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 정책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종석 연구위원입니다.

지난 9월 9일 발표한 정책보고서가 적지않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언론과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보고서를 작성한 보람을 느낍니다.

미안한 점은 보고서 발표 일정상 지역과 충분한 소통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최소한 국회와 각 지자체의 예산심의가 끝날때까지는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중앙당 언론 발표 이후에도 각 지역에서 의미있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보고서 내용을 게시합니다.

첨부하는 자료는  두 종류입니다. 한글 파일로 작성된 것은 현행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현황과 정부여당의 감세안의 주요 내용, 그리고 감세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예상액을 총괄적으로 정리한 문서이고, 액셀파일은 각 지자체별 감소 예상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래 발표한 보고서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함께 국회의원들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의 영향까지 합친 내용으로 발표했는데, 언론 발표과정에서 정부세제개편안만(의원 입법의 세법 개정안은 제외한) 따로 분리해서 지방교부세 등에 미치는 영향만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 관련 내용을 별도로 작성해서 함께 올립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그저께 정책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중앙당 홈피에 게시되고, 지역에 배포된 액셀파일 내용중 부동산 교부세 감소 추정액은 약간의 실수로 각 지차헤별 금액이 한 셀씩 밀려올라가는오류가 있었습니다. 정정해서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