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을마다 정보센터를! - 지역 공공도서관을 최첨단 정보센터로
- 공공도서관을 지역정보센터로 기능확장, 정보센터운영을 위한 정부지원 강화
- 다양한 계층의 특화된 정보욕구를 파악하고 유통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
- 자료구입비,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운용에 정부지원 비중 강화, 도서관 사이 네트워크 구축 지원
- 구비 장서, 전문 사서 인원과 수준 법제화하여 이용의 질과 편의 보장, 고용 창출
- 이주민, 노년층, 저학력층의 접근성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강화
● 믿을 수 있는 사이버 세상 - 개인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권 보장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부문별로 나뉘어진 개인정보보호법률들을 통합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 국가인권위원회 수준의 독립성을 가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 노동감시, CCTV, 위치추적, RFID 등 급속도로 발전하는 감시관련 기술들에 대한 국가적 제어
-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한 강력한 제재, 개인정보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민사상 구제 강화
● 세계를 내 손안에 - 국가번역청 신설
- 국가차원의 번역전문기관을 만들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함에도 타산이 맞지 않아 회피되고 있는 국제적인 자료들을 번역하여 유통시킴으로써 학력이나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고급정보에 접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제공.
- 특히 온라인을 통한 정보제공으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접근성을 강화.
● 전파는 모두의 것이다 - 주파수 공공성 보장
- ‘유연한 무선접속 대역(Flexible Access Common Spectrum : FACS)’ 연구를 지원하고 조기 도입함. 신규대역 또는 회수 주파수를 비면허대역으로 우선 분배함.
- 이러한 정책을 통해 주파수할당에 따른 비용을 감소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며 주파수 독점에 따른 경쟁제한 효과를 완화
● 정보격차는 없다 - 보편적 정보통신서비스
- 경제취약계층에 초고속인터넷 통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재정 및 인프라 지원
- 노령층 · 장애계층에 특화된 정보통신서비스 연구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통신사업진출보장을 통한 통신서비스업 독과점 현상 해소
● 온라인은 자유다 - 국가검열체계 및 인터넷 실명제 폐지
-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선거법 등에서 규정한 인터넷 실명제 폐지
● 지적재산은 공유되어야 한다 - 지재권 공정이용 확대
- 저작권 등의 공정이용 확대, 디지털 도서관 디지털 복제물의 전송 합법화, P2P 필터링 의무화 폐지, 국가저작물 및 국가재원이용 지적재산의 공유화
- ‘지식과 기술에 대한 접근에 관한 조약(Treaty on Access to Knowledge and Technology)’지지 및 국제협력 강화
- 지재권 강화 요구하는 FTA 반대
● 더 싸게 ‘무한도전’을 보고싶다! - 통신망공동사용을 통한 요금인하
- 방송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등에서 기금출연하여 재원지원
- 망 공동이용협약을 체결하여 망 공공성을 강화
- 망 공동이용 참여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의 지원 제공
- 망 공동이용에 따른 비용절감효과를 요금 인하로 반영
● 우리동네 방송국이 필요하다 - 지역미디어활성화를 위한 기구 설치
- 지역민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지역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기구를 설치
- 지역미디어 활성화, 지역 미디어 공공성 확보를 위한 연구사업 진행, 정책제안, 기술, 자본 및 인력지원, 교육, 평가 등을 담당토록 함
● 세상 모든 문화를 TV로 - 다채널 디지털 방송에 독립채널제 도입
- 지상파 다채널 디지털 방송(Multi Mode Service : MMS)의 허용에 맞춰 독립채널을 도입하여 다문화, 사회적 소수자,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방송
- 공영방송에 독립채널 방송을 위한 한 개 이상의 채널 서비스를 요구
● 내 목소리가 라디오스타! - 공동체라디오 지원
- 누구나 쉽게 지역 공동체 라디오방송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공동체 라디오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주파수를 할당
- 정부지원의 광고대행사 설립을 통해 각 방송국의 재정을 개선
● 내가 만드는 TV -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방송 확대
- 시청자 직접제작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 및 제작지원 확대, 시청자 직접제작프로그램의 상영을 전 지상파 방송 및 케이블 방송으로 확대
●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송통신융합기구 설립
- 방송통신의 진흥업무와 규제업무를 분리하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송통신융합기구를 설립. 진흥업무는 정부부처가 하고 규제는 독립위원회에 맡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