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의 전면 확대 외치는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반대한다.
- 장기적 안목과 미래에 대한 비전없는 에너지 기본계획은 녹색포장지에 불과
정부가 향후 20년간의 국가에너지 계획의 청사진을 내놓았다. 27일 국가에너지 위원회가 확정한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이 그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11%로 늘리고 화석에너지의 비중이 현재의 83%에서 61%수준으로 감소할 예정이다. 겉으로 보기에 매우 반길만한 내용이다. 하지만 그 실상을 뜯어보면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이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난다.
이 계획대로 2030년까지 이행된다면 에너지원별 비중에서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현재 2.4%에서 11%까지 높아지겠지만 원자력의 경우는 현재 14.9%에서 27.8%까지 높아질 예정이다. 약 2배 가까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원자력 발전소는 10~11기가 증설될 예정이다. 더불어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4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술투자 등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4%에 해당하는 111조 5000억원을 2030년까지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에너지’를 포괄하지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전력분야에 집중된 나머지 정작 수요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계획이나 수송분야, 생산분야의 계획이 빠져있다. 전력분야는 에너지 최종 소비의 17%만 차지할 뿐이다. 또한 지역을 중심으로 순환가능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 정책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와 부작용이 명확한 있는 석유와 원자력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계획의 가장 큰 핵심이자 문제점은 바로 ‘원자력’이다. 발전비중을 40%에서 60%가까이로 확대하고 신규 핵발전소를 10기 정도 추가하겠다는 이 계획은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녹색성장’의 실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핵발전소는 부지가 필요하다.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새만금과 같은 엄청난 환경갈등을 겪어야 하는가. 지난 몇 십년 동안 핵발전소와 핵폐기장 건설로 인한 엄청난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해야 했던 경험을 되새겨보길 권하는 바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원자력이 ‘현실적인 대안’이며 ‘세계적 추세’라고 말했다. 노골적으로 ‘녹색성장’에 대한 속내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다. 시대착오적인 원자력을 고집하는 대통령은 여전히 ‘녹색’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듯 하다. 이런 식의 ‘녹색성장’이라는 단어는 과감히 폐기해주길 바란다.
결국 이번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신재생 에너지 확대나 화석연료 비중 축소 등 그럴싸한 단어로 포장하고 있지만 기실 이는 ‘원자력’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에 다름 아니다. 게다가 매우 부실하기 짝이 없다. 이번 계획은 핵발전소와 원자력을 확대하기 위한 명분용에 불과하다.
에너지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물론 사회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가야하는 부단하고 장기적 안목의 과제이다. 석유에 의존된 사회 구조를 바꾸어 나가고, 중앙집중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분산하면서 순환적 구조를 정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각 산업 영역별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세우고,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와 재생가능 에너지의 확대를 위한 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런 식의 계획으로는 지금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게다가 원자력 확대를 말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 운운하는 이명박의 ‘환경’은 기만의 극치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미래에 대한 안목도 사회에 대한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을 철회하고 처음부터 다시 제대로 된 계획을 구상해주길 바란다. 그럴듯한 단어로 포장하여 사실은 원자력 확대를 외치는 계획은 녹색포장지에 불과하다.
정책실 강은주 (02-6004-20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