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9대 총선의 진보신당 주요 정책(총론과 10대정책)을 화일로 첨부합니다.
(* 문의: 정책위원회, 02-6004-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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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핵심정책]
탈탈탈! 한국사회
우리 사회가 벗어나야 할 5가지
1. 탈핵 2030! 한국사회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1) 탈핵 2030 시나리오 실현
2) 에너지 절약, 효율화 위한 목표치와 제도 도입
3) 재생에너지 대폭 확충, 에너지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4) 남북 비핵 평화 에너지 협력
5) 동아시아(한국, 일본, 중국)의 탈핵연대 협력
2. 탈삼성! 삼성을 노동자·국민 기업으로 전환, ‘삼성 공화국’ 탈피
1) 국민연금 소유 지분을 통한 경영의 공적 개입
2) 삼성 이사회의 1/2 이상을 노동자 선출 이사로 구성
3. 탈비정규직! 더 좋은 일자리, 더 많은 일자리의 시작
1)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법제화, 파견법 폐지 및 간접고용 남용 규제
2)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3)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책 마련 및 총액인건비제 폐지
4) 고용안정 기업우대제 및 공정임금제 실시
5)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및 차별시정 제도 실효성 확보
6) 기업이익분배법 제정으로 정규직 전환 기금 마련
4. 탈경쟁, 탈학벌 교육! 모든 학교를 인간 발달과 협동 중심으로 전환
1) 초중등 교육과정 전면 개편으로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2) 모든 중, 고등학교를 하나로 통합, 2-6-5-4(2) 학제로 개편
3) 대학통합네트워크 설립과 대학입학자격고사 실시
5. 탈FTA! 호혜와 평등의 세계를 향하여
1) 한미 FTA를 차기 국회의 의결로 폐기
2) 추가 자유무역 협정 추진 중단하고, 공정하고 평등한 호혜무역으로 전환
톡톡톡! 진보신당
우리 사회가 이루어야 할 5가지
6.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로 칼퇴근 명랑사회
1) 연간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및 일자리 나누기 지원
2) 교대제 전환 지원 및 백화점, 대형마트 등 야간 영업 규제
3) 연간/야근 근로 할증률 인상 및 과세
4) 기본 연차 7일 확대 및 연차 휴가 1년 만근 조건 삭제
5) 축소된 공휴일 복원 및 대체휴일제 도입
7. 부자증세, 불로소득 중과세로 충분한 복지재원 확보
1) MB 감세 조치 철회, 소득세와 법인세율 인상
2) 부동산, 금융 소득 등 불로소득 중과세 도입
3) 종교인 과세 등 추가 세원 확보 등으로 총 71조원의 복지재원 확보
8. 주택보급률 100% 시대, 모든 국민에게 집을
1) 투기주택 매입(수용) 제도 도입
2) 주택대출 국가인수 제도로 하우스 푸어 방지
3) 전월세 이율의 소득 연동제로 전월세가 안정화
4) 도시개발의 공공적 통제
5) 거주자 중심의 주거재생
9. 의료, 고용, 연금 등에서 보편 복지의 확대
1) 진료비 상한제로 어떤 질병이라도 1년에 100만원이면 OK
2) 전국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도입
3) 청년실업부조로 미취업 청년에게도 고용보험 혜택 제공
4)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지급
10. 4대강 사업 책임자 처벌과 국책 토건사업 재발 방지
1) 4대강 사업 관련 전현직 공직자에 대한 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
2) 4대강의 모든 보를 철거하여 자연하천으로 복원
3) 지역민과 공동으로 팔당유기농단지의 친환경적 보전, 내성천 등 지천 보전
4) 강정 해군기지 등 주요 자연파괴, 지역파괴 토건사업의 즉각 중단과 복원
5) 대형 개발사업에 사회적 합의제도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