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속불능의 한국사회와 진보신당의 녹색정치 비젼

1) 박정희식 개발주의․고도성장주의 미극복과 새로운 사회 운영원리 미확립

― 한국사회는 정치적 민주화를 거쳐왔지만 박정희 시대에 자리잡은 개발주의와 고도성장주의는 극복되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신개발주의’의 모습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음.

― 그 결과 전국토를 공사장하면서 세금을 탕진하고 부정부패를 낳았으며 무엇보다도 생태계와 공동체를 파괴하고 ‘투기사회’를 야기했음.

― ‘성장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고도 성장주의와 삶의 기반인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있는 개발주의를 넘어서는 ‘생태주의적 전환’을 추구해야 함.

2)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사회, 에너지체제 대전환의 필요성 인식 미비

― 전세계적인 기후변화와 ‘석유정점(peak oil)’의 위기가 점차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한국사회는 여전히 ‘석유 중독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그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

― 유럽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은 화석연료에 기반한 사회의 물적기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장기적인 시야와 계획을 가지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체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한국사회는 에너지체제 전환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으며, 이를 설득하고 이끌어나갈 정치적 ‘이니셔티브’도 형성되지 못한 상황임.

3) 지속불가능한 한국사회의 5대 위기

― 한국사회는 지구적 차원의 위기에 중첩되어 지역적(regional), 국가적, 지방적(local) 차원의 여러 위기들이 다음과 같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음.

① 에너지 위기

― 온실가스 방출 증가량이 세계 최고를 기록하며 에너지 해외 의존율이 96%에 달하는 한국사회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와 ‘석유정점’ 위기 속에서 지속불가능.

② 농업 위기

― 농업의 붕괴와 식량자급률의 지속적인 하락, 광우병․GMO․농약 및 항생제 잔류물 등 먹거리 위험과 환경오염 및 생태계 파괴, 그리고 외면되고 있는 농민의 몰락과 먹거리 불평등․빈곤의 위기.

③ 생태 위기

― 국내 총생산의 20%(2002)에 달하는 국내 건설업계의 총 공사액은 토목국가의 기형적인 산업구조와 모순을 극명하게 보여주며, 새만금, 한탄강댐, 기업도시와 각종 특구 등의 각종 개발공사는 전국토를 파헤치면서 생태계 위기를 심화.

④ 건강 위기

―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은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 먹는 음식을 오염시켜서 각종 암과 심각한 질병을 물론이거니와 아토피와 천식과 같은 환경성 질환을 유발시키면서 건강위기를 유발.

⑤ 평화 위기

― 6자회담의 2․13 합의와 남북정상 10․4 공동선언으로 한반도에 조성된 북핵위기 국면은 진정되고 있으나, 일본의 핵재처리 활동을 포함하여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의 핵강대국이 경합하고 있는 상황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계속적으로 위협.

4) 진보신당의 녹색정치 5대 전략

①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 토대 구축

― 에너지 및 자원을 저소비하고 절약하는 산업구조와 소비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토건산업의 비중을 점차 줄이며 재생에너지산업을 비롯한 친환경산업을 확대

― 이를 이끌고 지원해나기 위해서 녹색정부 개혁(건교부 및 산자부 해체 등)을 진행하고 시민참여 등의 녹색거버넌스를 강화하며, 탄소세 등 친환경세제 개편을 단행

② 녹색 고용의 창출과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 재생에너지산업과 같은 친환경산업, 농업의 재생, 사회 공공서비스의 확대 등을 통해서,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하면서도 녹색 고용을 창출하는 전략을 추진.

― 에너지․자원 저소비 산업으로의 전환, 환경파괴적인 산업의 축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프로그램을 운영

③ 지역의 생태사회적 재구축과 농업 회생

― 서울 등의 수도권을 중심으로 불균형 성장전략으로 통해서 지역은 착취되거나 외면되어 왔고 최근에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하에 토건 개발주의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음.

― 지역의 발전은 토건 사업과 같은 개발주의 방식이 아니라, 지역 자립적인 에너지체계와 먹거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는 지역의 지속가능성 토대로서 농업의 역할을 재강조.

④ 환경정의와 적록동맹을 통한 생태사회 전환

―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로 야기되는 피해는 경제사회적인 계급계층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환경불의(不義)’와 ‘기후불의(不義)’를 주목하여, 경세사회적 그리고 생물학적 약자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해야 함.

⑤ 지구적 책임과 국제적인 연대 실현

―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빈곤문제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써 한국의 책임(SR)이 매우 크고, 인권․환경 친화적인 대외원조(ODA)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한편, 한국 자본의 해외진출에 대한 '사회책임투자 가이드라인'을 제도적․ 문화적으로 정착시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