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소득수준에 따라 대학등록금을 다르게 책정하겠습니다.

기업의 법인세로 대학등록금을 줄이겠습니다.

취   지

- ‘등록금 천만원 시대’로 우리 집 등골이 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집도 있습니다. 

- 우리 사회와 기업이 대학교육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대학 졸업하면 어디 가서 일합니까. 수익자 부담의 원칙은 학부모 개인이 아니라 사회와 기업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 기업 기부금으로 건물 짓기(고려대 LG-포스코관, 이화여대 신세계관, 연세대 삼성관 등)나 대학내 쇼핑타운 건립(서강대 홈플러스, 이화여대 스타벅스, 서울대 투썸플레이스 등)보다 공적 재원 조성이 대학의 고른 발전과 대학다운 모습에 도움이 됩니다.

내용/방안

󰋪 소득 맞춤형 등록금 : 우리집 소득수준에 따라

- 소득 하위 10%(1분위, 저소득층): 등록금 제로

- 소득 하위 10～30%(2～3분위): 등록금 반의 반

- 소득 중하위 30～60%(4～6분위): 등록금 절반  

  * 등록금 책정시 학생 의견 반영, 사학 적립금 상한제, 후불제 병행 

󰋪 국가 공적 자금과 사학재단 전입금으로 보전

- 300대 기업의 법인세에 15%의 부가세(고등교육세)를 신설해 국가 공적자금 마련

- 사학의 경우, 국가와 사학재단이 2:1 매칭펀드 방식으로 마련

- 교육예산 증가분의 지출 최우선순위로,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

* 정부중기재정계획에서 2011년 교육부 예산: 43조원(07년보다 12조원 증가 예정)

* 주의: 교육부 예산과 교육재정은 다름. 07년 교육재정은 47조원(추정)

참고자료

<소요 재정 추정>

󰋪국가 공적 자금: 3조 2천억원, 2007년 기준

- 사학재단 부담분: 1조 3천억원

* 기존 장학금(전액 및 부분 면제, 06년 4년제 대학 8천억원 + 08년 교육부 7백억원) 제외하고 추정.

<재원 확보 방안>

󰋪300대 대기업의 법인세에 15%의 부가세를 고등교육세로 부과(07년 법인세 징수액 35조원)

󰋪교육부 예산 증가분(2011년까지 12조원)을 대학등록금 해결에 우선 지출

※ 양현고 기금 설치(양현고: 성균관의 무상교육을 위해 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