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용 브리핑은 성명-논평란에 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비판적 분석 및 제언 관련 원 자료를 이 곳에 싣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과도한 국방예산을 동결하라.

- 2011 국방예산안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제언

 

                                                                                                                                                                    정책위원회 김수현

 

□ 총론

 

"북한에 비해 몇 배나 되는 군비를 퍼붓는다고 핵개발 등 비대칭적 위협을 억제 못한다."

“선제적인 군비동결과 군축 제언을 통해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활로를 개척하라.”

 

- 내년 국방예산은 총 예산 증가율 및 예상 성장률을 웃도는 증가율과 함께, 사상초유로 30조원이 넘는 과도한 예산이다.
- 북한의 군사비에 비해 최소 5배 이상이며 이런 현상이 수십 년 이상 지속되어 왔으나 북한의 핵개발 등 비대칭적 위협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
- 대통령과 정부는 국방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하지만 K-계열 등 각종 국산무기는 어이없는 사고를 내고 있으나 문제점이 시정될 기미는 없으며, 신무기의 도입과 개발은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며 기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방위력개선 사업 중 무원칙하고 기만적인 요소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유지에 불요불급한 사업은 전면 재검토·철회하고 관련 예산은 삭감되어야 한다.
- 과도한 인건비는 21세기의 안보환경과 한반도에서의 전쟁 방지 등 목표에 걸맞지 않은 대군을 유지하는 데서 비롯된다. 현재와 미래의 환경과 목표에 걸맞은 군 개혁을 위해 과다한 사병과 그 지휘·관리 명목의 장교 인원을 감축해야 한다.   
- 과다 예산 책정으로 인한 미집행 사업비와 방위력개선비 중 불요불급한 장비 도입 및 개발 관련 예산, 주한미군 관련 예산 중 환경오염정화비용 등 타당성이 현저히 낮은 예산의 삭감 등을 합해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 예산액으로 동결하라(할 수 있다).
- 진정한 국방개혁이나 한반도의 평화 유지 및 달성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군비증강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 통일에 대한 실질적 준비는 통일세라는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것에서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적대적인 군비경쟁을 멈추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선제적인 군비동결과 군축 제언을 통해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활로를 개척하라. 남의 복지 증진, 북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군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 2011 국방 세출예산안 규모

 표-1. 국방비의 규모와 비중                                                                                                                    (단위 : 억원, %)

구분	’10 예산		’11 예산		증가
		구성비		구성비		증가율
국방비	29조 5,627	100	31조 2,795	100	1조 7,168	5.8
경상운영비	20조 4,597	69.2	21조 6,182	69.1	1조 1,585	5.7
병력운영비	12조 1,024	41	12조 8,191	41	6,987	5.8
전력유지비	8조 3,394	28.2	8조 7,991	28.1	4,598	5.5
방위력개선비	9조 1,030	30.8	9조 6,613	30.9	5,583	6.1

 * 2011년 총 예산안은 215.9조원으로 2010년 대비 5.2% 증가.
- 전체 예산 증가율 및 2011년 예상 성장률 5.0%를 웃도는 증가율
- 국방비가 30조원을 넘는 것은 사상초유
  
□ 국방예산안 비판의 초점과 대안

 

1. 과도한 국방예산을 동결하라

 

- 북한의 군사비에 비해 적어도 5배 이상 소요
: 북한의 공표 군사비(2001년 현재 북한 돈 31억원, 무역환율 환산 시 14억 달러, 기본 환율(공식 환율) 환산 시 31억달러)에 비해서는 9∼20배. 국방백서 2004에서는 2003년 현재 50억달러, 영국 IISS에서는 PPP(구매력 환산 지수)로 55억달러 추정, 그에 따르더라도 ….
* 자료 출처: 한국국방연구원, 2009.12,『’09 국방예산 분석·평가 및 ’10 전망』, pp. 33-36. 특히 p.35의 표 2-6 참조.

 

- 세계 평균에 비해 과도한 한국의 GDP 중 군사비
(*2011 정부 예상 경상 GDP- 1,239조 9,351억원)
: 국방부 주장은 약 2.8% 수준. NATO 기준 방위비(특별회계-13,426억원, 기금-33,275억원 등 포함)에 따르면 약 3.2% 수준. 2008년 세계 총 GDP 중 군사비는 2.4%. OECD 국가 중 전 세계 군사비의 41.5%를 차지하는 군사국가이자 재정적자국인 미국을 제외하고는 세계적 군사강국인 프랑스-2.3%, 영국-2.4%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수준
* 출처: SIPRI, SIPRI Year Book 2009, pp. 179-258.

