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프랑스 핵폐기물 처리장 폭발사고, 재생가능에너지 체제로 시급히 전환해야

프랑스 남부의 핵폐기물 처리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프랑스 원자력안전청은 9월 12일(현지시간) 님시 근처 마르쿨 핵 시설에서 폭발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으며 부상자 중 한 명은 중태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전력의 75%가량을 핵발전소를 통해 공급하는 세계 최대의 핵발전 국가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사고가 발생한 지 6개월이 갓 지난 현 시점에서의 핵관련 사고는 우리 모두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사고는 오전 11시 45분 경 프랑스전력(EDF)의 자회사인 핵폐기물을 재처리 하는 소코데이(SOCODEI)의 상트라코 센터에서 가동되던 한 소각로가 폭발하면서 발생하였으며, 해당 소각로는 저준위 방사능폐기물을 용해시키던 것으로 방사성 물질의 누출 위험이 없다고 밝혔다. 주무관청인 ANS는 성명에서 소각로의 건물은 무사하며, 부상자 역시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단순 산업재해라고 규정하며 ‘폭발사고 종료’를 선언하였다.

하지만 프랑스는 사용 후 연료의 재처리 금지 예외국가 중 하나이다. 사용 후 연료의 재처리는 플루토늄과 같은 군사적 위협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이나 프랑스는 그렇지 않다. 상트라코 센터의 사고 역시 고체 폐기물을 녹이는 용해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 아직까지 정확한 사고의 원인이나 경과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는 없으나 이 센터는 고준위 폐기물의 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의 추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서 새로 밝혀진 사실 중 하나가 3호기의 플루토늄 혼합연료(MOX)의 사용이었다. 세계 최초로 재처리 후 플루토늄 혼합 연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그 위험과 피해가 더욱 막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이번 프랑스의 폭발 사고가 발표대로 단순한 폭발사고 라면 천만 다행인 일이나 만약 고준위 폐기물의 재처리 과정에서의 사고였다면 핵발전소의 폭발 못지않은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프랑스는 세계 최고의 핵발전 국가이다. 일본 역시 핵발전 강국이었다. 하지만 이제 일본은 추가적 핵발전소의 건설을 중단하고 핵발전소 없이 사는 방법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프랑스의 이번 사고는 다시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1위에, 대도시를 몇 십 킬로 이내에 두고 있는 대규모 핵단지를 가진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반성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으며, 강건너 불구경의 자세를 고집하고 있다.

진보신당은 지난 3월 ‘탈핵 2040’을 발표한 바 있다. 20년 전 체르노빌,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를 거치면서 이번 프랑스의 아찔한 사고를 보면서 우리는 지금부터 당장 탈핵에 관한 논의와 로드맵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실함을 마주하고 있다.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를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핵폐기물의 최종 처리장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 하루라도 더 핵발전소를 가동하는 것은 수억년 동안 후손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더하는 일이다. 

2011년 9월 14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담당 : 강은주 6004-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