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09년 9월 14일(월) 오후 5시 - 7시
장소 : 진보신당 회의실
발표 : 김연철(한겨레 평화연구소장)
토론 : 윤영상, 이준규, 김수현
김연철 박사님(가운데 오른쪽 분, 이하 존칭 생략)을 모시고 위 제목의 내용으로 발표 및 토론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김연철 박사가 준비한 발제문을 중심으로 조만간 북미간 대화가 예상되는 최근의 정세 및 앞으로의 북핵 협상의 쟁점과 전망,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 등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대략 다음과 같은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최근 정세의 결정(혹은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한 것입니다.
발표자는 4월에 있었던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미국의 과도한 반응이 5월의 핵실험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제재 등의 난항을 겪다가 대화로 전환하게 되었다, 전환과 전망에 있어 동북아 각국의 정세, 특히 중국 요인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작년 말 이후 북한의 행동이 과연 미국 행정부의 대응에 대한 즉자적 반응인가,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악화와 이에 따른 후계 문제의 부각 등 내부 요인과 미국의 반응과의 상호작용이지 않은가, 중국 요인 외에 미국 내부 요인과 상호작용의 메커니즘에 대한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발표자는 이에 대해 클린턴 방북 효과를 언급했습니다. 김정일의 건강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북한 위기론과 변형된 북한 붕괴론이 쏙 들어갔다는 거지요. 후계 문제의 경우 과거에 비해 서두르고 있으나, 후계자의 경우 별별 억측이 나돌고 있으나 3세 승계가 이루어지리라고 고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 확인된 것은 헌법의 수정과 인적 강화 등을 통한 국방위원회의 강화라고 했습니다.
둘째, 북핵 협상의 쟁점과 전망에 대해서는 발표자의 경우, 현재의 시점에서는 북한의 핵활동을 중단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중요한 것은 협상의 내용인데, 북한은 2차 핵실험 이후 협상의 규칙을 바꾸려하고 있으나,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 그리고 협상의 내용은 9·19 공동성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보다 압축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지체와 역진의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려는 욕구를 미국 등이 보일 것이다, 그런데 그에 상응하는 관계정상화를 미국 등 관계국이 그렇게 빨리 할 수 있겠는가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북한이 현재 의도하는 최선의 목표가 과연 지난 협상 기간 동안의 전통적인 그것(비핵화와 연동하는 체제안전보장)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과, 핵군축 협상을 제기함으로써 상당한 난항이 예상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었습니다. 한편,북한이 제기하는 한반도 차원의 핵군축 의제로서 핵우산 제거의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 타이밍은 잘 골라야하겠지만) 좀 더 전향적으로 봐야하는 것 아닌가하는 의견개진도 있었습니다.
셋째,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과 관련해서는 발표자가 현재의 남북관계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에 대해, 여러가지 구체적 예를 들어 설명해주었습니다. 최근에도 인도적 지원 등도 일부 친정부단체 외에는 방북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북한산 모래의 수입도 금지되어 모래값이 폭등되고 있는데도 현금 지급에 대한 알레르기 때문에 정부가 계속 막고 있다, 노태우, 김영삼 정부 시절에도 허용되었던 위탁가공을 위한 방북도 불허되고 있다는 등의 사례는 우리가 그다지 잘 알지 못하고 있던 것들이었지요. 아무튼 이런 현상의 원인은 역대 남한 정부와 다른 이념 근본주의적 정향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앞으로도 남한 정부가 먼저 변하리라는 기대를 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 등에서는 차라리 미국 가서 적극적 대화를 촉구하자는 판단과 행동을 하는 상황이라고 발표자는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단 미국과의 대화가 시작되면 북한이 남북대화를 중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른 남한의 소외 현상”이라는 일반적 예측의 경우 첫째, 북한의 대남 유화 정책의 목표 둘째, 남한 정부의 강경 대응의 원인과 의도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거나 이에 따라 핵 연계론이나 소극론 등의 문제점에 대해 정곡을 찌르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는 반론이 있었습니다. 첫째의 경우, 북한의 경우도 지난 90년대 이후의 경험을 통해 남한 정부가 발목잡기에 나섰을 때 자신의 목표 달성에의 지장의 경험 등을 통해 조선신보가 표현한 대로, “조미, 북남의 관계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조선반도의 대립구도 청산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지요. 둘째의 경우, 이명박 정부도 일견 무식한 듯하면서도 강경책을 고수하는 것은 자기 나름의 대북 전략의 목표와 의도를 일관되게 수행하려는 것인데 우리가 이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대처에 소홀한 것 아닌가, 통미봉남은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고 앞으로의 상황 전개에서 소외되리라고 보는 것도 일면적이지 않은가 라는 문제제기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발표자는 일반적으로 북한의 의도 등을 지나치게 중시하며 북한이 정세를 결정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는데, 한반도 문제에서 남한의 영향력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에는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정책변화는 쉽지 않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도 대북 정책의 조정·조율이 쉽지 않았는데 이 정부의 최고 통치 행위자들이 그럴 의지가 있겠는가, 설사 그럴 의지가 있더라도 그것을 뒷받침할 경험 있는 사람들이 없다. 국정원, 통일부 등에서 그런 역할을 해왔던 사람과 부서에 대해 대거 숙청, 폐지를 해버렸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황과 의도에 대한 분석에 집중했는데, 가능성의 공간이 열려있을 때 그 가능성을 성사시킬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해달라"는 사회자의 주문에도 부응할 겸, 진보신당에 대한 주문과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중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개입하고, 대중적으로 수용가능한 아젠다를 제기해라, 또 자신의 입장을 대중적으로 각인화·담론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남북 철도와 대륙 철도의 연결 등과 관련해 남한 내 도로 위주 교통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과 철도망의 구체적 확충 방안 등에 고민하고, 요구도 수렴하고 법률 개선 등의 방안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2010년 NPT 재검토회의에서의 ‘핵선제불사용’ 천명의 이슈화 및 일본 민주당의 당선 등과 연동해서 ‘동북아비핵지대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슈화할 필요성에 대한 이준규 동지의 주문도 있었습니다.
약간은 이견도 있었고, 좀 더 깊이 토론하지 못한 아쉬운 지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보는데 있어 일반적 글에서는 보기 힘든 구체적이고 생생한 예를 토론의 과정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과제, 특히 진보신당 등 진보진영의 과제에 대한 여러 아이디어 등을 들을 수 있어 저로서는 어깨가 무겁기도 했지만, 아주 유익한 자리였습니다.
요약 보고자: 김수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