 

- 작년 국방예산 중 1조 418억 원을 미집행
: 8020억 원은 이월됐으며 2398억 원은 불용(不用) 처리.
* 출처: 동아일보, “작년 국방예산 1조 집행 않고 남겨 “과다편성-방만 운용” 지적,” 2010.8.30일자.

 

=> 과다 예산 책정으로 인한 미집행 사업비와 방위력개선비 중 불요불급한 장비 도입 및 개발 등등과 관련한 예산안의 삭감 등을 합해 최소한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 예산액으로 동결할 것 요구. (2 단락에서 지적하는 과도한 인건비 등의 경우, 장교·병 등 인원의 감축이 핵심인데, 장기적체 고급장교와 관련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는 아직 몇 명을 줄이고 이에 따라 예산을 얼마나 감축 및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논하기는 힘듦)

 

2. 과도한 인건비, 병력 축소가 그 답이다
 
- 현 정부 들어 전체 국방비 중 경상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9.9%(2009) → 69.1%(2011 계획안)로 소폭 줄어든 가운데, 병력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1.1%(2009) → 41.0%(2011 계획안)로 거의 제자리. 그에 비해 장비의 정비 등과 관련한 전력유지비의 비중이 28.8%(2009) → 28.1%(2011 계획안)로 하락. 각종 정비 불량과 부품 돌려막기 등에 의한 사고와 가동률 저하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병력운영비(의 비중)를 크게 줄일 필요가 있음.

- 인건비(법정부담금 포함)는 11조 1,726억원으로 방위력개선비 등을 압도하며, 병력운영비 12조 8,191 억원 중 87.2%를 차지하고 전년 대비 6% 상승.
(급식/피복비는 16,465억원으로 병력운영비 중 12.8%로 전년 대비 3.9% 상승.- 최근 3년간 피복비의 급속한 증가율(11.3%) 대비 장병 만족도의 상대적 저하에 대해서는 국회예산정책처, 2010, 『2011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 p.98)

- 군인인건비 중 장교와 부사관의 인건비 압도적,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병 인건비는 과소
 

 표-2. 인건비 대 인원

	군인인건비(억원)		인원수(명)
장교	3조 4,319.29	45.7%	71,440	11.4%
부사관	3조 5,615.76	47.4%	104,524	16.6%
병	5,162.42	6.9%	452,923	72.0%
계	7조 5,097.47 *	100%	628,887	100%

 * 국방인건비 8조 8556억원 중 군인 인건비는 7조 5,097억원

 

- 국방인건비 집행잔액 과다 발생
: 2008년에는 국방인건비에서 712억원을 이용 감액해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 154억원의 불용액 발생. 2009년에는 527억원을 이용 감액, 507억원의 불용액 발생해 약 1,035억원의 인건비가 과다편성된 것임. 이는 예산편성인원이 현원에 비해 과다한 데서 발생하는 문제로 2010년에도 이런 문제는 지속됨.

 

- 인건비 중 군인연금 등 법정부담금의 과도한 상승률
: 법정부담금은 총액 2조 3,17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7%나 증가. 그 중 건강보험료 인상소요를 반영한 건강보험료분담금 등은 6.56% 정도 상승에 그친데 비해, 군인연금부담금은 13.9%나 상승.

 

