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7일 오전 정책논평으로 나갔던 글입니다.

홈페이지 논평란에서는 벌써 다른 논평 등에 밀려 잘 보이지도 않아 이 곳에 다시 올립니다.

세 개의 짧은 각주가 있는데  여기 html에서는 보이지 않으므로 그것까지 참조하실 분은

첨부문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정책논평] 갈수록 높아지는 무기수입 순위, 세계 제1의 미제 무기수입국

- ‘협력적 자주국방’의 결과요, 모순이다.

- 불요불급한 무기수입을 중지하고, 복지예산을 확충하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2010.3.17

 

 

    한국이 지난 5년간 전 세계에서 무기를 세 번째로 많이 수입한 국가가 되었다. 세계적인 평화·군축 연구소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3월 15일 발행한 국제무기거래동향(Trends in International Arms Transfers, 2009)에 따르면 2005-2009년 동안 한국은 세계 무기수입의 약 6%를 차지해 9%의 중국, 7%의 인도에 이어 3위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지난, 2003-2007년의 5위, 2004-2008년의 4위에 비해 한 계단 올라선 것이다.

 

 

표 1. 전 세계 주요 무기수입국                                                                                                       출처: SIPRI

수입국	순위 2005-2009	순위 2004-2008	순위 2003-2007	% 비중 2005-2009	수입 총액 2004-2008*
중국	1	1	1	9	12980백만$
인도	2	2	2	7	8186백만$
한국	3	4	5	6	6921백만$
UAE	4	3	3	6	7105백만$
그리스	5	5	4	4	4813백만$

 

 

    그리고 한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라는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비록 2004-2008년에 비해 2005-2009년 기간에는 한국 무기 수입액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73%에서 66%로, 전체 미국 무기수출액 중 차지하는 비중은 15%에서 14%로 조금 줄었다. 독일로부터의 214급 잠수함 수입이 최근 이루어져, 한국의 무기수입국에서 독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높아진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 무기의 최대 고객의 자리는 계속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표 2. 전 세계 주요 무기수출국과 그 주요 수입국, 2005-2009                                                     출처: SIPRI

수출국	세계 무기 수출액 중 비중	주요 수입국과 수출국의 수출액 중 비중
		1위	2위	3위
미국	30%	한국(14%)	이스라엘(11%)	UAE(11%)
러시아	23%	중국(35%)	인도(24%)	알제리(11%)
독일	11%	터키(14%)	그리스(13%)	남아공(12%)

 

 

    한국 무기 수입액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과거 이스라엘이나 사우디 아라비아가 차지했던 미국 무기의 가장 중요한 고객이 된 이유와 함의는 곰곰이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SIPRI 보고서 등이 지적하듯이, 최근 몇 년동안 한국이 미국 무기의 최대 수입국이 된 이유는 F-15K, 세종대왕함 등에 설치되는 이지스 시스템, 전술유도탄인 에이테킴스(ATACMS) 등의 도입에 따른 결과이다. 이들 무기의 도입 계획은 김대중 정권 시절 확정된 것도 있고, 노무현 정권 시절 긴급히 결정된 것도 있다. 이른바 ‘민주정부’, 혹은 그 정부 시절 추진된 햇볕정책이란 것이 군비의 증강을 억제하고, 평화를 물리적으로 구조화시키는 것과는 별로 관계가 없었다는 실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미국으로부터의 자주와 ‘자주국방’이 소리높이 외쳐졌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역설적으로 미국 무기를 열심히 수입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혹자는 그것이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의 환수라는 국방 분야에서의 핵심적인 자주를 달성하는 데 따른 불가피한 비용이라고 치부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전작권의 환수는 한국 방위는 한국에 맡기고 주한미군은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미국의 이해와 일치하는 것이었으므로 우리가 능력을 갖출 테니 전작권을 달라고 할 문제는 아니었다. 즉 미국측이 자신의 이해에 따라 돌려주려는 전작권을 갖고서 한국 방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한국의 몫인 것이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남북한의 전력에 대한 객관적 비교에 입각해 한국의 안보를 어떻게 지키고, 평화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하는 전략이 부재했다. 수십 년간 북한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국방비를 소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에 비해 전력상 열세에 놓여있다는 헛소리를 늘어놓은 것은 노무현 정부의 국방부와 국방연구소였다. 예비역들의 전작권 환수 반대와 그것을 등에 업은 군의 은근한 반발 등의 상황 요인으로 핑계를 댈 일은 아니다. 노무현 정부 임기 동안 군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첨단장비가 과연 전작권 환수를 위해 불가피한 것인지 따지는, 필요불가결한 장비에 대한 최소한의 합리적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평가는 결코 할 수 없을 것이다.

