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1년 날치기 통과된 복지 예산안, 국회 복지위 증액안 중 전액 삭감된 복지 예산만 무려 80개!

- 간병서비스 급여화한다더니, 예산 전액 삭감!

- 산모신생아 도우미 310억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200억원 삭감!

- 기초노령연금 611억원, 장애인연금 313억원 법정 기준조차 지키지 않고 또 삭감!

- 국가 필수 예방접종 확대 예산 339억원, A형간염 신규예산 63억원 전액 삭감!

- 성장 제일주의 버리고, 함께 나누는 복지 패러다임으로 전환 필요

○ 날치기 통과된 정부 복지 예산안, 보건복지위 논의 깡그리 무시

12월 8일 날치기 통과된 ｢2011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복지부문에서 2,026억원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10월 2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예산안 대비 증가일 뿐이다.

예산 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11월 상임위 예산 심사를 통해 일반회계에서만 1조1,571억원의 증액안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2월 8일 한나라당 단독으로 열린 예결위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깡그리 무시하고 예산안 심사를 마쳤고, 이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버렸다.

보건복지위가 증액했으나 본회의 통과시 삭감된 예산은 논란이 되고 있는 ‘영유아 예방접종 예산’, 'A형 간염 예산‘만이 아니다.  보건복지위가 증액을 결정했으나, 본회의 통과시 전액 삭감된 예산은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자없는병원 예산, 기초노령연금,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가족지원 등 총 80개에 달한다.

○ 간병서비스 급여화한다더니, 예산 전액 삭감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많은 기대를 받았던 ‘보호자 없는 병원(간병서비스 제공)’ 사업은 2010년 24억원 책정되었던데 반해, 2011년 정부가 제출한 안에서는 전액 삭감됐다. 이에 원활한 제도 도입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올해 대비 8분의 1에 불과한 3억5천만원으로 일부 다시 증액했으나, 이마저도 전액 삭감된 상황이다.

○ 산모신생아 도우미 310억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200억원 삭감!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예산 역시 복지위에서 증액한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은 2~300만원에 달하는 사설 산후조리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집에서 홀로 산후조리를 해야 했던 여성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아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절감을 이유로 이명박 정부 들어 수혜대상이 점차 줄어들었던 것을 2008년 이전 수준(전국가구평균소득 50%→65%이하로)으로 복지위에서 다시 확대했으나, 이 역시 전액 삭감됐다.

국공립어린이집을 90개로 신축하기 위해, 국회 복지위에서는 예산을 230억원 증액시켰으나, 이 역시 한나라당에 의해 200억원이 깍인 채 10분의 1수준인 30억 증액으로 축소됐다. 부모들이 선호해 대기자수가 줄을 잇는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수는 이명박 정부 들어 2008년 50개, 2009년 38개, 2010년 10개소, 2011년 10개소로 급격히 줄어든 상황으로, 2007(112개소)년에 비해 11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 기초노령연금 611억원, 장애인연금 313억원 법정 기준조차 지키지 않고 또 삭감!

기초노령연금은 전체 노인의 70%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정급여임에도 불구하고, 2011년 정부예산안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68.5%에 불과한 379만4천명에게만 지급하는 예산안이 제출됐다. 이 때문에 당연히 지급받아야 될 노인 8만3천명이 제외됐다. 국회 복지위에서는 법정 기준조차 안 지키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법정 기준인 노인인구 70%(2011년 68.5%만 반영)까지 다시 확대하려 했으나, 이 역시 삭감된 채 통과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복지부는 2011년 “저소득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이 사업으로 185억원(13만5천명에게 2만3천원 6개월간 지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에 의해 전액 삭감된 상황이다. 저소득층 연금보험료 지원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미래의 노후 빈곤을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복지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국회 복지위에서 이를 다시 증액했으나, 이 예산 역시 삭감된 상황이다.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 예산도 마찬가지이다. 중증장애인의 월평균 개인소득은 65세 이상 노인(58.4만원)보다 더 낮은 39.5만원인 상황이다. 이를 일부 보전하기 위해 현재 장애인 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연금법｣에 따르면, 기초급여는 국민연금 수급 전  3년간의 평균소득액의 5%에서 10%로 2028년까지 인상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매년 0.28%p씩 올려야 한다. 이에 따라 2011년에는 5.3% 수준인 9만5천원(기초급여)을 장애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보다 4천원 적은 9만1천원만 반영해 단돈 1천원 올리는데 그치고 있다.