=> 과다한 국방예산을 적정화(동결, 이후 감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과다한 병력운영에 따른 병력운영비, 특히 인건비를 줄여야 함.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건비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장교 등 군 간부 수를 줄이는 것이 필수적임. 현재 육해공의 중령과 대령 중 진급적기 경과자가 20% 대 후반에서 50 여 %에 달하며, 10년 이상의 장기 적체자는 17.1%∼23.7%에 달한다(김학송 의원 2007년 국정감사 자료집 참조).
  장군은 절대 수나 병력 대비 상대적 숫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 과다하게 많은데다가, 2005년에서 2008년 사이 육군 병의 숫자가 43만 9천명에서 40만명으로 계속 줄어드는 데도 불구하고 육군 장군의 수는 317명(전체 449명)에서 324명(전체 461명)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음(『서울신문』, “병사는 해마다 주는데 장군은 증가,” 2009.6.1일자). 국방선진화추진위는 오는 2020년까지 장성 수를 10% 수준인 40여명을 줄이는 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짐 (『연합뉴스』, 2010.11.16일, 18:00). 이게 대단한 군 개혁인 것처럼 발표하고 있으나, 현재의 총병력 65만 5천명이 2020년 51만 7천명 수준으로 20%이상 감축할 계획인 것에 비추어보면 총병력 혹은 사병 수 대비 장군의 비율은 오히려 늘어난다고 할 수 있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함께, 장교의 상당수가 21세기의 안보환경에 맞지 않는 과다한 병력의 지휘와 관리를 위한 명목이므로 병의 숫자를 더불어 과감하게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함. 하지만 정부는 18개월로 감축하기로 되어 있던 병의 복무기간을 21개월로 조정하기로 함. 보수와 진보를 떠나, 군의 합리적 운영과 첨단 무기 중심의 전력 재편이라는 군 개혁의 기본 취지와 상충되는 퇴행적 조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 국방개혁안을 재조정해 병력의 목표 총원을 30만∼35만 명 수준에 맞춰, 병의 복무기간을 오히려 12개월 정도로 줄이고, 인사와 예비대 지휘 명목의 과다한 장성과 장교의 수를 대폭 줄일 필요.

 

* 장교 등 군 간부의 인원이 축소된다고 해서, 바로 인건비가 대폭 줄어들 것인지, 그게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함. 병의 처우 및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봉급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결국 군 간부의 숫자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병의 숫자도 줄이는 것이 필요하며 군 병력의 전반적 축소의 경우 (그것을 지향해야겠으나) 남북 양측의 상호합의에 따른 감군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21세기 안보환경에 맞는 군 개혁의 필요성 정도일 것임. 세계적 추세와도 걸맞지 않게 대병을 유지하려는 것은 결국, 육군 고위 간부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냐, 전쟁의 억지보다는 전면전을 통한 점령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할 수 있을 것임.

 

3. 무원칙하고 불요불급한 방위력개선 사업과 예산

 

○ 기만과 규정된 절차의 미이행

 

- 최신 장비의 도입 욕심에 총사업비를 의도적으로 줄여서 예측하는 것 아닌가?
: 최초 총사업비에 비해 사업규모가 100% 이상 증액한 사업이 8개, 16개 사업은 30% 이상 증액. 이 중 장보고-Ⅱ 사업 하나만 하더라도 최초 총사업비는 1조 2564억인데 비해 2011년 현재 총사업비는 4조 9801억원으로 3조 7237억원, 296.4%가 증액됨(국회예산정책처, 2010, 『2011년도 예산안 종합 분석』, pp. 95-96.)
* 이로 인해 장비유지 및 수리부속지원에는 충분한 재원이 소요되지 않고 있장비유지 등의 부실에 의한 전투기 등의 부품 돌려막기 현상 등 부작용 발생
: 전투기 및 기타 항공기 운영유지 관련 약간의 증액(8,320 → 8,704억)으로 이런 문제 해결이 가능?(국방부, 「2011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경상운영비 분야」, p.15)

 

- 선행절차 미이행 신규 사업의 문제(국회예산정책처, 2010(위 글), pp. 96-97.)
: 방위사업법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은 방위력개선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법률적 검토, 선행연구, 사업추진 기본전략 수립 등의 사전절차를 거치도록 규정.
 한국형 공격헬기 개발(개발에만 총사업비 5,900억원/’11예산 65억원), 차기 호위함인 울산급-Batch Ⅱ(총사업비 2조 7,343억원/’11예산 31억원) 등은 사업추진기본전략도 수립되어 있지 않고, 법률적 검토도 이행하지 않은 것임.

