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2008 OECD 교육지표를 언론에서 보도한 바 있는데요.
보도의 촛점이 문제가 있다는 글입니다.
<오마이뉴스>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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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비 민간 부담 세계 1위”가 문제?
사학 비율이 OECD 최고이나 재단전입금이 적은 게, 진짜 문제
송경원(진보신당/ 교육), 080910
지난 9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 OECD 교육지표>를 발표한다. 뒤이어 여러 언론보도가 나온다. 주로 “공교육비 민간부담 세계 1위”라는 타이틀이다. 우리나라 공교육비 중 민간부담이 GDP의 2.9%로, OECD 평균 0.8%의 4배에 달할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 국가 안에서 1위라는 것이다.
섹시하다. 뒤이어 “학부모 부담이 상당하다”는 해설도 나온다. 하지만 민간부담 세계 1위가 뉴스꺼리가 되면 곤란하다. 우리나라는 사학이 많기 때문이다.
‘민간부담’에는 재단전입금도 포함되어 있다
OECD 교육지표의 민간 부담은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만 말하는 게 아니다. 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록금, 급식비 등은 당연히 포함되지만, ‘민간부담’에는 재단전입금도 들어있다. 사학을 민간이 설립한 학교로 보기 때문에, 재단이 내는 전입금을 민간 부담 비용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학이 많다.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일본과 세계 1, 2위를 한창 경합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 이상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사립 대학 및 대학원에 등록한 학생이 77.8%로, OECD 평균(23.0%)이나 EU 평균(18.9%)보다 월등하다.
<표> 사학에 등록한 학생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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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전문대 등 |
대학 및 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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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1.3% |
18.8% |
48.5% |
84.1% |
7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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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평균 |
9.5% |
12.4% |
18.0% |
32.9% |
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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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평균 |
10.5% |
13.0% |
17.4% |
26.9% |
18.9% |
* 2008 OECD 교육지표(2006년 기준), www.oecd.org에서 9월 10일 검색
따라서 당연히 ‘공교육비 민간부담 세계 1위’가 되어야 한다. 대신 조건이 있다. 민간부담 중에서 재단이 부담하는 돈이 많아야 한다. 재단전입금이 적으면,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OECD 지표에는 재단전입금 현황이 없다. 그 자료만 가지고 학부모 부담 정도를 말할 수 없는 것이다.
5% 수준의 재단전입금으로 ‘주인’을 자처하는 분들
2008 OECD 교육지표의 공교육비 부분은 2005년 수치다. 민간부담이 GDP의 2.9%이라고 했으니, 23조 3천억원 정도다. 그런데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05년 전체 사립학교의 재단전입금 총액은 1조 1474억원이다. 민간부담 23조원의 4.9% 수준이다.
그럼 나머지 민간부담 경비들은 누가 부담했을까. 재단이 아니라면 답은 뻔하다. 학교를 운영하는 정부나 재단의 영원한 봉인 학부모다. 학부모가 사교육비를 빼고도, 무려 22조원에 달하는 돈을 납부한 셈이다.
이건 그동안 사학의 ‘주인’을 자처한 분들이 소임과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데 기인한다. 주인이라고 하지만 투자하지 않은 결과, 투자하지 않은 만큼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시킨 결과, 그래도 아무 문제 없도록 법과 제도가 운영된 결과다. 그로 인해 오늘 대한민국의 사립학교 ‘주인’들은 전체 수입 중 5%에 지나지 않는 재단전입금을 내고도, 무탈하게 이사장이나 교장으로 앉아있다. 간혹 “학교 문 닫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고, 요즘은 아예 사립학교법을 없애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림] 2005년 사학의 전체 수입에서 재단전입금 비율
(첨부화일에서 보시길)
* 결산액 기준, 2007 교육통계연보의 수치로 재구성.
정부부담 공교육비를 먼저 눈여겨 봐야
OECD 교육지표의 교육재정 부분에서 정작 눈여겨 볼 부분은 정부부담 공교육비 현황이다. 물론 이 수치는 세계 최고니, 평균의 몇 배니 하는 섹시한 표현으로 말하기 곤란하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부담하는 교육재정이 늘어나면, 그만큼 학부모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줄어드니 비교적 먼저 살펴야 한다.
그러면서 OECD 평균이 아니라 최상위 국가와 비교하면 어떨까. ‘세계 초일류 국가’니 ‘7대 강국’이니 말해왔으니, 그에 걸맞는 눈높이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은 정부부담이 GDP의 4.3%다. 우리보다 많은 나라는 수두룩하다. 아이슬란드 7.2%, 덴마크 6.8%, 스웨덴 6.2%, 핀란드 5.9%, 프랑스 5.6%, 멕시코 5.3%, 헝가리 5.1% 등이다. 잘 사는 나라들이라서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된다고 말하지 말자. 한국은 OECD 국가다. 그리고 비OECD 국가인 이스라엘(6.2%), 슬로베니아(5.3%), 에스토니아(4.7%), 브라질(4.4%)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 평소 슬로베니아나 에스토니아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궁금하다.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일이다. 심상정 대표가 우리나라 교육재정이 얼마인지 묻는다. 통상 ‘교육재정’이라 함은 정부부담 공교육비를 의미하기에 작년 수치 4.3%로 답한다. 그거 말고 민간부담도 묻길래 대답한다.
그러자 “그럼, 전체 공교육비는 GDP의 7%가 넘는거냐. 그 돈 다 어디 갔느냐”라는 질문이 돌아온다. 순간 입을 열 수 없었다. 이번 2008 OECD 교육지표에서도 정부부담과 민간부담을 합한 우리나라의 총 공교육비는 조사대상 국가의 3위 수준이다. 많다. 그런데 학교는 웬지 오늘도 열악해 보인다. 무슨 데자뷰도 아니고 아이의 교실에서 나의 어릴 적 체취가 느껴진다.
그 돈, 다 어디로 갔을까. 어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부부담 교육재정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납세자이자 국민의 권리일지도 모른다. 내가 낸 세금과 돈은 어디로 갔을까. 난 그만큼 받고 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