    전작권 환수 불가론, 혹은 시기상조론자들이 이야기하는 현대전이 요구하는 보고 듣고 판단하는 정보전력의 강화보다는 육, 해, 공군의 근력을 늘이는 무기 도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우리는 첨단 무기가 미국에서 수입되거나 군에 정식 도입될 때마다 부지런히 가서 환한 얼굴로 축하해주던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그는 부국강병론자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부국강병론자가 주창한 ‘협력적 자주국방’은 미국의 첨단 무기의 도입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럴수록 미국 무기와 전략에 의존하게 된 것이다. 자주가 스스로 자신의 절대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위치지워지면, 그것은 박정희식의 자주국방 노선과 차별성을 가질 수 없으며 그 극단적 귀결은 핵무기의 확보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것은 강대국의 더 큰 간섭을 불러왔고, 그 상황은 북녘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자주가 단지 힘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패권국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이런 역설적 상황을 이제라도 벗어나야 한다.

 

 

    대안은 무엇인가? 진보진영이 이야기하는 자주는 단지 남북관계에서 햇볕정책을 구현하는 것으로, 북한 핵을 대화에 의해 해결하는 것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통일과 국방 혹은 안보를 논하는 부서와 정책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절대안보의 신화에서 벗어나 공동안보라는 안보의 목표와 방법이 국방 분야에도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평화협정이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는 수구론자들의 비아냥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군비증강의 동결, 군축으로 이어지는 평화체제 형성 전략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그랜드 바겐’에 경제지원 외에 평화 형성과 담보를 위한 실내용이 부재하다는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작년 8․15 연설에서 언급한 군축과 관련한 논의와 제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군비의 복지로의 전환은 전쟁이 발발하지 않으면 됐지, 평화와 남북관계 진전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의 회의론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표 1에서 보듯, 2004-2008년의 5년간 무기수입액만 69억 2,100만 달러에 달한다. 2008년 연말의 환율로 환산하면, 약 8조 7천 2백억 원에 달한다. 현재 논란 중인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데 드는 예산이 연 1조 8천억 원 가량이라고 한다. 5년이면 약 9조 원이다. 전국적으로 읍, 면, 동 당 2-3개의 공립 보육시설을 신설하는 데 드는 예산이 약 4조 5천억 원 가량이다. 5년 동안 짓고도 4조여 원이 남는다.

 

 

    물론, 무기도입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사업도 있기에 무 자르듯이 단번에 그것을 전면 금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2009년 한 해 국방예산만 28조 5000여억 원을 쓰고서도 여전히 안보불안을 되뇌고, 충분한 복지를 실시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타령을 대체 언제까지 되풀이할 것인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때다. 불요불급한 무기도입예산과 외국군 대비 과다한 고급장교 수에 따른 낭비적 인건비 등 평화단체들이 이미 제안한 요구들은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지금 당장 실현할 수도 있는 것들이다. 최소한, 북한의 총 GDP를 능가하면서도 매년 1조원 이상 증액되는 국방예산은 지금 당장 동결해도 될 것이다.

    군비의 선제적 동결을 내걸고, 통상무기의 군축 논의를 이명박 정부가 주도할 수는 없을까? 대통령의 군축 제언이 나오자마자, 북한 핵 문제가 해결 등 군사적 신뢰가 구축되고 난 이후에나 고려할 수 있는 것이라고 초를 치는 국방부나 소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다가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한때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칭하며 별들의 전쟁으로 불린 전략방위구상(SDI)을 추진했다가, 고르바쵸프와 함께 크루즈와 퍼싱Ⅱ 등 중거리핵무기금지조약(INF)를 체결한 레이건의 모습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건 환상에 불과할까? 환상일지라도 꿈꾸고 기대한다. 그게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전진을 이루어나갈 논의 지형의 변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당신들의 퇴행적 정책에 반MB연합이라는 지지리 궁상이나 떨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