 

○ 불요불급한 전력의 도입과 개발의 중지

 

- 비인도적 무기의 도입 및 개발의 철회
: 대구경다련장(MLRS)은 안에 여러 개의 자탄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집속탄임. 집속탄과 기뢰, 지뢰 등은 민간인의 피해가 크고, 불발탄 및 유실탄에 의해 전쟁(정전체제)이 끝난 후에도 후속 세대가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는 대표적인 비인도적 무기임. 국제적으로도 ‘집속탄금지협약’, ‘대인지뢰금지협약’ 등에 의해 이를 금지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 기뢰의 경우도 1907년에 발효된 ‘자동촉발수뢰 부설에 관한 협약’에 따라 평상시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그리고 압도적 제해권을 가지는 한·미연합전력이 기뢰의 제거가 아닌 설치를 위한 장비를 도입·개발한다는 것은 방어용이라기보다는 공격용의 함의를 가짐. 

 

표-3. 대표적인 비인도적 무기와 관련 예산*

사업명	사업분야	총사업비	’11 예산
대구경다련장(육)	화력·탄약사업(계속)	9,725억원	1,057억원
차기다련장(육)	체계개발(계속)	1,325억원	475억원
차기기뢰부설함(해)	함정사업(계속)	2,837억원	68억원
자항기뢰(해)	체계개발(신규)	434억원	26억원
계		1조 4,321억원	1,626억원

* 이하의 방위력개선과 관련한 사업과 그 예산의 출처는 방위사업청, 2010, 「2011년도 방위력개선분야 예산안 개요」 등.

 

- (로우급) FA-50 양산, (미디엄급) 보라매(KF-X) 개발, 재고
: 한국적 현실에서 로우급과 미디엄급을 따로 배치할 필요가 있는가?
  FA-50이 대체할 기종은 F-5로 예상되는데 그것이 과연 적정한 것인가? FA-50은 몇 대를 배치할 예정? 총사업비가 2조 7,640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앞의 총사업비 축소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
  KF-X의 경우 개발에만 총사업비 2조 5,327억원 소요. T-50의 개발과 T-50, FA-50의 양산에서 볼 수 있듯이, 그냥 개발만 하지 않을 것. 몇 대 정도를 배치할 예정이며, 배치 시 소요 예산은? 과다! 그런 정확한 추산이나 계획도 없이 무작정 개발부터 하자고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더 큰 문제.

 

- MD에 편입되는 장비의 도입과 개발의 중지
: MD의 전술적 무용성, 중국·북한과의 관계에서의 전략적 위험성은 따로 상술 않겠음. 다만, 한국형 MD를 구축한다는 명분하에 추진되는 이지스구축함이나 차기유도무기(SAM-X)의 경우도 미국으로부터 지역 MD 구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이 그 중요한 일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그리고 앞의 사업의 경우 함대방공용이나 구식방공무기대체용, 혹은 한국형 MD라는 국방부의 설명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할지라도, 아래의 장비들은 미국 주도의 MD에 편입되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음
· 정밀 타격/신특수무기 사업의 계속 사업 중 탄도유도탄 조기경보레이더(p.22)
· 체계개발 사업의 신규 사업 중 고정형 장거리 레이더(탐지거리와 목적 불분명; p.29)

 

-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의 중단
: 제주도에 기동전투단의 전력 수용을 위한 부두와 지휘/지원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동 사업은 방위력개선의 함정사업에 포함되어 있음(총사업비 9,714억원/’11예산 1,493억원, p.13). 이것이 왜 우리 군의 방위력개선을 위한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동 사업은 그 목적과 영향 등에 대해 끊임없이 논란이 제기되어 옴.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지라는 우리 군의 최우선 목표와 동북아 주변국의 사태에 대한 직접 개입 불가라는 정부의 공식 발표·사회적 합의와 부합하지 않는 사업임.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저항을 무시하고 강행하는 비민주적 사업이며, 개발과 발전 지원이라는 미명하에 중앙 정부가 도정을 압박, 강제함으로써 도정과 주민들간에 갈등을 일으키는 구태와 부작용을 낳고 있음.

 

○ 기술적 타당성이 의심되는 국내개발무기 사업에 대한 전면 감사와 일시 중단

 

표-4. 국내개발무기 결함발생 내용과 예산

사업명	결함발생 내용	’11예산액(억원)
K-2 전차(흑표)	파워팩(엔진 및 변속기가 결합된 부품) 결함	409.81
K-9 자주포	엔진에서 결함 발생	4,850.39
K-21 보병전투차량	수상 도하훈련 중 침수사고, 450가지 설계 결함	2,943.53
K-11 복합형 소총	공중폭발탄 발사 후 소총작동 불능 사격통제장치의 사거리 측정 미비 화기시험 물량 중 규격불일치 47.5%	545.24
검독수리-A급 (차기고속정)	고속에서 직진운행 불가	2,649.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10, 『2011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Ⅲ』, pp.54-56 등.

