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공약입니다.
살만한 삶을 만드는 보편적 복지국가
아이들은 돈이 없어 밥을 굶는다. 노인들은 자식에게 짊이 된다며 목숨을 던진다. 학생들은 경쟁과 폭력에 내 몰리고, 어른들의 외면 속에 삶을 끝낸다. 국민 3명 중 1명은 돈이 없어 병원을 가지 못하고, 돈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일을 해도 가난하고, 집이 있어도 가난하다. 온 종일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해도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없다.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국민들은 더욱 불행해지고 있다. 이게 대한민국 서민의 삶이다. “이게 사는 건가?”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세상이다.
진보신당은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경쟁과 성장’ 지상주의가 아닌, ‘연대와 분배’를 통해 국민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노동이 핵심인 보편적 복지국가’를 제안한다.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답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사람 존중” 정신을 실현하고,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지역이 어디건, 성·나이·피부가 어떻건, 어떤 조건에 처해 있건 모두가 “살만한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다.
진보신당의 보편적 복지정책은 ① 1차 분배 강화 정책 ② 빈곤 예방 정책 ③ 빈곤층 지원 정책 ④ 복지 제공을 위한 공공적 체계를 마련하는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보신당의 첫 번째 복지정책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1차 분배”이다. 재벌과 부자에 대한 특혜를 폐지(법인세 및 소득세 증세, 순환출자금지, 지배구조개혁 등)하고, 중소기업이 그리고 노동자와 서민이 정당한 자기 몫을 가져갈 수 있게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하며, 최저임금을 현실화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재벌들이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것과 시장과 골목 상권까지 장악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
진보신당의 두 번째 복지정책은 주거, 교육, 질병 치료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들 때문에 빈곤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빈곤예방정책이다. 진보신당은 주거안정을 위해 사회주택(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전체 주택의 30%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의료·법률 등 분야 대학의 무상화와 반 값 대학 등록금, 주치의와 공공의료를 기반으로 한 무상의료 시행을 제안한다. 아울러 은퇴가 두렵지 않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연금제도를 개혁할 것을 제안한다. 2007년도에 새누리당과 통합민주당이 합의 개악한 국민연금법을 되돌려야 한다.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늘려서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노년을 즐길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이 용돈이 아닌 생활비가 될 수 있게 급여율을 50% 수준으로 올리고, 저소득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을 제안한다.
세 번째는 이미 빈곤에 빠진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폐지 주워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자격이 없다 하는, 노점에 쓸 차 한 대 있는 사람도 자격이 없다하는, 이런 분들이 무려 100만 명이 넘는, 최저 생계비도 못 버는 사람들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혁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빈곤지원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한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적절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30% 수준인 기초생활급여를 50%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보편적 복지제공을 위한 공공 체계를 확대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선진국 최저 수준인 사회복지공무원 수를 두 배 이상 늘리고,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시군구마다 공공 사회서비스센터를 설치하여 산후조리, 보육, 방과 후 보육, 고용서비스, 간병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인서비스 등 생애주기별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해서 100만개의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지난 15년 간 진보신당이 제안해 온 여러 복지 정책들이 민주통합당은 물론이고 “복지 파퓰리즘”이라 비판해 온 새누리당에서도 적극 논의되고 있는 현실은 반갑기도 하지만, 그 만큼 우리 국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불행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알고 있기에 진보신당의 마음은 무겁기 그지없다.
진보신당의 복지정책은 단지 외국에서 시행하는 제도 몇 개를 더 도입하는 것이 아니다.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은 가치를 인정받는 노동 복지이다. 강산을 파헤치는 토건이 아닌 환경을 살리는 생태 복지이다. 무기를 녹여 보습을 만드는 평화복지이다.
2012년 3월 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 첨부 : 진보신당 복지공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