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금) 오후 2시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진행된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 주최 토론회에서
조승수 대표께서 발제하신 요약 내용과 전체 발표문을 싣습니다.
전체 발표문은 약 19페이지로 내용이 기니 파일로 첨부하겠습니다.
20110325 연석회의 평화 편집본-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진보의 대안과 원칙 제언.hwp
민주노동당, 사회당, 진보교연 등 다른 참석 단위는 어떤 입장을 천명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전체 자료집 파일도 첨부하겠습니다.
평화 담당 정책연구위원 김수현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진보의 대안과 원칙 제언 발제문
진보신당
이 문제에 대한 입장 천명의 주요 기조는 Ⅰ의 머리말에서 천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명박 정부 비판을 넘어 한반도 평화의 핵심 이슈에 대한 진보진영의 평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 및 한반도 평화가 크게 후퇴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진보진영이 현 정부의 대북 강경책 비판에 머물거나, 햇볕정책으로의 회귀로 귀결되는 주장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른바 햇볕정책 10년의 과정에서도 군비는 오히려 급속히 증강되었습니다(진보신당 발표문 편집본 p.11, 표-4의 국방비 현황 참조). 게다가 한미동맹의 변환 수용, 분쟁지역으로의 파병 등의 문제도 있었는데, 평화의 원칙을 견지하지도 현실화시키지도 못한 과거 정부의 정책이 진보의 대안일 수는 없습니다.
- 6자회담이 2년 여 이상 열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후 최초로 민간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포탄이 떨어지는 등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깊이 연동되어 지역 차원에서도 한·미·일 대 북·중·러의 진영간 대립의 단초가 보이고 있습니다. 9·19 공동성명 등에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기본적인 원칙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계적인 접근을 하다가 중도에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당시에는 전면화되지 않았던 우라늄 농축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과거에 경수로 제공과 관련한 합의는 있었습니다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볼 때 경수로 즉 핵발전소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 지 재고해봐야 할 것입니다. 비핵화에만 집중하다가,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는 거의 되지 않고, 상호 군비경쟁은 지속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즉, 과거의 지체와 오류를 극복하고, 현 상황에 부합하는 구체적 대안에 대한 고민과 제시가 필요할 것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Ⅱ 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형성의 대안: ‘신 일괄타결안’(p.3에 핵심 주장과 그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는 표-1이 있습니다.)
- 핵무기 폐기와 평화협정 체결, 북미수교를 일괄타결할 시점과 조건을 분명히
- 북한에 경수로 대신 재생 가능 에너지 체계 공급
□ 진영 간 갈등으로부터 동아시아 평화·공영의 공동체로
- 미국과의 동맹 대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를 동시 병행하기 쉽지 않은 딜레마
- 두 가지가 충돌하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것(북한 문제 접근법에서 흡수통일론 배제/양안 등 중국의 핵심지역을 대상으로 한 군사합동훈련 자제와 동맹 변환의 지역 개입 가능성 최소화) 등을 주장하는 소극적 접근법, 혹은 최소 접근법과 경제적인 긴밀화가 평화 정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능주의적 접근법으로는 노무현의 (대미) 노선 변경, 하토야마의 좌절을 재연할 가능성이 높다, 지역 차원의 평화체제 창출과 관련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접근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군축의 의의와 방안을 다룬) 군축을 통한 평화와 복지의 행복한 만남
- 이것은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한 햇볕정책이 우선, 남북간의 군비증강 중단과 군축을 동반하지 못하고 동맹관계의 수정과 평화주의에 기초한 대외 외교·안보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분리 현상을 보인 점이나
둘째, 평화의 혜택이 돈과 복지, 특히 후자로 이어지지 못함으로써, 화해·협력 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할 튼튼한 저변 형성에 한계를 보인 점과
현재 한국 사회의 핵심적 이슈로 떠오른 복지와 평화의 관계에 대한 성찰 속에서 군축을 적극 주장하고 있습니다.
(- 평화와 복지의 관계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Ⅳ단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둘째, 평화와 관련한 이슈가 발생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해서 북한이 문제가 되는 행위를 저지를 때 비판을 유보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과거의 일로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한반도 및 지역 차원의 평화에 위기가 도래 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확고한 원칙의 공유가 필요합니다. 평화를 누구나 말하지만, 힘을 통한 억지에 의한 평화는 보수와 제국주의의 것입니다. 평화는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 달성돼야 합니다. 이런 평화의 원칙을 지키는 것은 말은 쉽지만 연평도 사태 직후의 상황에서 보듯이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확고히 재인식해야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 또한 남한 정부나 미국이 아니라 북한이 힘을 통한 억지 정책 혹은 힘의 과시에 나설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한에 대한 비판은 유보되어야 한다, 혹은 침묵이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의 경우, 민주노동당 분당 이전에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발생했고 또 발생할 가능성이 꽤 있는 핵실험과 무력 충돌과 시위 등의 상황 시, 즉 정당의 발언과 행위가 가장 주목받을 때에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당과 정치세력으로서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엇보다도 대화를 통한 평화와 공영을 추구하자는 우리의 주장에 대한 대중적 신뢰를 떨어뜨리고 그 힘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Ⅲ 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셋째, Ⅱ단원에서 이미 군축의 의의와 방안에 대해서 다뤘습니다만, 현재 한국 사회에서 핵심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복지와 평화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른바 ‘평화복지’와 관련한 것입니다.
- “평화 없으면 복지 없다”는 주장은 평화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과연 무슨 복지가 어떻게 가능하겠는가?”라는 주장은 역으로 현재와 같은 북과의 긴장 상태에서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우파의 담론에 이용당할 수도 있습니다.
- (p.18의 표-5에서 보듯이) 상시적인 준전시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의 경우 2008년 당시 GDP 대비 국방비는 약 7.3%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비(사회보장, 보건)의 비중은 약 16.8% 정도로 한국의 (국방비 비중 2.7%,) 7.7% 수준을 크게 상회합니다. 분단의 상황 때문에 복지를 못한다는 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물론, OECD 평균에 비해 사회복지비 지출이 떨어지는 이스라엘의 문제는 과도한 군비의 문제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의 한계를 넘어) OECD 평균 수준의 복지비 지출을 위해서는 평화체제 형성을 통한 군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평화체제는 전쟁 발발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기 위해서, 그 때문에 민중의 제 권리에 대한 주장이 묻히거나 유보되지 않기 위해서도 조속히 달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평화협정에 서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군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한 민중의 더 많은 복지를 위해서도, 군비가 GDP 대비 15%에 달하는 북한 경제의 조기 회생과 인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도 그것은 필수라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