.
정부는 “의료보험 민영화를 검토조차 않았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몇일 전에는 한나라당이 정부와의 협의 결과 “실손형 보험을 대표로 한 민간 의료보험을 도입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의 논평에 일일이 반박 보도자료를 내면서 정부 정책이 “의료 민영화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런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올 3월에 건강보험 민영화를 검토했었고, 실손형 보험은 이미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에 의해 광범위하게 판매되고 있으며, 의료 민영화 정책도 이미 준비단계를 마치고 8월 정기국회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올 초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대대적으로 보도한 네델란드 의료모델 찬양 기사를 본 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즈음 3월, 복지부 관료 등이 공적 의료보험을 민영화한 네델란드를 방문하였다. 이명박 정부와 의료시장화론자들, 보수-재벌신문들이 건강보험 민영화를 실제로 검토하였던 것이다. 지금은 국민들의 저항에 밀려 건강보험 민영화를 뒤로 미뤘지만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다른 경로의 의료 민영화 정책 추진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을 당장 ‘민영화’ 즉, 민간에 넘겨주는 대신 지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민영화의 양대 축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와 ‘영리병원 설립 허용’이며 이들 정책은 현재 차근차근 현실화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 영리병원 설립 허용 = 의료 민영화!
이명박 정부 취임 직후 3월10일 기획재정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의료정책의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하면서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간의료보험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올 하반기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다. 물론 여기에는 건강보험 정보를 민영보험회사와 공유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의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정책 의지에 영향 받아 이미 대한생명, 삼성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공적건강보험의 역할을 축소시킬 수 있는 실손형 보험을 출시하였다. 건강보험을 직접 민영화하지 않더라도 민영의료보험의 영역을 확대한다면 앞으로 건강보험은 약화되거나, 외국의 경우처럼 부분적으로 민영화될 수밖에 없다.
6월20일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이야기했다. 이보다 앞서 6월3일 국무총리실은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자본의 투자와 이윤 배분이 허용되는 ‘주식회사 병원’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영리병원은 현재의 비영리병원에 비해 의료비가 6∼10배로 비싼 병원으로 국민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순간 전국 6개의 경제자유구역에 자동적으로 적용되고, 이는 전국으로 확산되어 전국의 병원이 돈벌이 병원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대한병원협회가 경제자유구역 내에만 외국계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 내국민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영리병원은 그 자체로 국민 건강에 재앙이지만 이것은 ‘민영의료보험 활성화’와 ‘건강보험 무력화’의 연쇄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대자본이 투자된 영리병원은 투자이윤을 회수하기 위해 고가의 의료비를 요구하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건강보험체계의 거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제주발 의료 민영화 태풍이 몰려온다
올해 초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한 자료에 제주도에 허용하는 영리병원에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적으로 허용, 즉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분야를 인정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이러한 예측을 뒷받침한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는 현재 차기과제로 이월되어 영리병원 설립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과 함께 의료법 개정안을 올 8월 정기국회 즈음에 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 역시 ‘민영의료보험 활성화’와 ‘영리병원 설립’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에서, 경제자유구역에서, 전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 민영화 정책을 한 발 한 발 현실화 시키고 있으면서 의료민영화를 중단했다고?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면서도 추진하지 않는다’고 숨기거나, ‘관련 정책이 사실 의료 민영화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짓말을 하는 이명박 정부의 모습은 ‘미국 쇠고기가 광우병의 위험이 없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재협상에 준하는 추가협상을 했다’고 큰 소리 치는 모습과 어쩌면 이리도 같은가? 이러니 오늘도 국민들은 광장에서 ‘이명박 OUT'을 외치는 것이다.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2008. 6. 25.
담당: 최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