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32만 중학생에게는 일제고사 자율권이 있다?

교육청에서 “다양한 의견수렴 후 학교가 자율 결정”하라고 했는데, 알고들 계신지...

 

송경원(진보신당/ 교육), 091214

 

 

오는 23일 또 일제고사가 있습니다. 전국의 중 1, 2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개 과목 125개 문제가 출제되는 <전국연합학력평가>입니다. 전국 133만명이 겨울방학 직전에 보는 이번 시험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소관입니다. 중앙정부가 주관했던 지난 10월 일제고사와 달리, 16개 시도교육감이 관장합니다. 그래서 문제도 부산시교육청이 냅니다.

16명의 시도교육감이 결정한 사안이라서, 교육감에 따라 시도별로 다른 모양새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시도는 중학생들에게 강제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시도는 다른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중학생들에게는 일제고사 자율권이 있다?

지난 10월 29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시군구 지역교육청을 통해 일선 중학교로 ‘2009학년도 중 1, 2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예정 인원 파악 협조’라는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에서는 평가대상을 “응시 희망교 학생”이라고 명시하면서 “다양한 의견 수렴 후 학교공동체가 자율적으로 시행여부를 결정”하라고 밝힙니다. “각 학교에서는 기한 내에 응시 희망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는 문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는 모든 중학교가 ‘반드시’ 시험보는 게 아닙니다. 응시결정권이 학교에 주어졌습니다. 학교내 소수 몇몇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라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어떤 선생님은 “교육감이 일제고사 안 본다고 하면 되지, 뭐하러 자율권을 학교에 주나”라고 말합니다. ‘2% 부족한 교육감’이라고 칭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분들 이야기도 맞지만, 한편으로는 자율권을 학교에 준 점도 의미있습니다. 적어도 무조건 시험을 봐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제고사 자율권 있는 거 아는 사람?

그런데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경기도 중 1, 2 학생이나 학부모 중에서 일제고사 자율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 조사하여 발표해주지 않은 까닭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대신 주변에 물어거의 천편일률입니다. “알아요?”, “학교에서 아이에게 의견조사 했다던가요?”, “자율권이 있다는 사실을 아이에게 말했다고 하던가요?”라고 묻습니다. 대부분 모른다거나 아니랍니다. “처음 듣는 소리인데, 그거 어디서 들었어”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한 분이 재밌는 말을 합니다. “아니, 그 중요한 사실을 왜 언론은 알려주지 않는대. 누가 보도하지 말라고 시켰나”라고 하더군요. 순간 하하 웃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자율권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사는 교무회의 등에서,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학생은 의견조사 방식으로 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학교가 얼마나 될까요? 전교조 부천중등지회에서 살펴봤더니, 부천시내 32개 중학교에서 9개교만 교사, 학생, 학부모의 동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나머지 학교는 또 다른 상식에 의거하여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양한 의견수렴’을 교장이나 학내 소수 몇몇의 결정이라고 보는 ‘그들만의 상식’ 말입니다.

물론 ‘그들만의 상식’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부여된 자율권을 중간에서 가로cos 행위입니다. 농구의 가로채기야 점수로 연결되지만, 이 가로채기는 누구를 위한 것이고 누구에게 점수를 따려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경기도 중학생과 학부모는 학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께 물어봐야

경기도교육청의 일제고사 응시학교 조사는 11월 9일이 제출 기한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19일에는 확인 공문이 내려갑니다. 11월 24일까지 이상 유무를 확인하라고 합니다. 조사 한 번과 확인 한 번 하여 두 번 파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내 557개 중학교에서는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충실히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였을까요? 혹 결정은 ‘그들끼리’ 하면서 관련 서류도 만들어놓고, 학생들에게는 일방적으로 ‘시험본다’는 통보만 하지 않았을까요?

중요한 건 어떤 결정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결정했느냐’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물어봐야 합니다. 학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언제 누가 정했나요?”라고 말입니다. “저희들 의견은 언제 어떻게 들으셨나요?”도 괜찮습니다. 경기도 외의 지역에서는 "경기도는 저런데, 우린 왜 자율권이 없나요?"라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단, 대드는 것처럼 보이면 다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최대한 정중하게 말을 꺼내야 합니다.

참고로, 용인의 한 중학교는 몇 주 전에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 의견조사를 했습니다. 찬반 의견을 써서 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일제고사 보지 않기로 했다’는 결정이 났다고 하더군요.

그나저나 경기도와 달리, 자율권을 주지 않는 다른 시도교육감은 또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