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제19대 총선 언론 미디어 공약

▲ 최악으로 치달아 가는 미디어 환경

정부의 간섭과 자본의 독식으로 인하여 공공재이자 민주적 운영을 요구하는 미디어를 둘러싼 환경은 더욱 열악해져가는 상황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 KBS, MBC에 대한 무리한 개입과 인사, 거대 보수 언론사에 편중된 종편 허용 등의 일들이 일어남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미디어가 가지고 있어야 할 공공성, 지역성, 참여 등의 요소들을 무력화시키고 있음

▲ 새로운 미디어환경을 열어가는 진보신당의 정책

정부와 자본의 간섭과 침투에서 자유로운 미디어환경의 개척

민주적 참여와 공공성 강화로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의 복원

누구나 미디어가 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함

※ 참고

- 본 언론 미디어 공약은 총선미디어연대가 발표한 “19대 총선 3대 의무 35대 공약 제안”을 참고로 작성되었음

- 총선미디어연대가 제안한 공약 중 상당부분은 이미 진보신당의 정책공약 사항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언론 미디어공약으로 따로 정리하지 않았음

- 총선미디어연대의 공약 제안 중 진보신당의 입장에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약사항에서 제외하였으며 후속 정책연구를 통해 입장을 정리하도록 할 것임

- 총선미디어연대의 공약 제안 중 특히 ‘방송정보미디어위원회’와 관련하여 이에 통합 운영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각 위원회 관련 공약은 제외하였음

- 언론미디어 공약은 항목을 나열하는 형태로 작성하도록 함

■ 미디어 공공성 강화

1. 모든 디지털 전환 비용을 국가의 부담으로 함

-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디지털 전환 특별법)’에 따라 2012년 12월31일로 예정된 지상파 아날로그TV 방송의 종료

- 디지털 전환 특별법의 시행과 동시에 시청자가 개인의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아날로그 TV와 안테나 등 방송수신 설비는 무용지물이 됨

- 디지털 전환 특별법에 따르면 시청자에 대한 홍보, 일반적 지원, 저소득층 지원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법 제9조, 제10조)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됨

- 국가는 시청방식의 차이를 불구하고 TV 등 국민의 시청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음

- 따라서 아날로그 시청이 가능한 기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의무를 다하는 동시에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부담할 의무를 국가가 져야 할 것임

2. 유·무료 공공성 획정과 이용자 선택권 확대

- 현재 방송사업의 무한경쟁체제 도입으로 인하여 방송의 공공성이 파괴되는 지경에 이름

- 특히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 유료방송사업자를 위한 방송시장 획정이 이루어지게 됨

- 방송에 관한 유·무료 공공성 획정을 통해 유료방송의 산업적 진흥과 규제, 지상파방송의 공공적 · 공익적 진흥 및 규제정책의 일관성 유지 필요

- ‘유료방송플랫폼 가입자 시장’ 형식의 단일시장 획정

- ‘MPP-유료방송플랫폼’과 ‘중소/독립 유료 방송채널-유료방송플랫폼’ 시장 획정으로 중소/독립 유료방송채널의 성장 도모

- 이용자의 선택폭 확장

3. 지상파 직접수신가구 실태 파악 의무화

-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한 지상파 직접수신가구에 대한 실태조사가 전무한 실정

- 지상파 직접수신가구 수, 직접수신가구의 인구통계학적 데이터, 기술적 직접수신환경에 대한 통계 필요

- 무료 보편적 방송서비스의 수요와 확대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공인된 실태조사 추진