○ 국가 필수 예방접종 확대 예산 339억원, A형간염 신규예산 63억원 전액 삭감!

2011년 정부 예산안 요구시, 질병관리본부는 민간병의원에서 예방접종할 때 부모 부담이 현행 70%에서 10% 수준이 되도록 총 675억원의 예산(건강증진기금 사업)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이렇게 되면, 부모 부담은 2천원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추가 지원 예산 전액을 삭감시켰으며, 올해 예산 203억원보다 더 적은 144억원만을 책정했다. 이에 국회 복지위에서는 이 예산을 다시 증액시켰다. 그러나 본회의 통과시에는 증액 예산을 전부 삭감시켰다. 게다가 내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했던 “A형 간염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백신 지원” 예산 63억원도 전액 삭감된 상황이다.

현재 국가 필수 예방접종(8종, 22회 접종)은 보건소에서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지만 민간병의원은 30%만 지원한다. 나머지 70%는 고스란히 부모 부담으로, 약 49만원 정도 소요된다. 때문에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나서서 무상으로 하는 곳도 있으나, 지자체 예산 수준에 따라 예방접종 혜택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액 무상지원을 해야 한다. 무상 예방접종을 하는데 드는 비용은 총 742억원이면 되는데도 한나라당과 정부는 이 사업을 거부하고 있다.

○ 성장 제일주의 버리고, 함께 나누는 복지 패러다임으로 전환 필요

계획만 있고, 관련 예산을 축소시키는 일 역시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된다. 현재 4대강 사업, 부자 감세 등으로 정부 재정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방은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내놓는 대책들이 자꾸 거꾸로 가고 있다. 2009년에도 2010년 복지 대책, 친서민 대책을 요란하게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집행시기인 올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신규 이용자의 서비스 신청 자체를 금지하거나,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는 구실로 서비스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용 대상자 자체를 제도적으로 막아 버리는 일이 벌어졌다.

국공립어린이집 1만개 확충하는데 2조원이 채 들지 않는다. 4대강 사업 예산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무상예방접종하는데 598억원만 추가하면 되는데, 이는 4대강 보 하나 건설하는데 드는 9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4대강 사업 중단, 부자감세 철회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정부 정책은 결국 말뿐인 정책, 생색내기 정책, 차별적 복지 정책이 될 수 밖에 없다.

2009년 지니계수는 0.314로 전년도에 이어 사상 유례없는 소득불평등에 직면한 상황이며, 상대적 빈곤율은 15.2%를 차지해 750만명의 국민이 빈곤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복지지출은 OECD 국가 30개국 중 최하위이고, 공적의료지출 29위, 사회서비스(비의료서비스) 지출 29위 등으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 게다가 한국사회는 급격한 고령화 현상,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문제 등 유례없는 인구학적 변화를 겪고 있으며, 비정규직 급증 및 대규모 빈곤층 발생 등 새로운 사회경제적 위기를 맞고 있다. 기존의 부실한 사회안전망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찔끔찔끔 확대하고 이마저도 거꾸로 가는 지금의 이명박식 복지사업 수준에서 탈피하고, 대대적인 복지 패러다임으로 전환과 이에 따른 전국가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첨부 :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증액되었으나, 본회의 통과시 증액예산이 전액 삭감된 예산목록

2010년 12월 10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재영)

*담당 : 좌혜경 정책연구위원 (02-6004-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