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삼모사식의 거꾸로 가는 보육․저출산 예산
1. 아이 낳기 힘든 대한민국
- 2009년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
- 아이 한 명 낳아 대학까지 키우는데 2억3천만원 소요. 둘 낳으면 5억!
- 자녀양육비 중 사교육비가 가장 많이 차지(자녀 1인당 20.3만원).
- 2009년 지니계수 0.314, 상대적 빈곤율 15.2%로 750만 국민 빈곤. 사상 최악의 소득 불평등 상황.
- 한국의 복지지출 OECD국가 30개국 중 최하위, 공적의료지출 29위, 사회서비스 지출 29위
=> 결국 아이 낳아 기르기 힘든 사회가 바로 대한민국으로, 저출산 대책은 종합대책이 되야 함.
2. 복지부의 ‘보육 및 저출산 예산’ 현황 및 문제점
1) 문제점 1. 조삼모사식 예산 편성
: ‘만0~4세 보육료 지원’ 1개 사업 제외시, ‘보육 및 저출산’ 예산 179억원 오히려 삭감
- ‘보육 및 저출산’ 종합 예산이 늘어난 핵심 원인은 “만0~4세 보육료 지원” 1개 사업 때문으로 이 예산 증가만 3,655억원에 달함. 이를 제외하면, 오히려 나머지 전체 사업(30개)에서 179억원 삭감됨.
- 정부는 만0~4세 보육료 지원 전액 대상을 소득하위 50%에서 70%까지 확대한다고 밝히며 이 예산을 3,655억원 증액시킴. 그러나 이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나머지 30개 사업 예산이 축소된 상황으로, 대표적 조삼모사식의 예산 편성이라 할 수 있음.
3) 문제점 2. 거꾸로 가는 대책
: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자 80->70%로 오히려 후퇴
- 2009년 당시 정부가 밝힌 “아이사랑플랜”에 따르면, 2012년까지 소득하위 80%까지 보육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한 바 있음. 2011년 예산안은 소득하위 80% 확대에서 오히려 10% 후퇴한 안에 불과함.
- 소득 기준을 나누고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선별적인 정책은 사회구성원을 이분화시키는 제도일 뿐이며, 오히려 소득 조사를 하느라 더 많은 행정적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는 정책임. 무상이라는 말을 쓰려면, 당연히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해야 함. 특히, 보육은 부모유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아동 전체의 보편적 욕구로서, 형평성있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동빈곤과 불평등의 악순환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임.
3) 문제점 3. 단기적 처방에 급급한 예산
: 국공립 보육 확충이나 인프라 구축보다는 보육료 현금 지원이 81% 차지.
- 영유아보육료지원 예산 1조9,346억원, 시설미이용아동양육지원(양육수당) 예산 898억원으로, 현금지원비만 보육·저출산 부문 예산에서 80.8% 차지. 국공립 확충 등 보육시설 인프라 구축하는 예산 비중은 턱없이 낮음.
- 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직접적 개입보다는 민간 중심의 보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유아 개별 가정에게 현금 지급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임. 즉 보육바우처제도 도입, 양육수당 지급, 민간영역의 경쟁력 및 자율성 지향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의 핵심.
- 그러나 민간중심의 보육은 가족내 보육부담 비용을 높이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을 막거나 아동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음. 특히 민간시설에서 발생하는 아동 학대, 꿀꿀이죽 사건과 같은 낮은 서비스 질 등은 여러 차례 사회 문제가 된 바 있음. 이에 반해 국공립 보육시설은 민간시설에 비해 저렴한 보육비용, 질높은 서비스로 인식되어 선호도가 높으나, 대기자수가 많아 이용에 제약을 당하고 있음. 따라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직접적 개입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 확보하는 중장기적 시각을 가져야 함.
- 국공립보육시설 10개소 확충에 불과
․부모들이 선호해 대기자수가 줄을 잇는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수는 이명박 정부 들어 2008년 50개, 2009년 38개, 2010년 10개소, 2011년 10개소로 급격히 줄어든 상황. 2007(112개소)년에 비해 11분의 1 수준임.
- 이명박 정부의 2011년 ‘공공형 보육시설’의 허점
․정부가 대대적으로 발표한 ‘공공형 보육(2011년 80억 예산 편성)’은 국공립보육 확충이 아니라 민간보육시설 인증제 도입일 뿐.
4) 문제점 4. 지방까지 하는데도 중앙에서 외면한 예산
: 국가 필수 예방접종 확대 예산 및 A형 간염 신규 예산 전액 삭감
- 2011년 정부 예산안 요구시, 질병관리본부는 민간병의원에서 예방접종할 때 부모 부담이 현행 70%에서 10% 수준이 되도록 총 675억원의 예산(건강증진기금 사업)을 기획재정부에 요구. 이렇게 되면, 부모 부담은 2천원이 될 수 있었음.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추가 지원 예산 전액을 삭감”시켰으며, 올해 예산 203억원보다 더 적은 144억원만을 책정. 게다가 필수는 아니지만, 내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했던 “A형 간염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백신 지원 예산 63억원도 전액 삭감”된 상황.
-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나서서 무상으로 하는 곳도 있으나, 지자체 예산 수준에 따라 예방접종 혜택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액 무상지원을 해야 함. 무상 예방접종을 하는데 드는 비용은 총 742억원이면 됨. 현재보다 598억원만 추가하면 됨. 그런데도 정부는 이 사업을 거부하고 있음.
5) 이 밖의 각종 영유아 지원 관련 예산 삭감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31억5천만원 → 29억5천만원(2억원 삭감 / -6.3%)
국가영유아 건강검진 운영 및 관리 10억5천만원 → 9억2천만원(1억3천만원 삭감 / -12.2%)
수돗물불소농도조정 지자체 보조 9억5천만원 → 8억5천만원 (1억원 삭감 / -10.3%)
산모신생아도우미 244억9천만원 → 244억7천만원 (1천만원 삭감 / -0.1%)
3. 종합적 저출산 대책 필요, 이를 위해 사회복지세 도입해야.
- 저출산 대책은 소득․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비정규직 급증 해소, 사교육비 문제 해결, 양육비용 해소, 양성 평등한 가족․기업 문화 정착,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가 어우러진 강력한 종합 대책과 함께 이에 걸맞는 예산이 수립되어야 함.
- 문제는 돈! 부자 감세로 인해 국가 재정은 줄어들었고, 지방재정은 더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돈을 마련할 것인가? 국공립어린이집 1만개 확충하는데 2조원이 채 들지 않음. 4대강 사업 예산의 10분의 1에 불과함. 무상예방접종하는데 598억원만 추가하면 되는데, 이는 4대강 보 하나 건설하는데 드는 9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함. 4대강 사업 중단, 부자감세 철회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정부 정책은 결국 말뿐인 정책, 생색내기 정책, 차별적 복지 정책이 될 수 밖에 없음.
- 또한 진보신당은 이미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사회복지세를 도입하자는 법안을 발의함. 상위 5%에게 15조원 가량의 새로운 세수를 걷어 복지에만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복지 확대를 위한 세수 증가는 종합적인 저출산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할 것임.
*첨부 : 2011년 ‘보육 및 저출산 부문’ 예산 분석 자료
2011년 11월 25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문의 : 좌혜경 정책연구위원 (02-6004-20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