4. 난시청 해소, 방송용주파수 공익적 가치 창출과 효율적 이용

- 700MHz 대역은 세계적인 공통 방송 주파수 대역 : 공공적 및 공익적 목적으로 난시청 해소

- 700MHz 방송용주파수 경매금지, 차세대 방송용으로 설계

- 방송용 주파수 내에서 방송 외 목적 전파사용 금지, 시민사회의 합의 및 국회 동의절차를 거친 후 사용 허가 필요

5. 방송통신 매체 장애인 접근권 및 이용권 확대

- 매체 전달 수단의 기술적 발달이 장애인들의 매체 접근권 및 이용권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장애인들에게는 단순히 TV 수상기만이 아닌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한 방송 콘텐츠 및 부가서비스 접근과 이용을 법제화

- 장애인의 용이한 재난방송 인지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구축

■ 민주적 언론 미디어 환경의 구성

1. 방송통신위원회 해체 및 새로운 언론미디어 기구 설립

- 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구 정보통신부의 해산과 함께 등장

-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의 입장에 따라 방송분야의 인사권을 행사함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방송언론 지배에 일조하는 역할

- 방송통신위원회는 본연의 설립취지를 상실한 채 정부의 정치전술을 구현하는 기구로서 방송을 정부선전의 도구로 전락시킴

-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조와 업무로는 일반의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적 언론 미디어환경을 조성할 수 없음은 물론이려니와 정권에 독립적인 정책수립 및 추진이 불가능함

-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함

- 현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중 인터넷 서비스 및 유무선 기간통신사업을 지경부로 이관

- 신문 · 방송 등 미디어를 소관업무로 전담하는 언론 미디어 기구 설립

- 신설 언론 미디어 기구는 기간통신 역무(유 · 무선 전화사업)와 방송주파수 부분을 제외한 무선 역무 등 IT 산업을 위한 네트워크 역무를 전담함

※ 총선 미디어 연대의 안은 다음과 같음(진보신당은 총괄적인 틀은 동의하나 그 구체적인 구성은 차후 별도의 설계를 통해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임)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체와 동시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자동 해체

2.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 행정기관에 의한 인터넷 심의 폐지

- 민간 자율규제를 인터넷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고 불법 및 위법행위의 여부와 그 규제는 궁극적으로 법원이 판단하도록 함

3. 언론사업자 소유 규제 및 독과점 금지

-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사업자 1인 소유 지분은 20% 미만으로 제한

- 지주회사가 지상파방송·보도전문채널·종합편성채널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제

- 일정 규모 이상의 언론사업자는 8촌 이내 특수관계자 소유를 20% 미만으로 제한하고 정례적인 세무조사 실시

- 사학재단과 의료법인의 방송사업자 투자를 금지

- SO(케이블방송)․위성방송사업자는 전체 PP(Program Provider)의 1/5, PP는 전체 SO방송구역의 1/3 이내에서 경영 및 MSO(Multiple System Operator.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전체 SO 가입가구 수의 1/3, 전체 방송구역의 1/3 이내에서 경영

- SO가 지상파방송 채널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도록 제한

4. 보편적 로컬미디어 구현

- 방송법에 보편성으로서의 지역성에 기초한 지역 개념의 반영

- 지역방송은 지상파 플랫폼의 로컬 미디어로서 무상의 보편적 서비스에 속함을 명시

- 지역방송의 소유 경영 분리, 주주배당제한 등 경영투명화를 통해 공공적 성격을 명확히 함

- 무분별한 지역방송 강제통폐합 배제

- 공동체 라디오, 공동체 TV의 출력 증강, 진입, 소유, 편성 등에 관한 규정의 정비

- 공동체 미디어에 대한 공적 지원 및 신규허가를 용이하게 하는 방안 마련

-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공동체 미디어에 대한 배려와 지원의 확대

5. 퍼블릭엑세스 확대

- 지상파방송, SO(케이블방송) 등 유료방송, 라디오 등을 비롯한 모든 방송은 시민들에게 열려있어야 함

- 이를 위해 퍼블릭엑세스 정책을 강화

- 시민의 참여를 통한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의무편성 대상 확대

- 지원예산 확대 및 전문편성채널 지원, 별도 심의규정 마련 등 종합적인 활성화 정책을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