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We Can’ 프로그램 = 복지-교육-문화-생태 프로그램: Welfare(복지), Education(교육), Culture(문화) and Nature(자연=생태)의 이니셜을 조합한 명칭

취   지

○ ‘We Can프로젝트’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같은 이명박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토목개발 계획이 아닌 [복지-교육-문화-생태]를 축으로 하는 서민복지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진보적 대안 발전계획임

○ 서민의 복지와 밀접한 의료시설, 요양시설, 공공도서관 등 지역 복지인프라를 패키지화하여 (대운하 대비)동일한 재정투입으로 더 효과적인 ‘일자리’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

○ 서민복지를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시설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향후 복지정책의 물적 토대를 강화하고 지방자치정부의 자율적인 복지정책 추진의 기반 마련

내용/추진방안

○ 복지분야

- 300-400병상 규모의 지역거점 공공의료시설 (공공의료 30%)

- 전국 16개 광역별 노인요양시설 설립

- 전국 16개 광역별 공공 재활·요양 병원 설립

○ 교육분야 

- 공공보육시설 확충 사업 (공공보육 30%)

- 지역 의료인력양성 및 공익연구기관 설립 (지역대학과 연계)

○ 문화분야

- 지역별 공공도서관 및 문화센터 설립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래시장의 공영개발

○ 생태분야

- 반환 미군부대의 생태공원화 지원 사업 (반환370만평)

- 전국 소규모 도심지 공원 사업 (300여곳)

참고자료

- 재래시장 특별법에 관한 법률 개정

  · 지역민, 이행당사자 참여하는 재래시장 공영개발에 관한 절차

  · 공공도서관, 문화시설 설치에 대한 규정

- 반환미군 부대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 지역주민, 관련 전문가, 이해당사자가 최대한 참여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함

  · 1단계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수요 조사와 계획수립,

  · 2단계 : 지역주민,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건립 및 운영계획 수립

  · 3단계 : 예산수립 및 사업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