 

· 표-4에서 보듯, 터무니없을 정도의 원인에 의한 사고와 결함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업의 대부분이 근본적 대책 없이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신규 사업에 있어서도 자주국방의 명목 하에 같은 현상이 되풀이될 가능성.
· 결함의 발생 원인에 대한 전면 감사와 보완 대책의 마련,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보상이 선결적으로 요구됨. 그 전에는 이런 사업들의 경우, 일시 중단하는 것이 타당함. 신규 사업의 경우, 여기에서 도출되는 교훈에 입각해 개발 및 도입 여부와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임.

 

4. 고비용과 비효율을 입증하는 아프가니스탄 등 파병 부대

 

- 아프가니스탄 파병
· PRT의 경호부대인 오쉬노 부대 예산 156억원. 2010년 PRT 기지 건축비 등으로 854.4억원 소요. 그에 비해 KOICA의 아프가니스탄 지원 예산은 277.47억원으로 그 중 PRT 예산은 125.47억원임. 올해만 하더라도 PRT예산 전체보다 경호 명목의 파병 부대 예산이 더 많은 형국임.
· OECD, 국제 NGO 등에 의해 이미 재건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정이 내려진 PRT와 그 경호 명목의 오쉬노 부대를 즉각 철병하고, 그 돈을 의료, 수도, 농업과 교육 지원 등 인도적 지원으로 전용하는 것이 진정한 재건지원에 합당.

 

- 소말리아 해역 파병
· 파병연장동의안을 처리할 예정. 동의안 통과 시 220억원 정도 요청 예상
· 삼호 드림호, 금미호 피랍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군대와 함정을 파병한다고 해서 해적들을 근절할 수도 없으며, 우리 선박들을 보호할 수도 없음. 소말리아의 빈곤과 내전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함. 그에 비해 청해부대와 그 파병은 소말리아와 아덴만에서 대테러전을 전개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을 보조하는 것에 머무르고 있음. 해상교통로의 안전 확보라는 취지에 맞는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발본적 재검토가 필요함. 그것이 부재한 상황에서의 파병연장 동의나 그에 입각한 예산의 통과는 불가.

 

- PKO 파병 중 레바논 동명부대의 활동 등에 대한 재평가
: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해역 등의 다국적군 파병에 비해 유엔결의에 입각한 PKO 파병은 그 정당성 면에서 상당한 법률적 근거를 갖춘 것이기는 함. 그러나 레바논에 파병된 동명부대가 그 원래 취지에 맞게 중동평화 유지에 기여하는지,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분쟁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그 불똥이 튈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한 뒤에 파병연장동의가 필요함.

 

5. 주한미군 관련 예산 중 타당성 없는 예산 삭감

 

- 방위비 분담금 중 연합전력증강비(’11계획안 312억원)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2010년 대비 전체적으로는 7,904→7,325억원으로 579억원 감액됨. 그러나 여전히 예산편성의 법적 근거 없이 지원되는 연합방위력증강비가 책정되어 있음. 그 삭감 필요.

 

- 특별회계 기지이전 지원 중 환경오염 정화 비용(’11계획안 특별회계 중 691억원)
: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정화사업이 SOFA의 규정과 절차에 따른 것으로 국방부는 설명(대한민국 정부, 2010, 『2011년도 성과계획서 (국방부)』, p.154 등). 그러나 개정된 SOFA에 그런 규정은 없다는 것이 다수의 판단.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과 그것을 명기한 독일의 SOFA 등에 비추어 한국이 예산을 들여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조사와 정화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말이 안 됨.

  그리고 미군기지 이전지원의 경우, 한국측이 요구한 용산기지 외의, 미군의 전략적유연성의 확보 필요상 후방으로 이전하는 미 2사단 등의 이전 비용을 한국측이 지원하는 것은 어불성설. 당연히 미군기지의 이전과 관련한 비용에 포함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정화비용도 미군측이 부담해야 하는데, 이것을 특별회계의 미군기지 이전지원 항목에 포함시켜 놓은 것 자체가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