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의 시험그만 교육시작 정책


영어부터 입시 철폐!

의무교육 시험 해방!

 

□ 대한민국은 시험 지옥

◦학벌사회와 대학서열체제의 영향으로

◦대학입시경쟁 치열

- 고교졸업생이 대학입학정원보다 많으나, 대학서열화로 일류대 입학경쟁은 여전

* 2002년 이후 고교졸업생이 대학입학정원 추월(2006년 고교졸업생:대입정원 = 1:0.95)

* 한국의 입시경쟁은 대학진학경쟁이 아니라 일류대 입학경쟁

- 서울대의 입학정원이 줄어들수록 서울대 입학경쟁률은 높아짐. 입시경쟁 심화.

* 서울대 입학경쟁률을 낮추려면(일류대 입시경쟁 완화) 서울대를 개방(확대)하거나 없애거나.

- 인생을 결정할 만19세의 시험을 위해 초중등 학교는 문제풀이 경쟁 중, 학생과 학부모는 사교육 경쟁 중.

◦고교 입시경쟁 심화

- 자사고 신설, 특목고 확대의 영향

- 중학교 대상 사교육 시장의 성장세 뚜렷

-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300’에 따라 대입경쟁에 준하는 고입경쟁 예상.

◦초중학교 일제고사 부활

- 16개 교육감의 ‘교육철학(?)’에 따라

- 초중학교의 줄세우기 및 치열한 경쟁 예상

- 즐거운 학교생활 끝!

⇒ 초중고 12년 동안 시험만 보는 학교, 경쟁교육 심화, “쟤랑 놀지 말랬잖아” 또는 “친구가 뭐예요?” 팽배

⇒ 적성 탐색 및 다양한 소질 계발의 기회 차단, 시험 스트레스 및 각종 시험질병 심화, 아이와 가정의 행복 끝!

  ※ “12년 동안 행복하지 않은 아이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 해법의 기본 틀

◦학벌사회 해소

- 학력학벌차별금지법 제정: 채용, 임금, 승진, 처우에서 학력학벌 차별 금지

- 고위 공직자 학벌 할당제 및 지방인재 채용 목표제 실시

- 대학졸업장 폐지: 개별 대학 졸업장 및 각종 증명서를 공통 양식으로

◦대학서열구조 완화

- 국공립대부터 평준화: 국공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만들면서 서울대 개방.

◦시험 그만

- 영어부터 입시 폐지

- 의무교육(초등학교, 중학교) 시험 그만

 

□ 대학입시에서 영어과목 폐지

◦ 수능과 대학별 고사에서 영어시험 폐지

◦ 국가영어능력인증시험에서 대학입학자격(Pass/ Fail)만 판정

□ 영어 및 외국어교육 발전 방향

◦ 영어교육 집중 이수: 초3부터 주 1시간 ⇒ 초5부터 주 3시간

◦ 영어 및 외국어교육의 교육과정 조정: 국제환경의 변화 예측을 통해

◦ 영어 및 외국어교사의 연수 강화

◦ 원어민 강사의 검증 체제 구축

 

□ 의무교육 시험 금지

◦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일체의 줄세우기 시험 금지

◦ 교육과정상의 기준에 따라 교사별 평가 허용

- 지필시험보다는 관찰평가 및 구술면접 평가 권장

◦ 통지표 변경

- 교육과정 상의 기준 및 도달 정도, 교사의 상세 의견 표기

⇒ 학생과 학부모의 알 권리 충족

□ 교육여건 구축

◦ 교사 등이 참여하는 교육과정위원회 설치: “교육주체가 정하는 교육과정”

◦ 학급당 학생수 감축: 향후 8년 안에 매년 3조원 투입하여 25명 선으로 감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