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재원 조달 방안

1) 재원 조성 3대 주체 및 재원 규모

  : 영업실적이 좋은 (대)기업, 사학재단, 정부: 대학교육의 수혜자인 기업, 고가 등록금의 최대 수혜자인 사학재단, 고가등록금의 원인제공자이자 책임자인 정부, 이 3대 책임 주체의 책임 분담의 원칙

2) 재원 마련 방안

① 영업실적이 좋은 (대)기업

□ 명칭 : “(가칭)인재육성기여금”

□ 부담방식

-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배당금 총액(또는 전년대비 현금성 자산 증가액)의 20%

- 배당성향이 높은 기업도 있고, 배당보다는 사내 유보로 현금을 쌓아두는 기업도 있음을 감안하며 배당금과 전년대비 현금성 자산 증가액 중 큰 금액에 대해 20%를 부과하는 것이 마땅.

- 경제상황 등에 따라 매년 기업영업실적 변동폭이 클 수 있기 때문에 20%를 기준으로 하되, 10~30%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진보신당의 반값등록금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중 법인세에 대한 부가세 방식의 세부실행방안임.

□ 예상금액

- 연간 3~4조원

- 2010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배당금 총액 13.5조원이고, 09년 대비 현금성 자산이 많이 증가한 상위 10개사의 증가액만 4조원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3~4조원 마련 가능.

- 12월 결산법인 2010년 현금성자산은 67.7조원임을 감안하면 연간 3~4조원의 부담금은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음.

□ 근거

- 기업의 좋은 영업실적은 인재(양질의 인적자원)에 기인하는 바, 교육의 최대수혜자는 양질의 인력을 공급받는 기업이라 할 수 있으므로 기업도 고가등록금이라는 현재 대학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책임을 나눠질 필요가 있음.

② 사학재단

□ 명칭 : (등록금 인하를 위한) 재단특별전입금

□ 부담방식 및 재원

- 10조원에 달하는 재단 유보금을 교비로 전입하여 등록금 인하에 기여

- 지난 10년간 사립대 등록금 인상분(인상률 57.1%)이 소비자 물가인상분(31.5%)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전입, 또는 재단 유보금 중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 잔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입하도록 함

□ 전입금 예상 금액

- 5조원

□ 근거

- 지난 10년간(2001~2010)간 사립대학등록금 인상률은 57.1% 상승해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31.5%의 2배 가까이 인상

- 사립대 수입의 65%는 대학등록금인 반면, 재단에서의 전입금은 평균 8.8%에 불과. 사립재단은 사실상 학부모 등록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형국이고, 더군다나 등록금의 상당 부분은 대학 내 유보금으로 적립됨. 현재 사립대 유보금은 10조원에 이르고 있어 현재의 살인적인 등록금의 최대 수혜자임.

③ 정부

□ 명칭 : 고등교육재정교부금

□ 부담방식 및 재원

-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신설

- 재원은 내국세의 1%, 금액 2조원 내외

- 국공립대학 반값 등록금 실현 및 사립대 반값 등록금 지원금으로 활용

□ 근거

- 지난 10년간(2001~2010)간 국립 대학등록금 인상률은 82.7%여서 국립대 등록금 인상이 대학 등록금을 주도한 형국이어서 정부야말로 대학등록금 인상의 주범이라 할 수 있음.

- 교육의 공공성을 감안하고, 사립대 등록금 인상을 방조한 책임을 고려하면 사립대 등록금을 완화하는 데 정부의 재정적 책임이 뒷받침되어야 함.

- 민주노동당(권영길 의원)의 내국세 10%로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은 사실상 별도의 재원없이 기존의 예산을 사용하자는 안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미약함.

4. 법안 제개정 사항

○ 보편적 반값등록금(등록금 상한제) ⇒ 고등교육법 개정

○ 맞춤형 무상등록금(소득수준별 맞춤형 등록금제) ⇒ 고등교육법 개정

○ 사립대학 적립금 상한제 도입 /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내실화 및 법인전입금 의무화 ⇒ 사립학교법 개정

○ 부실사학 청산 및 국공립대 전환: 부실사학 청산 및 국공립대 전환에 관한 특별법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