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먹는 일제고사

사전 동의나 답례도 없이, 강압이 난무한 임상실험?

 

송경원(진보신당/ 교육), 081020

 

지난 10월 8일, 14-15일 일제고사가 치러졌습니다. ‘진단평가’니 ‘학업성취도평가’니 하는 정식명칭이 따로 있지만,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냥 정부가 강요하는 일제고사랍니다. 이런 시험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당장 12월에는 중 1-2학년이, 내년 3월에는 초 4-6학년과 중 1학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보는 이유로 정부는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학습 부진학생을 알아야 책임지도를 할 수 있다는 건데, 그 방법이 꼭 일제고사여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더구나 정부는 내년 2월에 별도의 학습 부진학생 판별도구를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랍니다. 그래서 내년 2월부터는 공부 못하는 학생을 알기 위해 전국적인 일제고사를 봐야 한다는 주장은 거짓말이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 속지 맙시다.

두 번째 이유는 정보 가공과 제공이랍니다. 학생의 성적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거죠. 정보를 받는 사람은 학생이나 학부모 본인일 수도 있고, 외부인이 될 수도 있답니다. 특히, 앞으로 시장에서 물건 고르듯 학교를 고르는 일이 벌어질텐데, 그 때 학생이나 학교의 성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험보는 학생은 동생들이 물건을 고를 때, 주요 기준이 된답니다. 시장에서 생선을 고를 때 보는 눈깔과 같은 처지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보 가공과 제공이 목적이라면, 일제고사는 대규모 조사연구나 임상실험과 비슷한 겁니다. 하지만 다르기도 합니다. 개인이 하던 국가가 하던 조사연구에서는 대상자에게 먼저 “조사에 응해주실 건가요?”라고 묻는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성실히 조사에 임해준 후에는 소정의 답례품을 주던가 아니면 적어도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건넵니다.

하지만 이번 일제고사에는 동의를 묻거나 답례를 하는게 전혀 없었습니다. 성적이라는 게 학생에게는 민감한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데, 동의는 커녕 강압과 협박으로 취합해갔습니다. 평소 40분 수업을 듣던 초등학생들이 70분 동안이나 꼼짝없이 시험지를 푸는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례의 인사말 하나 없습니다. 45분 수업하던 중학생은 80분 동안 앉아있어야 했지만, 답례품 하나 없습니다. 17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오로지 시험 출제와 관리에만 쓰여졌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50%의 국민이 반대하고, 82%의 국민이 일제고사로 인해 사교육비가 오를 거라고 했지만, 정부는 강행하기 바빴습니다.

앞으로 통계청이나 각종 의료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학교장들에게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뭔가를 조사할 때에 강압적으로 하는 방법을 전수받아야 합니다. 번거롭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민감한 개인 정보를 원하는 만큼 취합할 수 있는 노하우를 배워야 합니다. “이 시험 안보면 무단결석 처리한다”나 “(내신 미반영이 원칙인데도) 내신에 반영할 테니 꼭 시험봐라”라는 강압과 협박에서 “응하지 않으면 재미없을 줄 알아라”나 “죽는게 두렵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걸 벤치마킹 해야 합니다.

그게 이명박 정부 시대의 정신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