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19대 총선 에너지/환경 정책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진보신당의 19대 총선 에너지/환경분야 정책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탈핵 2030,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생명이 존중되는 세상,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 만들기

 

 

1. 탈핵2030, 녹색에너지 전환

- 2030년까지 노후 핵발전소 단계적 폐쇄, 에너지효율화와 재생에너지 확충

-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탄소세, 혼잡통행세 등 에너지 효율화 제도 도입

- 대북 재생에너지 지원, 러시아 가스관 활용 협력으로 비핵/탈핵 남북에너지 평화교류

 

2. 빈곤층 에너지 지원, 주택효율화 사업으로 에너지 기본권의 보편적 실현

- 저소득층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

- 지역 에너지 복지와 일자리 창출 연계하는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

 

3. 배출권거래제 도입 중단, 목표관리제 강화로 온실가스 실질 감축

- 배출권거래제 입법 중단, 목표관리제 강화

-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 재수립

 

4. 녹색일자리 창출과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 에너지 다소비 사업의 녹색산업 전환 지원

- 지역에 밀착하는 지속가능한 녹색일자리 창출

 

5. 생활 공간에서 유해요인 관리 강화, 다양성과 안전성 확보

- 방사능 물질 등 생활 속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 생물의 다양성과 존재 권리 자체의 존중 제도화

- 안전하게 노동하고 안전하게 소비하는 생산-유통-소비 체계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